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2025
찾아오면 임차인이 주인한테……
LH가 그 집을 주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 찾아온 사람한테 전세임대를 해 주고 대신에 그 보증금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부담하고 많게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융자 사업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34조가 시행령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이런 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이 아시다시피 한시법이고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년 연장을 동의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2023년 초에 전세계약을 맺으신 분들이 대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해서 4년이 되면 27년 상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장을 동의하는 거고요.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한시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 추가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2001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도입 시기가 비슷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장 규모가 작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츠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소득 증대 또 민생경제의 활력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개정안 취지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2001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도입 시기가 비슷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장 규모가 작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츠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소득 증대 또 민생경제의 활력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시행령 만들 때 적용대상과 종류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고요.
참고로 횡자료 1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모를 연면적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전체 사업의 한 2.6% 정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97.4%는 여기에 있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체의 한 2.6%만 대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시행령 만들 때 적용대상과 종류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고요.
참고로 횡자료 1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모를 연면적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전체 사업의 한 2.6% 정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97.4%는 여기에 있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체의 한 2.6%만 대상이 되는데……
본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전에 임차인이 보증사고 우려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닌 HUG 내규로 규정해도 충분한 사항이고요.
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하루빨리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 개정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횡자료에 보시면 국토부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 등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대통령령 개정 필요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타 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당연히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현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상충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홍철 위원님이 앞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전세사기가 계약 체결 기준으로 해서 22년 23년 그때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 계약 체결 기준으로 점점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대책도 계속 마련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전세사기라는 게 있었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전세사기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숫자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굳이 이 특별법을 통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024
과거에는 저희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의무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너무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35%, 2인 가구 이십몇% 해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63%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은 이런 별도의 규제가 없어도……
조금 전에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주비용 등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한다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하층·옥탑 이런 부분을 시행령 4항의 1·2호에 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근거에 대해서 이연희 의원안은 강행규정이고 허영 의원님도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이전에 필요한’ 이런 강행규정을 넣으셨는데 사실 표본조사가, 주거실태조사 특수조사가 한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인 주거실태 결과만으로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제공이라든지 또 주거비라든지 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문구 수정을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지난 9월 25일 소위 논의 사항에 따라서 지하층 등 거주자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마련했습니다.
저번에도 논의할 때 주거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데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1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인정액(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같은 법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와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로 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옥탑 등으로서 시장·군수가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다 포괄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주상복합 사업의 경우 오피스텔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용도를 풀고 면적 제한을 푸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급 규모 축소의 우려가 없도록 현행 오피스텔 연면적 상한 즉 30%와 동일하게 비주거시설의 연면적 상한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 그러니까 30%는 그대로 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9페이지 동의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서 동의요건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동별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김은혜 의원님 말씀대로 복리시설 상가는 여기에 상가 쪼개기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한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3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조문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판단 유보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폐지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반영의무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변화된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봤는데 다만 또 여러 가지 주택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규정을 유지를 하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정 수준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신축건물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미 복합지구 또는 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93페이지 8,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구조로 전환을 해서 부실시공도 예방을 하고 또 품질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 중에서 조문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 내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례법은 총괄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절차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시 정비법 체계에서 벗어나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배경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별도의 공공임대주택기금 설치는 현재 공공임대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과 중복 운용의 우려가 있고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과 달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특정되는 공공임대주택기금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주택도시기금과 광역·기초지자체에 귀속돼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등 다양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신설 및 부담금 활용 등의 내용은 지자체와 관계 부처와 충분히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 플랫폼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사협회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계속 TF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계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영 예산은 노후 DB 서버를 2대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자계약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자계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 DB 서버 교체를 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하우징 인포메이션 시스템(hous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 HIS라고 하는데 이건 시스템이 현재 굉장히 노후화돼서 재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23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현재 접속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재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동일 사항을 논의 후 정부안 유지로 의결되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공급 통계 누락에 대한 감사는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와는 별개로 시스템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의 보조율 50%를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지자체의 사업을 다 폐지를 하면서 중복 문제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 거의 다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 수수료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23년도 신규사업이 된 이유가 23년부터 전세사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세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보증 가입을 하는데 보증수수료가 부담이 되니까 청년이나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내년부터 절차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하면 신규 보증 가입 시 해당되는 대상자는 보증해 주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청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보증 발급을 받은 사람이, 현재 대상이 되는 보증 보험료 낸 사람이 13만 5000명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실제 신청은 그 10%인 1만 3600명밖에 안 했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해외건설 수주를 할 때 단순 도급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예결위에서는 금년도 발주한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10억 감액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저희가 사업화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예산 50%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FS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은 성공을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해서 금액으로는 3조 3000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22번은 청년 버팀목 대출 관련해서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요건 완화 등으로 공급 실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평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한 2%p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 평균 금리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에게 저금리 전세자금을 지속 지원한다’로 바꾸자는 의견이고요.
