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2020
그래서 여기에 개정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체계․자구가 안 맞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다시 방통위 가면 자기네 법들 가지고 다시 맞춰 올 텐데요.
다 방통위 법이에요.
방통위 법이니까 방통위에서 다 논의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와서 다시 방통위 법을 놓고 우리끼리 체계 심사에 안 맞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타다 서비스에 비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고 택시의 지역경계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승객의 동의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산업의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아시다시피 이것은 권익위의 소관 법안인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도 국회 정무위에서 이 시행령이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아서 직접 법을 발의해서 정무위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는 또 법무부의, 검찰의 반대로 그리고 일부 검찰 출신 위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도 법안소위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법 개정으로 할 정도의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는 검찰이 모든 행정부처 중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검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관님 되시면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권익위의 소관 법안인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도 국회 정무위에서 이 시행령이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아서 직접 법을 발의해서 정무위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는 또 법무부의, 검찰의 반대로 그리고 일부 검찰 출신 위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도 법안소위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법 개정으로 할 정도의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는 검찰이 모든 행정부처 중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검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공정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시행령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들을.
제가 이것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
여러 방면에서 현재 사회적 비용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뭔가 좀 더 부정하게 활용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넣어서 된다면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이 없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어떤 양식 같은 게 있어서 체크리스트라든지 뭔가 그런 게 만들어져야겠지요.
교정성적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양식이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용어가 서류에 안 쓰여 있는데 뭔가 그런 것을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정할 수 있게 앞에 저희가 법률을 보완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사일정 26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가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의 내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가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의 내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이왕에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면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공범의 유무에 따라서 취업제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라오스 헌법은 그냥 영문 갖다 붙여 놓고 끝났는데 이 정도는 굳이 해외 다니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법제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통일을 대비해서 여기저기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흩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줄여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북법제 연구하는데 체제전환국 사례 조사한다고 계속 꾸준히 해외출장을 다니는데 과연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마 해외출장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보고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계속 필요합니까, 해외출장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된 일주일 후는 지나가고 지금 3주째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구두변론 현황 관련 추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기 어려우니 널리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마지막 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더 속아야 검찰에 대해서 혜량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시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합쳐서 9억 500만 원인데요 여기서 9억 500만 원을 깎든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수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데서 9억 500 깎을 것 지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깎겠습니다, 특활비랑 특경비에서 안 깎고.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이고요, 특정업무경비에서 7억 58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게 검찰수사지원에 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저 개인을 무시한 것도 있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께서 본인이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저와 국민들에게 국감장에서 공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 삭감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 집행을 하신 거예요.
감사원은 감사를 안 받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십몇 년 동안 월 정액급으로 부당하게 업무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나서 한 푼 삭감도 없이 이렇게 말로 때우고 말장난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으로서 제가 이것은 솔직히 징벌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명확하게 12억 정도의 예산은 삭감해야 앞으로 이러한 행태들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비 집행을 통해 가지고 받는 게 있고 또 당연히 특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23억 원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액급식으로 주면서 증빙 안 받고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특정업무경비의 모니터링활동비 역시 거의 모든 직원에게 월 30만 원씩 정액급으로 나간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집행이었고 이것을 저는 증빙을 갖춘 실비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비 집행 현장조사비가 16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앞에 특활비 금액이 23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의 감사활동, 조사활동 비용이 감사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액급으로 모니터링활동비 나가는 것은 저는 아예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여튼 스마트워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범피기금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제가 일반회계로 이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철회하도록 하고요.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이 계속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찰 업무에서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다고 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의해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앞쪽의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를 간다고 했지만 프랑스는 비행 이동시간 중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허위 보고서였고.
아무튼 저는 북한인권기록을 위해서 왜 해외를 가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서 아예 삭감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왜 해외출장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2건의 출장 모두 제가 다 봤는데 첫 번째로 미국을 갔다 온 출장은 미국에 가서 한국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의 대사관 그리고 한국에서 파견 간 검사.
