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2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인지와 긴급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임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므로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 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해서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또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번 참사를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해하면서도 정작 추모하고 애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가 깜깜이인 상태입니다.
별개라고 한다면 마약 단속을 저렇게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이태원 참사, 핼러윈 데이 때 인파가 운집할 것에 대한 대응도 똑같이 강조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남 말하듯이 하고 계세요.
10월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역 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방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해요.
그리고 10월 12일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마약류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합니다.
10월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 대검에 지시를 해요.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데 업무는 늘어나니까 초과근무시간이 경찰관 1인당 한 달에 30시간 이상씩 늘어났어요.
이게 물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었음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한사코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대통령실을 경비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용산서가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인데 그 용산경찰서의 업무 중점이, 경찰 업무의 중점이 대통령실 경호․경비로 옮겨졌다 이런 점들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강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먼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오면서 2개의 경비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용산서는 대통령 경비가 제일 임무가 됩니다.
그 입장문에는 당시에 병력이 얼마나 있었고 그리고 왜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병력은 절대로 이태원 참사현장에 동원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좀 전에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경찰병력은 경호처가 직접 관할하는 병력이 아니고 경찰의 자체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