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2023
위원님,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나 지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금융위 등에서, 기본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다 바꾸자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예를 들어서 사기 의도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나 지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금융위 등에서, 기본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다 바꾸자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예를 들어서 사기 의도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즉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노력에 본격 착수하여 두 차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금년 4월에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과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첫째는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공매 대행 등 경공매 특례가 인정되고 기존 임차주택 매입임대 제공 등 주거 지원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신규주택 구입․전세대출, 저리의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 20년 분할상환 등 금융 지원과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금년 4월에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과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첫째는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공매 대행 등 경공매 특례가 인정되고 기존 임차주택 매입임대 제공 등 주거 지원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신규주택 구입․전세대출, 저리의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 20년 분할상환 등 금융 지원과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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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현재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과거 20년 21년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 가능한 보증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공모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고, 위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며 특히 빌라왕 건축왕 등 집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즉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노력에 본격 착수하여 두 차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금년 4월에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과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과거 20년 21년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 가능한 보증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공모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고, 위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며 특히 빌라왕 건축왕 등 집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즉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노력에 본격 착수하여 두 차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금년 4월에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과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첫째는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공매 대행 등 경공매 특례가 인정되고 기존 임차주택 매입임대 제공 등 주거 지원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신규주택 구입․전세대출, 저리의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 20년 분할상환 등 금융 지원과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과거 20년 21년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 가능한 보증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공모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고, 위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며 특히 빌라왕 건축왕 등 집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즉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노력에 본격 착수하여 두 차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금년 4월에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680건 1020억 원 상당의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대환과 새로운 전셋집 이사, 거주 주택의 낙찰 시 정책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218건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미상환 전세대출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 434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과와 한계가 되겠습니다.
신속히 피해를 조사하고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현재 법 시행 6개월 만에 1만 1007건을 처리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 동시진행, 대항력 악용 등 다양한 사기유형을 고려해서 형법상의 사기보다 폭넓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미반환 의도 인정과 불인정 주요 사례가 되어 있는데요.
수사 개시나 고소 다수 접수, 기 미반환 의도가 인정된 임대인의 임차인인 경우, 또 부동산 거래 분석 결과 다수의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기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이 되고 있고.
다만 임대인이 1채를 보유해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집단적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현 임대인이 장기 소유하고 선순위 근저당, 압류가 없는 일시적인 단순 미반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반환 노력의 정황이 있는 경우는 불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입니다.
첫째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관련해서 기재부나 행안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신도시법과 같이 장기 대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국비 비율 확대는 지금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분양주택 공급 허용은 분양주택 공급 시에 임대주택도 부속토지를 같이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사업 활성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주택 공급 시 부속토지의 인수 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입주 준비기간이나 또 의무기간 중에 해외에서 근무나 생업을 위해서 해외 체류하는 경우,또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의무기한에 근무 생업 취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단 수도권 내 거주 이전은 제외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지금 3만 5000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돼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자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5000호에 대한 7500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부동산원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행안부나 법원하고 연계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