국장님, 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디 언론에 공개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검찰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국민한테 약속하고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달이 넘게 지금 뭘 했는지 보여 달라니까 ‘내부자료라 안 보여 준다’.
세 군데?
예, 세 군데만 두도록 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발표 이후에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말로는 직접수사 축소하고 특수부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작년에 법무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했었고 실제 상당 부분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게 정액급으로 월 급여처럼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지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다 의견을 냈고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제출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자료제출 요구했어요.
검찰 업무 정보화에 대한 입찰이나 계약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고자 그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심지어 조달청에 올라온 자료마저도 안 줘요, 검찰이.
지난 국정감사 때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제출 안 하면 예산 삭감하는 것 수용하겠다라고.
검찰총장님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액은 아니고 10%씩 삭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반을 깎아서, 지금 10억 9500인데 이것도 한 5억 정도를 깎아 놔야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6개월 안에 폐지를 하든 뭔가 방안을 강구하겠지요.
안 그러면 그냥 이 예산을 다 쓰고 1년을 넘기고 또 내년에 가서 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할 거니까 저는 예산도 같이, 부대의견만 달아서는 안 되고 예산을 함께 삭감을 해 놔야 그 결론을 때맞춰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삭감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나오는 것 원래 나오는 건데 이것 가지고……
이게 무슨 징벌적입니까, 원래 안 쓴 돈 깎는다는 건데?
지금 계속 징벌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국회예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징벌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듣고 개선 방안을 봐도, 지금 감사부서 외에 지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모니터링 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정액급 월 30만 원씩 받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감사원에도 여전히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 등을 위해서 증빙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증빙을 붙이지 않고 특정업무경비로 월 30만 원씩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또 처벌을 피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과 검찰 또 감사원이 이런 기득권 지키기의 협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되는 검찰, 법원,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또 개혁으로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나서서 그런 기득권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데 노력하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임기 동안에 스쳐지나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정말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있는 동안에 무슨 개혁 과제를 하나라도 이뤘다라는 어떤 성과를 보여주셔야 지금 정부도 결국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국감에서 재벌 봐주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봐주기 그런 얘기를 많이 또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인식이 현재 우리 법조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굉장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단호한 기득권 내의 담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개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 또는 서초동에, 엊그저께 국회에 와서 외치는 국민들이 무슨 도둑 빨리 잘 잡아 달라, 강도 빨리 잘 잡아 달라를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담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지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폰서 문제나 전관예우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홍만표, 진경준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라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혁방안 PPT 보시면 ‘선임계를 제대로 내고 만일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전화변론이나 방문변론할 때 미제출한 사람은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를 하고 변협에 징계 요청하라’라고 되어 있고 ‘선임계를 냈으면 대장에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제도 운영의 첫 단계인 지검과 지청장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또 시행령 자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차관님이 1년 동안 열심히 크게 관심을 갖고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여전히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의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정보공개가 안 돼서 정말 많이 열 받은 사안이 있는데요.
대검이 2016년 8월 달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라고 하면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화면 보세요.
보시면 아마 차관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번째 보면 ‘일선청에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기록해서 보관하겠다.
대부분 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발표도 몇 번 했었는데 문제는 실천이 안 되는 거지요.
실행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그게 실행이 돼야만 검찰개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루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실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내부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로 23억, 특정업무경비로 49억, 업무추진비 10억 해서 총 82억 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원의 감사직 중에 4급 이하의 상시감사직이 600명 정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전체적으로 지원 업무까지 합쳐서 900명 정도가 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국정감사의 취지가 행정부가 그리고―오늘 이 자리는 검찰이겠지요―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행정을 잘해 왔는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국회 감시와 견제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견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보다 좀 강력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료제출 잘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2016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지 점검할 목적으로 구두변론관리대장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전에 검찰개혁 방안 중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검찰의 구두변론관리대장 사본을 요청했는데요.
