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구
2017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부분은 교섭단체 수가 증가된 데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활동이나 또 교섭단체 활동처럼 일부 기밀성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
또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기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섭 의원님 안에 규정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관행에 맡겨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를 거칠 경우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시급히 또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일정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한다든지 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종섭 의원안과 관련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상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을 비롯한 인사 안건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기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섭 의원님 안에 규정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관행에 맡겨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