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국정조사 발언
2026
두 팀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판단이 중대 기소의 전제가 된다면 적어도 다른 쪽이 분석한 금융자료를 검토하고 왜 배척했는지 수사기록의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국정원장에게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보낸 실무 공문에 도지사 초청을 요청한다는 의전적 문구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별도 뒷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과거 남북교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표단 단장으로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의 방북을 언급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행정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자기 주가 이익도 노리면서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잘 보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수사팀이 기업 내부의 주가 부양 이익과 자금 흐름을 먼저 철저히 살핀 뒤에 대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대납이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기업의 주가조작 혐의는 덮어 둔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금감원 측은 검찰이 요청한 범위 가운데 자신들의 소관 권한인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조사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배임이나 횡령, 제삼자뇌물 여부는 금감원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보완하려고 금융자료를 주어 조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한 기관의 설명만으로는 두 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일 전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환치기 등으로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경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신 내준 제삼자뇌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네 대북 사업 건과 주가 부양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과 제삼자인 경기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줬을 가능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보고한 조사 범위도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희토류 등 사업권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시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만일 쌍방울 쪽에 그토록 거대한 독자적 주가 이익이 걸려 있었다면 검찰이 말하는 방북비 대납과 기업의 주가 부양 목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내용 자체를 떠나서 김태균 회의록은 2023년 5월에 제출되었는데요,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 박선원 위원은 대단히 흥미로운 두 건의 문건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김태균 씨가 2023년 5월에 뒤늦게 임의제출한 문건입니다.
똑같은 날짜의 똑같은 회의를 기록한 문건인데 검찰이 처음 압수한 문건에는 쌍방울 측과 북측 참석자의 자필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김태균 씨가 나중에 낸 문건에는 아무런 서명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최소 10년쯤 전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경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다는 김태균 씨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당시 오전에 제가 쌍방울 관계자들 대여섯 명을 불러 세워 놓고 이 부분 관련해서 기습 질문을 했을 때 김성태 씨의 핵심 측근인 한 분이 최소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라고 실토를 했는데 오후에 그 증인은 국정조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력한 물증, 유일한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는 김태균 회의록의 작성자인 김태균의 진술 전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떠나서 김태균 회의록은 2023년 5월에 제출되었는데요,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문서 작성자인 김태균 씨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를 두고도 법정 증언과 청문회 증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태균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2018년경에야 김성태 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증언해 마치 객관적인 제삼의 인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은 김성태 씨와 김태균 씨가 오래전부터 잘 알던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상민 씨와 박상웅, 김성태의 핵심 측근 인물들입니다.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부인 공식 발표에 정말로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면 당시 확인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일선 검사와 교도관들의 명예를 지켜 주십시오.
반대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일부러 빼 버렸거나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 냈다면 그 결정에 서명하고 결재한 지휘부까지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수사받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국회 증인석으로 다시 불러 그때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말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100일 갓 지난 육아휴직 중에 감사원에 불려 가 아침 6시까지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국토부 여성 사무관은 그때 아기를 맡길 곳조차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국민을 불러 증언을 다 청해 들어 놓고 정작 이제 수사한 국가기관의 원본 기록을 열어 확인할 차례가 되니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손을 놔 버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국회를 믿고 진실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태균 회의록은 사후에 조작됐을, 조작해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김태균은 법원에 출석을 해서 김성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름만 알고 지내다가 2018년 말경부터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교류하면서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김성태의 핵심 측근들이 있습니다.
제가 쌍방울 관계자 대여섯 명을 한꺼번에 일어나게 해서 김태균과 김성태 씨가 친분관계가 언제부터였는지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태 씨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모 씨의 말이 ‘안 지는 한 10년 이상, 10년쯤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호남이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 왔을 가능성이 있느냐?
법원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은 그 당시 리호남이 중국과 베트남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당시 리호남이 수술을 받았고 거동이 좀 불편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리하게, 필리핀에서도 송명철이 돈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굳이 무리하게 북한에서 저 멀리 필리핀까지 가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나중에 30만 달러를 중국에서 받은 것처럼 중국에서 리호남이 받았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송명철이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도, 언론보도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언론보도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그 당시에 필리핀의 행사에 참석했는데 송명철을 봤다라고 국정조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적도 불분명한 리호남이 아니라 송명철이 필리핀에 와 있었다 그러면, 마닐라에 와 있었다 그러면 70만 달러를 몰래 줄 게 아니라 이 송명철한테 줘도 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이 주장, 검찰의 이런 기소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북 비용 대납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70만 달러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 200만 달러는 중국에서 송명철 부실장에게 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리호남에게 30만 달러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조사 당시 답변에 의하면 주더라도 대북사업을 하려면 송명철, 민경련 부실장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금액도 제일 크긴 하지요.
