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참사의 역사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참사의 역사에서 저희가 배워서 수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이 참사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한국은 이 국제재난대응시스템의 변화에서 변화되지 못한 측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 경험했던 재난대응의 문제는 이벤트 중심입니다.

지금처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 참사의 원인들을 찾고 혹은 이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문제가 되고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가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많은 희생자분들의 희생을 딛고 이 일이 혹은 이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혹은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데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을 잡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는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국제재난대응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참사의 역사들이 있지요.

다른 분들보다 어느 정도 다양한 재난현장 그리고 국내외 재난현장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좀 많았던 입장이고 그리고 전 세계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입장으로서 제 상식과 조금 차이가 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 상식과 좀 차이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그런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각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상식과 가장 큰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정조사 자리 혹은 관련 정책들을 만드는 자리에 유가족분들 혹은 피해자분들,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왔을 때, 전문가는 현장에 대해서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경험들 혹은 저희가 가진 이전의 지식들에 기반해서 가지는 경험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 혹은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 상황 이후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는 분들은 유가족분들과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책 함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후변화의 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재난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주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자주 오는 재난들에 대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를 기반으로 해서 재난 조사와 앞으로 대응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기구가 지속적으로 민관학이 그리고 커뮤니티가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한국 사회가 앞으로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해자 및 커뮤니티의 회복과 정책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분들의 회복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아까 이경원 교수님도 재난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의 주요 컴포넌트가 예방과 그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피해가 있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가장 빨리 대응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회복, 이런 다섯 가지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기에 약 서른세 가지의 컴포넌트를 목적으로 두고 역량 강화를 하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개별적 접근들, 응급의료체계 혹은 소방 방재 이런 부분은 이 33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한 가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으면 재난은 예방되지 않고 우리는 이 재난을 수년 안에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맞닥뜨리고 거기에 똑같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후약방문처럼 그 피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사회가 한 팀이나 한 부처, 그 안에서 한 소규모의 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사회가 코로나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이런 재난 위험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재난들의 재발이 방지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원칙은 개별적인 이벤트가 아닌 위험에 기반해서 예측하고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 그리고 지금 사후약방문 이런 식의 고찰이 아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의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위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를 복합적으로 준비하는 그리고 홀 오브 소사이어티(whole of society),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 때 대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험도를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리 위험도를 예측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피해자들, 여기 이 사건을 겪었던 분들과 같이 준비해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재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이 참사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한국은 이 국제재난대응시스템의 변화에서 변화되지 못한 측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 경험했던 재난대응의 문제는 이벤트 중심입니다.

지금처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 참사의 원인들을 찾고 혹은 이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하나의 이벤트들에 집중하고 위험요인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기관들이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응해서 기후변화 등의 위기와 함께 변화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몇 개의 기관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난대응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 경험했던 재난대응의 문제는 이벤트 중심입니다.

지금처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 참사의 원인들을 찾고 혹은 이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하나의 이벤트들에 집중하고 위험요인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기관들이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응해서 기후변화 등의 위기와 함께 변화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몇 개의 기관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난대응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