23번은 신규택지 관련해서 ‘서울 등 수도권의 과밀화를 상쇄할 수 있는 집값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개발 치유와 서울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또 수도권 다핵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부분은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5일에 발표한 서울 인근 5만 호 신규택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며 서울 등 수도권 집중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집값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번, 착공 예정물량이 1만 1000호로 계획 대비 6%에 불과해서 현 정부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인데요.
권영세 의원님 발의됐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논의하려다가 김기표 위원님이 출장 가셔서 논의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서민 주거안정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관련 법령은 특별히 문제없이 연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인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고 24년에 이미 기착수해서 금년에 5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인데 이게 감액할 경우에 재구축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해서, 특히 현 시스템은 과거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기반으로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사용성 제고와 통계의 생산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고 감사 결과는 재구축과 운영 시에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예산 후입법 행태를 지양하기 위해서 신규 예산을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안은 11월에 국회 논의 예정이고 동 사업은 본사업하기 전에 사전타당성, ISP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은 법률 제정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선입법 후예산 반영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예산 후입법 행태를 지양하기 위해서 신규 예산을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안은 11월에 국회 논의 예정이고 동 사업은 본사업하기 전에 사전타당성, ISP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은 법률 제정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선입법 후예산 반영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법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주택이 아닌 상가는 대부분 95% 이상이 거의 99% 가까이가 월세 위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래서 후순위로 들어가는 분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차정보 확인·설명 의무를 도입하는 효용보다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범위에 상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칙에 있는 부분인데요.
하위법령 개정 소요일과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 적용례도 새로운 계약 부분부터 하는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뒤에 건축법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위반건축물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울 경기 울산 광주 대구 등 다수의 지자체가 감경률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를 늘려 달라는 그런 제도개선을 요청 중에 있는데 그것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할 경우에 다수의 준법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등 타 위반건축물의 연쇄적 양성화 요구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질서 측면에서 주기적인 양성화 조치가 여러 가지 합법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양산해서 지자체 단속 시 강한 반발을 초래해서 법질서 유지가 곤란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 법 제정 취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그런 제도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조합원들의 부담과 또 주택공급 위축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제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률 폐지 전에 부담금을 기이 부과한 단지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법 김상훈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재건축 절차를 보다 더 합리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항이 워낙 많아서 개별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이 20㎡인데 유도주거면적이 도시거주형은 40 그리고 농촌의 일반형은 55㎡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인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이 30인데 유도주거기준은 일반형은 75, 도시거주형은 55㎡ 해서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이후의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참고로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이 20㎡인데 유도주거면적이 도시거주형은 40 그리고 농촌의 일반형은 55㎡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인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이 30인데 유도주거기준은 일반형은 75, 도시거주형은 55㎡ 해서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이후의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저주거기준하고 유도주거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도주거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일본 정도만 있는 사례고요.
최저주거기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매년 감축계획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 유도주거기준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주거 질의 수준 이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컨대 비아파트는 특히 전세사기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임차 수요가 많이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매매가격 변동률도 보면 아파트와 달리 전국, 수도권·지방 말할 것 없이 현재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요.
그래서 6년 단기 비아파트에 대해서 매입임대를 신규로 신설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희는 이런 비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 가지고 아파트에 바로 입주 못 하는 서민들의 여러 가지 주택공급원이 돼서 서민들에 대한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파트의 6년 단기임대로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임차인의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임차인 보호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빌라 시장이 최근에 수요나 여러 가지 그런 감소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임대인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보니까 23년도 예산안 심의 즉 22년도 상임위 소위 예산 심사에서 감액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250억을 150억으로 감액을 했고 층간소음 리모델링은 80억에서 40억으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예산정책처의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인지 또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기간에 한해서 현실화율을 환원하고 동결한 조치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세부담을 고려했고 또 복지혜택 축소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임시조치이고 또 공청회라든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시제의 특성상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아파트시장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충분한 대책 없이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정책을 내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산하기관의 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저번에 8·8 주택공급 대책에서도 비아파트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또 LH 신축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사와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정하여 적법하게 추진했고 또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제도에서 활용되고 구체적인 활용 수준은 개별 제도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화율 하락폭이 한 2.5% 하락했습니다.
하향 조정이 크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전세보증보험 인정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최근의 전세금반환보증 요건 강화는 무자본 갭투기라든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또 최근에는 공시가격 외에 감정가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8월 13일 날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수용입니다.
