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2013
그 재의 요구를 한 게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재의 요구가 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다른 각 법에서 따져야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의회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것은 안행부장관이 따지든지 해야지요,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하고.
그것은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다른 각 법에서 따져야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의회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것은 안행부장관이 따지든지 해야지요,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상의 그런 어떤 상위법에 위반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 따져서 재의 요구한 건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거고, 가처분 같은 것은 그것 이론상 생각할 수 있지 그것 가처분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처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은 만약에 어떤 행위가 무효다 싶으면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승소한다고 치면 재의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재의 요구를 하는 건데, 재의 요구를 해 봤자 정상화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고, 다만 패소를 했을 때 받는 어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옳은 말씀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서 34개의 지방의료원을 발전시키자 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한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러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발전방향과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이렇게 좀……
국정조사에서 구별해서 해 주셨어야 이게 명확하게 더 지금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경상남도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경상남도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각각 그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한층 진일보한 공공의료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공공의료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과 공공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그간 추진했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후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을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지난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장 지금 위반했다고 제가 결론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재의 요구를 안 따랐을 경우에는 대법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법원 제소하는 것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느냐와 대법원 제소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소를 했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고 또 제소라는 건 반드시 승소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디가 더 많느냐를 판단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런데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패소했을 때 받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재의 요구를 해서 안 따랐을 때 대법원에 해서 승소를 하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의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경남도에서 자꾸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법적 수단이 없어서 정상화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데 쓸 때에는 그런 승인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소를 했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고 또 제소라는 건 반드시 승소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디가 더 많느냐를 판단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런데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패소했을 때 받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재의 요구를 해서 안 따랐을 때 대법원에 해서 승소를 하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의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경남도에서 자꾸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법적 수단이 없어서 정상화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데 쓸 때에는 그런 승인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