그런데 이 송명철이 7월 달 필리핀에서 있었던, 제2차 국제회의라는 게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온전히 설명할 기회, 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뒤 문맥을 함께 보아 달라고 요구할 기회, 나에게 유리한 기록을 법원이 보게 할 기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대장동 초기 개발사업을 이끌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와 남욱 변호사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로 시간을 되돌려 질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가 2011년과 2012년에 제대로 이루어져 처벌되었다면 훗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과연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녹취록을 어디까지 냈던 것일까요.
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본, 소위 통계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본 일부 문장만 오려 내어 냈는지, 아니면 조작한 적이 없다는 반대 취지의 진술과 새벽의 강압적인 조사 정황도 함께 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조사를 받았던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 한 분인 홍 사무관의 사례가 짚어졌습니다.
당시 홍 사무관은 아이를 낳고 넉 달째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홍 사무관의 감사원 문답조서 기록에 찍힌 종료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수사팀 스스로 시세 조종과 시장거래를 분석할 금융전문기관에 먼저 자료를 건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았을 때는 검찰 안에서 누가 보고를 받았고 다음 순서인 압수수색 자료 확보와 사법 처분은 도대체 왜 그 시기에 멈춰 섰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4월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출석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말 무렵 금감원은 이미 사실상 조사를 다 끝냈고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자료를 가져갈 시점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다섯 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부장검사는 남욱 씨가 법정에서 폭로한 ‘배를 가르겠다’는 발언에 관해서도 수사 범위를 설명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신속히 도려내 치료하는 과정에 빚댄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신속히 수사한다는 비유였을 뿐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반대로 남욱 씨는 신체적 위해와 별건 기소를 암시하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월 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남욱 씨에게 과거 당시 성남시장을 두고 했던 불리한 공개 발언의 경위를 묻자 남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시장도 관련해 말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초기 전문진술이 자신의 직접경험이 아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 조서에 똑같은 말이 여러 번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음 진술이 바뀐 그날 밤의 경위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사 면담 기록과 정식 조서, 변호인 입회 시간을 함께 대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인들이 법정에 서기 전 검사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압박을 겪었는지에 따라 그 진술 일치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구속 피의자의 가족사진을 꺼내 보인 경위를 물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저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일권 부장검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구금되어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 어린 자녀의 사진을 보여 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속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아이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 범죄 수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2013년 4월 16일 남욱 씨와 정영학 씨의 통화 녹음인데 정영학 씨 본인의 녹취록과 검찰 1차 수사팀의 녹취록에는 모두 ‘재창이 형’으로 적혀 있던 대목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출범한 2차 수사팀의 녹취록에서는 느닷없이 ‘실장님’으로 바뀌어 적혔습니다.
돈의 흐름과 누구의 관여를 거론했는지를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민간 동업자인 특정인의 이름―재창이 형이 되겠지요―이른바 성남시 핵심 공직자의 직함―실장님이 되겠지요―직함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장에서 그 짧은 녹음 한 대목을 직접 재생해 모두 함께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조차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
지금부터는 그 외 몇 개 사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세부 수사 상황을 정리한 이른바 수사 일보 형식의 제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민감한 수사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조율한 것 아니냐는 중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물론 문건의 제목이나 형식이 수사 상황 보고서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이 그 문건을 직접 읽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다른 시기 중국에서 어떤 돈이 북한 측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설명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기소했을 때는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증거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국정원 미제출 문건 53건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53건 전부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실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도 있을 것이고 사건과 무관한 참고자료도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건의 단순한 개수보다 수사팀이 문건을 골라낸 선별 기준을 들여다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숨길 일도 없고 수사가 떳떳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입버릇처럼 해 오던 말이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검사실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국회에 나와 낱낱이 증언하였는데 정작 그 방에서 피의자들을 불러앉히고 질문을 던졌던 담당 검사는 국민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가 자신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우려되어 선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 경로와 시각이 국정원이 확인한 7월 22일 베트남 이동, 7월 24일 오전 중국 복귀 및 체류 기록과 시간상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단 하나라도 확인한 다음에야 위조 여권 이야기를 꺼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4월 국정조사 당시 검찰이 압수해 가지 않은 또 다른 국정원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에는 리호남이 2019년 7월 마닐라 국제대회 직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리호남의 나이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문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러한 국정원 문건 내용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북한 공작원이라는 정찰총국 소속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는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마닐라 오카다호텔 후문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나 김성태 회장이 묵고 있던 객실까지 안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안내했다는 말이 정말 맞냐고 거듭 확인하자 방 전 부회장은 법정에서도 이미 진술한 내용이라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제가 언급한 북측이 경기도 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국정원의 2019년 6월 5일 자 문건과 국정원의 2019년 8월 28일 자 문건은 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전에 국정원 파견 나와 있던 검사에 의해서 그 문건은 암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건들이 올해 4월 국회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확보가 되어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조정식 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문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러한 국정원 문건 내용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북측의 그러한 태도 변화와 전후 사정까지 모두 확인하고서도 이 500만 달러를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고 단정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2019년 6월 5일 북측이 경기도를 배제 요구했다는 이 국정원 문건은 당시 검찰 압수에서 제외되었고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증거들만 국정원 파견검사와 협의하여 압수했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 제한된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정원 문건까지 그 당시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면 과연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주진우 의원님께서 특검법이 우리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특검법에 찬성해 주십사 하고 호소드리는 것은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제가 들은 증언만을 무조건 그대로 믿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같은 방에 있었다는 두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각자 무엇을 기억하는지 차분히 듣고 그날의 구치소 출정기록과 청사 출입기록을 나란히 대조해 보고 끝내 설명이 아구가 맞지 않으면 그 까닭을 당시 수사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수원지검에 직접 들어가 당시 수사팀이 캐비닛 속에 보관하고 있는 원본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로 엇갈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어느 한쪽 말을 옳다고 판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조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부터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원본 기록을 확보하고 그 기록을 책상 위에 펴 놓고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게 이를 맡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법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보유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 고발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국회 밖에서 검사 자신도 기록을 놓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정식 수사 절차를 밟읍시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선서와 증언도 거부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도 안 된다고 막았으면 그날 그 검사실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 그 자료에 관해 묻는 데까지였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수원지검에 직접 들어가 당시 수사팀이 캐비닛 속에 보관하고 있는 원본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로 엇갈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어느 한쪽 말을 옳다고 판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조언합니다.