8번,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이 저조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와 제도개선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상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이런 정치상황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양질의 전시소장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주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13번 이것도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14·15번은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19번인데요 ‘과도한 정책금융과 대출수요 규제 완화 등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국민의 가용자원 감소로 내수시장 부진까지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금융 공급에 있어 적정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검토함으로써 서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조금 톤 다운을 시켰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안 문구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일 및 계약일 기준 실적뿐만 아니라 착공·준공 실적도 함께 공표할 것’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32번은 여러 가지 사업 추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3번은 미임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교부 관리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1월 3일 그 당시에는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 PF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해야 되겠다, 경착륙은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다 규제지역을 해제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 금년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응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공급이 평년보다, 수요보다 과다 공급됐는데 통계 누락으로 주택이 과소 공급된 걸로 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공급 대책을 냈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전번에 작년 9월 26일 대책, 1·10 대책, 8·8 대책도 그 연장선상인데 그동안 계속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 실제 인허가를 정정해도 38만 9000채가 42만 9000채가 됐는데요 작년도 원래 정부의 목표치가 47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부족량이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다행히 덜 줄었다는 거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는 심각한 거는 사실이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공급이 평년보다, 수요보다 과다 공급됐는데 통계 누락으로 주택이 과소 공급된 걸로 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공급 대책을 냈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전번에 작년 9월 26일 대책, 1·10 대책, 8·8 대책도 그 연장선상인데 그동안 계속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 실제 인허가를 정정해도 38만 9000채가 42만 9000채가 됐는데요 작년도 원래 정부의 목표치가 47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부족량이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다행히 덜 줄었다는 거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는 심각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를 전제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때문에 주택정책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시스템을 둘 다 부동산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원에서는 각각 시스템에 또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 과거에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여러 가지 인허가나 착공이나 준공 통계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거기에 국가기준데이터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모든 국가통계 자료는 거기를 통하도록, 소위 말해 바로 직접 자료가 입력되다가 하나의 시스템을 거쳐서 자료가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걸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코드가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같은 게 좀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서 그걸 저희가 발견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다 수작업을 해서 이게 원인이 뭔지를 밝혔고 그걸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연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금년 5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을 둘 다 부동산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원에서는 각각 시스템에 또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 과거에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여러 가지 인허가나 착공이나 준공 통계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거기에 국가기준데이터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모든 국가통계 자료는 거기를 통하도록, 소위 말해 바로 직접 자료가 입력되다가 하나의 시스템을 거쳐서 자료가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걸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코드가 빠진 겁니다.
일단 시스템을 둘 다 부동산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원에서는 각각 시스템에 또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 과거에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여러 가지 인허가나 착공이나 준공 통계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거기에 국가기준데이터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모든 국가통계 자료는 거기를 통하도록, 소위 말해 바로 직접 자료가 입력되다가 하나의 시스템을 거쳐서 자료가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걸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코드가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같은 게 좀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서 그걸 저희가 발견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다 수작업을 해서 이게 원인이 뭔지를 밝혔고 그걸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연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금년 5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가 청구돼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11번, 투기과열 지정 해제 관련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항상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할 것’ 정도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고요.
8번, 성과지표 변경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주택공급통계 오류 관련해서는 하나는 징계고 또 하나는 다른 게 있는데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징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가 청구돼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H 자체 재원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주택도시기금에서 금년도 예산에 매입임대가 6조 그리고 민간 전세임대가 4조 반영돼 10조가 반영돼 있고요.
또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매입용으로 7000억이 별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 편성 중인데 25년 것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올해와 다른 것은 전세임대도 전세사기피해자용으로 따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을 따로 별도로 세목을 정해서 별건으로 뽑아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별도 운영자금을 다 편성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법안을 할 때도 자연인에 외국인이 당연히 포함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동등하게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도 이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우선매수권이라든지 경공매 유예라든지 또 조세채권 안분 또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것이라든지 또 긴급주거지원이 현재 2년인데요 이런 특례는 지금 동일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돈을 낸 청약저축이나 채권으로부터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예산으로 굴릴 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상호주의라든지 또 외국인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포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필요한지는 입법조사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제25조의2, 21페이지 끝부분인데요.
1호 문구를 ‘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그 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명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것은 21페이지 중간 부분의 10항 ‘제6항에 따른 차액, 이게 경매차익이거든요.
