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2026
그 방향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예를 들어 보면 공수처 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만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얼마나 미진한가 하는 것은 저번 내란죄 수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적법절차 위반으로 해 가지고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이런 행위들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법률사무 종사 5년 이상 이걸로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검사로서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지 겨우 혼자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지 겨우 혼자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제 비로소 양성해 가지고 언제 그걸 하겠는가?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중수청장의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사실상 장악되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도한 수사로 인권 침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직접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비대한 경찰력, 말하자면 지금 중수청법안에 있어서의 이것도 일종의 경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한 기관에, 행안부에 다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런 비대한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법적인 통제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건가 관련해서……
다만 경찰이 소추를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추와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고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그리고 검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안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권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정치검찰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점에 저는 동의하고.
그래서 소추와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고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그리고 검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안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권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정치검찰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점에 저는 동의하고.
그리고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수사·기소 분리의 명제 자체가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명분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 활동이 분리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게 해 놓고 그리고 선거범죄의 특성상 굉장히 은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법리상 복잡한 점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대놓고 불법선거, 부정선거 하겠다는 얘기냐,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대놓고 선거법 위반 행위들을 해 놓고도 처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안이나 여러 의원입법들을 보면 기존의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전부 다 검사로서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격하시켜 가지고 1급 내지 7급의 수사관으로서 사법경찰 관리의 지위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검사로서의 신분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반행정공무원 내지는 일반경찰공무원과 같은 지위에서 수사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어느 검사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공소청에 남겠다고 하게 될 것이거든요.
잠깐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형집행권을 갖는 것은 검찰 제도를 둔 나라들의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검찰은 직접수사권도 갖고 수사지휘권도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것입니다.
잠깐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형집행권을 갖는 것은 검찰 제도를 둔 나라들의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검찰은 직접수사권도 갖고 수사지휘권도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것입니다.
2025
그리고 국회의 명칭이 헌법에 있는데 이걸 법률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인민의회법’ 혹은 ‘인민회의법’ 이렇게 바꾸면서 법률에서 ‘국회의 명칭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쪽에서 6쪽을 보시면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인데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의 실체를 바꾸지 않고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지만 명칭을 그대로 두고 실질을 바꾸는 것도 위헌입니다.
이러한 것은 법률로서 상위법인 헌법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상설특검법은 그대로 두고 있고 또한 현재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주장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검찰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미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나아가서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를 근간 골자로 하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되는 수사기관들 간의 이른바 권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수위 설치, 이러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상설특검법은 그대로 두고 있고 또한 현재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주장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를 근간 골자로 하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되는 수사기관들 간의 이른바 권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수위 설치, 이러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상설특검법은 그대로 두고 있고 또한 현재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주장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검찰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를 근간 골자로 하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되는 수사기관들 간의 이른바 권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수위 설치, 이러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상설특검법은 그대로 두고 있고 또한 현재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 그리고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개혁하자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시나.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왜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거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반대 방향으로 이 법률안들을 그렇게 짜셨는가, 그것이 헌법학자로서 너무나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현실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김종민 변호사님처럼 직접수사권 다 없애고 혹은 유럽대륙처럼 수사지휘권만 남겨 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그리고 검수완박까지 하면서 그러고 나서 공수처까지 설립을 했는데 공수처의 실패는 인정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수사기관들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현실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김종민 변호사님처럼 직접수사권 다 없애고 혹은 유럽대륙처럼 수사지휘권만 남겨 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그리고 검수완박까지 하면서 그러고 나서 공수처까지 설립을 했는데 공수처의 실패는 인정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수사기관들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사안들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현 정권의 비리를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 아닙니까?
제 입장도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한다,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와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찰개혁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의 방향 자체가 수사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정권에 맞서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