이종석 원장 국힘 고발 건은 철회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법무부에서 이번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제가 대장동 민간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가 따지고자 했던 것은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침해 하면서 아이 사진 보여 주면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들도 그런 수사 동의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수만 쪽, 무너지는 검사’.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에 투입된 검사 규모가 200명 정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이니까 한 10명 중의 1명이 이번에 문제된 조작수사·기소 사건들에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명이 이런 조작수사·기소 사건에 투입되지 않고 민생 사건에 투입되었더라면 검사가 무너졌을까, 검찰청이 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회에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 7개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이전에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까지 같이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TF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도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의 오염 가능성, 이미 2020년에 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참고인을 미리 검사실에 두 번 불러 가지고 면담한 것,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담보가 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 현장에서 수원지검 검사실, 대장동사건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나중에 법정에 출석할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수도 없이 조서도, 변호인 참여도 없이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의식을 안 가지시는 겁니까?
장관님과 처장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관과 검사들의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 유기의 각각 사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김성태 증인의 법사위원장실 출입 관련해 가지고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국훈 참고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김국훈 참고인에게,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되는 국정조사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준비를 하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언론인 탄압 사건 보면서 놀랐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윤석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등의 봐주기 수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받겠느냐라고 수차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국정조사 3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많은 조작 수사·기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판결문을 뒤집을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일한 비진술 증거가 김태균 회의록입니다.
얼마 전에 국정조사 때 그것 관련해서 정일권 증인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정일권 증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비유적 표현으로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국정조사특위에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을 방문조사 했을 때 실물 사진은 아니고 보안구역이라 그걸 이미지화해 가지고 증인이 그 당시에 혼자 있었던 모습을 그래픽화한 것입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구치감 55개 중에 그날 그리고 그다음 날 증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의 1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때 또 제출한 자료가 뭐냐?
맨 처음 4월 20일에 임의제출한 그 자료 36건 중에 32건을 제출해요, 대북 기밀.
약간 검찰의 프레임에 반하는, 리호남이 2019년 5월 달에 수술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들, 필리핀에 왔다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 그런 거는 66건 중에 13건을 뺀 53건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증인, 어떻습니까?
이 행태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들……
이원석 증인께서 제 법안을 언급하면서 마치 구치감에 유치해도 좋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남욱의 구치감 대기가 아니라 2박 3일 동안 잠재웠던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정조사장입니다.
제 법안의 취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구치소로 가서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하고 머그샷 찍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람은 그 결과 나올 때까지만 법원의 피고인 대기실이나 검찰 구치감에 대기시키는 것이 덜 인권침해적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기 장소로서 그걸 활용하자는 것이지 2박 3일 동안 잠재우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구치감에 계속 대기시키자, 그런 게 좋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주당 위원님 몇 분이 관련되는 사건들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된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변호인들이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나경원 위원님 문제 제기가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반한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주당 위원님 몇 분이 관련되는 사건들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된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변호인들이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나경원 위원님 문제 제기가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반한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상휘 위원님 여기 회의장에서 오늘 처음 뵙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으셔서 저는 이상휘 위원님께서 그 발언이 의도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특위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추진했을 때에는 월성원전 조작기소 사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국정조사에는 월성원전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척 유감이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 여야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합동으로 37명의 의원들이 작년 7월 10일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표적인 표적·하명·답정너 수사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기소받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회가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가 과거에 대한 단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수사기관들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준엄한 역사적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특위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표적인 표적·하명·답정너 수사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기소받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회가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가 과거에 대한 단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수사기관들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준엄한 역사적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