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2023
양해해 주신다면 부산대학교 올해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수년 동안 지역대학 총장들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이른바 인서울 열풍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해 온 정책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우리 대학의 현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대학 진학 시기의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대학 어려움의 핵심이며 수도권 인구 과밀과 지역의 침체, 수도권 초저출산의 주요 요인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대학 예산을 늘리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대대적인 재정 지원의 효과도 반쪽짜리에 그치게 됩니다.
올해는 급기야 23년 동안 지켜온 수도권대학 학부 총 정원을 풀어 817명을 증원하는 바람에 지역대학은 또 한번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소재지역 학교 출신 30% 의무선발로 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 학교 출신 20%를 추가로 신설하여 인재풀을 넓히고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법률의 개정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 법률들은 수도권 인구 과밀,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되고 국민들은 지방대학 시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 대학의 수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10개 국가 거점 국립대학 중 부산대학교에만 수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대학 R&D도 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년 연구비 지원 금액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석박사 과정, 그런 연구를 출발하는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대학에서 막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체, 대학이 정부 예산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자체 자구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자체 연구비를 확충하고 또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피해를 막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총장님들이 의논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 과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사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장들이 의논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부산대학의 경우에는 80%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대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역의사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2022
첫째, 기형적인 수도권 일극 집중의 현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재가 지역을 떠나면 기업도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시기의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야말로 지역대학 어려움의 핵심이고 수도권 인구 과밀과 저출산의 근원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지금보다 우수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127개 지역대학들이 연명으로 입법청원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산대학의 경우는 수도권 증원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산대도 증원 없이 반도체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부산대는 반도체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학과들이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양성에 관한 기회를 준다면 해 나갈 생각이고 우수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다른……
왜냐하면 처우가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급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고용해서 생산활동을 해야 될 그런 일인데도 반도체 기업을 대신해서 너무 국가가 다 해 주는 것 같은, 인재 양성까지 다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우가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급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고용해서 생산활동을 해야 될 그런 일인데도 반도체 기업을 대신해서 너무 국가가 다 해 주는 것 같은, 인재 양성까지 다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재가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예를 들면 반도체학과라는 이름은 없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미달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예를 들면 반도체학과라는 이름은 없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미달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계약학과를 두면 상당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미달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계약학과를 두면 상당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도 반도체 한 두 개 정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다른……
하고 있는데, 물론 미달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계약학과를 두면 상당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도 반도체 한 두 개 정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다른……
왜냐하면 처우가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급료라든지.
다른 대안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으로 얼마든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들에 교과목을 추가 이수시키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주 잘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입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한 2개 정도 더 증설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은 그 노동이 굉장히 힘든데 그다지 급료가 높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자구 노력도 더 필요하고요.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127개 대학들이 많이 제안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대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