그다음에 7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금액의 합’ 이것을 ‘6항에서 9항까지에 따른 지원 금액의 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20페이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20페이지 8항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이미 이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새로 만든 부칙, 30페이지 제3조 1항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포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필요한지는 입법조사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제25조의2, 21페이지 끝부분인데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사후 매입 권리 부여 필요성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피해자 등에 한정해서 매입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부연은 우리 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경매를 통한 낙찰차익을 이용한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었는데 다만 공공이 그걸 매입해서 수선 등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에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어쨌든 LH가 이것을 낙찰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주 제한적으로 건축법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 시 그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단순히 개인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연계된 19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8페이지의 50번,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선고를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61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4번, 국토부장관의 자료 협조 요청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3번, ‘특정건축물’ 용어의 정의 신설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12-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취소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연계된 19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8페이지의 50번,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선고를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61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4번, 국토부장관의 자료 협조 요청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노란색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 없이 동의를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3번, ‘특정건축물’ 용어의 정의 신설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12-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취소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연계된 19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8페이지의 50번,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선고를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61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걸 하고 그 장치는 법이 됐든 다른 규정이 됐든 해서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다만 개별법에서 저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있는 걸 다 가져와 가지고 법을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기존의 법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개별법에서 할 장치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만들고 현재의 법안은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저희는 좋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LH한테 우선매수권을 양도해도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인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태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거고요.
그리고 전세임대가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현재도 신혼부부나 이런 것 LH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6000으로 경매 시 임차인에게 예를 들어서 최우선변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세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조건이 전세 9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인천 미추홀구 봤더니 한 60㎡에 방 3개 욕실 2개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안해 주신 채권 가치평가 후에 최우선변제금만큼 지원할 때 한 4800만 원 되더라고요.
4800만 원 되면 한 40㎡ 방 2개 욕실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 전세임대로 하는 게 전세사기 피해자한테는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많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던 집에 살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에 살든가 그것도 싫으면 주변의 민간주택을 살면 되고 또 그것도 싫으시면 배당차익하고 퇴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는 대부분 거의 다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사례인데요.
실제 사례가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 또 선순위 근저당이 1억 6000이 있어서 아예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공시가격 1억 6000으로 경매 시 임차인에게 예를 들어서 최우선변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세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조건이 전세 9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인천 미추홀구 봤더니 한 60㎡에 방 3개 욕실 2개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3억을 5억으로 올리면 결국은 7억이 되거든요, 임차보증금이.
그 대상이 7억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고액 임차자까지 지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전세사기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가 당연히 99.9%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지금 포섭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5억으로 하게 되면 7억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억 정도 되는 여러 가지 빌라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굉장히 경치가 좋은 서울 용산의 용산센트럴파크 40평짜리 화장실 2개 방 4개 그리고 서울 중구의 버티힐즈 같은 35평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거라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피해자로 해서 하는 게 과연 맞나,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5번, 공공임대주택 지원 관련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해야 된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신청 기간 그 부분은 이견 있는 거는 아니시고 의견을 주신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도 자연인, 즉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고 결정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정 조문의 실익이 좀 낮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현재 외국인은 다른 것은 다 지원을 받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자금의 저리융자 받는 두 부분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안 1장의 2조 4호 다목에 돼 있습니다.
다목에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을 ‘인도를 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연번 7을 보시면 전세사기피해자의 성립 요건 중 다수 임차인 피해 요건을 다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1인 피해자도 인정하자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대항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중계약 피해자나 신탁사기 이런 분들을 피해자로 인정해서 현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저리자금 대출 등을 지원 중에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대항력이 없거나 1인 피해자도 임차인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신탁사기 피해자도 포함해 달라는 부분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현재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37항 임차보증금 보전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남은 금액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할 필요성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임대료로 우선 사용될 필요가 있어서 권영진 의원안의 제25조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만약에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만약에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단 부분 권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피해주택 매입에 대한 경매차익 지원은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초 10년은 경매차익 발생 시 임대료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만약에 차익이 부족할 경우에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10년 추가로 거주해서 토털 20년 거주하는데 나머지 10년은 시세의 30～5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우선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성 지원을 줬을 때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4조 6000억이 소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조 6000억 원이 자산으로, 쉽게 말하면 LH의 자산취득비로 잡히는 거고, 그래서 자산으로 3만 6000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지요, 임대인에서 LH로.
그 집에 계속 살거나 아니면 그 집에 살기 싫으면 저희가 그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임대주택을 구해 주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퇴거를 원해’, 퇴거를 원하는 분은 그냥 원래 경매했을 때 배당액과 경매차익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전제가 필요해서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방식과 그다음에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을 이용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한 소요를 추정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자가 1만 9000명 가까이 되고, 저희가 많게는 한 3만 6000명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만 6000명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따른 총 소요는 2조 4000억 정도가 발생하고요.
2조 4000억이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후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진현환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크고 우리 앞에 건설경기 침체, 서민 주거 불안정,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차관으로 보임하게 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역균형발전,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긴밀히 상의하여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