진성준의 예산 삭감 발언

또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또 비단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있었던 모든 관련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경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크게 삭감했는데 그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술되었습니다.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 R&D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종합국정감사 실시 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 출석하도록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크게 삭감했는데 그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술되었습니다.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 R&D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종합국정감사 실시 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 출석하도록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가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9월 달에 한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직후입니다.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그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에 국민에게 물었더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62.6%였어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48.2%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지출명세서라고 하는 자료에 특수활동비가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상외교 수행경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비비에서 정상외교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4억 5000만 원은 이미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출 계획인가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을 557억, 54%를 삭감해 버렸어요.

노동부 예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처로 확대하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인증되고 지정된 사회적기업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폭 삭감된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등 약자 예산은 최소한 전년 수준, 올해 수준으로 복원․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과도 수요 예측도 실패한 청년도약계좌 또 일경험 사업, K-무브 같은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정보 기초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계속 정량지표가 90% 이상입니다.

고용유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도약계좌 같은 전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편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기후변화대응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상청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기상청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또 기상청 소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개편과 증액은커녕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주요한 업무들을 기상청이 과연 맡아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법은 통과됐지만 실질은 뒷받침되지 않는, 조직과 예산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려 207억이 감액됐는데 비율로 보면 22.7%가 감액됐어요.

정부 전체의 R&D 예산 감액률이 16.6%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기상청 소관 R&D 예산 감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아니, 계획에 없던 것을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끼어든 거예요, 해․강안 대대는.

군문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야 어찌 알아요.

특수방탄복이라고 하면 ‘아, 그런 것이 필요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아무 검토도 되지 않은 얘기를 불쑥불쑥 꺼내 가지고 예산 삭감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장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일 예산이 35억이거든요.

레일 예산 35억 삭감하면 됩니다.

새로 조정할 이유가 없어요.

또 현역 부적격자 선별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6.2% 감액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제 말씀 조금만 들어보세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전체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정부의 세입보전 예산은 다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12조 가운데 한 6조가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국방부 예산은 이번 추경 편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치면 이른바 현장 지반에서 암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십시다.

하지만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친환경 법정설비를 갖춰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무슨 예산 삭감하고 전혀 무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애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또는 기본설계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갔다가 실시설계 같은 것을 하면서 새롭게 추가되어서 이렇게 태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당의 선배 위원님이시고 중진 위원님이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만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이월이 가능한 예산 삭감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원칙에 비하면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세입예산을 감액해 주면 결국 문화부 예산안대로 133억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국방부는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까?

장관께서도 그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대지 못하고 실무자들도 대지 못하고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그리고 제가 예산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 국정원 대북심리정보전단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서정호 1처장을 매개로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에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의 정부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이 예산 편성과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사실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군과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은 서로가 생산한 콘텐츠들을 리트위트하거나 지지․찬성하는 방식으로 공조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상부의 지시로 퍼 날랐던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은 사이버사 요원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퍼 날라졌으며 그 후속편도 제작되어서 유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