중앙지검과 북부지검에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필요성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변호사가 구두변론한 사안이 있어서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이름을 가리고 제출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모인 국민들이 저는 다 검찰개혁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광장에 나온 이유는 기득권의 특혜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검찰개혁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저는 조국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 쓰신 건 아니지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 쓰신 건 아니지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7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로 이관을 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취지로 이 법의 부칙에 유효기간을 3개월 이후로 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이왕에 법에 담아서 법의 완결성을 높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경찰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이 지체 없이 그 불송치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송치가 되는 경우는 송치된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부분이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게 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표로 그린 겁니다.
수사 중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들여다본 후에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불응된 이유와 또는 처음 위에 있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현저하게 있으면 경찰에 대해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두 번째로 동일 범죄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면 사건을 송치 요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또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하면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 중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의 통제 권한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의 유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다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직접수사가 축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계획을 마련을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총장님이 조직보다는 국민을 더 우선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좌절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성과를 남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오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 관련해서 제가 죽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현재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수용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다만 정당한 이유나 지체 없이’라는 이런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이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며 공수처 설치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첫째,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이 충분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가족 등 관련자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 설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며 공수처 설치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첫째,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이 충분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고위공무원들의 비위와 검찰․경찰 수뇌부의 부정부패 등을 척결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공수처 설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공수처 설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며 공수처 설치를 늦출 수 없습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공 부문의 부패가 만연해 있지만 그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김학의․버닝썬 사건 등이 보여 주듯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도가 고위공직자와 권력기관 관련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고위공무원들의 비위와 검찰․경찰 수뇌부의 부정부패 등을 척결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첫째,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이 충분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가족 등 관련자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공수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하여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은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사위원회에서 공소제기를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뜻에 참조해 주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유착되어 있다고 지금 의혹이 있는데 계속 경찰에만 맡길 일인가 싶다라는 거지요.
검찰에서도 이럴 때는 또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 안 되겠다면 특검을 진짜 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 상승을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과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품단가가 올라가서,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돼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처별로 공정경제 관련된 시행령을 발굴하고 제정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과 상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의 법제도하에서 집행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공정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금융위 같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노동부, 산자부, 국토부 등 모든 부처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금융위 같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노동부, 산자부, 국토부 등 모든 부처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과 상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 상승을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과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품단가가 올라가서,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돼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갑질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공정거래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앞에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현재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의 수사검사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현직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에게 이것을 또 맡기겠느냐라는 당연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면 특검을 발동하셔야 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상설특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레나, 버닝썬 관련해서 언론에 보면 전관이 들어가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현재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의 수사검사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현직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에게 이것을 또 맡기겠느냐라는 당연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면 특검을 발동하셔야 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상설특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레나, 버닝썬 관련해서 언론에 보면 전관이 들어가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 언론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앞에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현재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의 수사검사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현직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에게 이것을 또 맡기겠느냐라는 당연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면 특검을 발동하셔야 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상설특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도 부자 감세라며 절대 반대한다는 논평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홍종학 장관, 현재 후보자인 박영선 의원까지도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되면서 부자를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장관후보를 제청하는 총리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평가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서슴없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 활동을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난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사항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덕목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통합된 리더십으로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장에게 복무 감독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이 2018년 12월 28일 법무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해남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공익법무관에게 진도지소 업무를 맡겨서 근무지를 임의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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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그 부분에서 저는 기재부랑 협의를 하셔서 연금이 아니라 오히려 국비나 시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서 결국은 국민연금에서 일하지 않고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면, 그런 일은 국가가 돈 대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수의 기업들이 금융 전문가 과정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전문인력이 없어서 안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칙도 오히려 국민연금법에서 다른 법안, 지금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
기초연금법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오히려 장애인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이 국민연금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올해 초부터 인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비비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려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연금법을 통해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부분, 특히나 이 부분은 국민들의 청구권을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칙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펀드매니저 등 자산운용역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런 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인력이 충원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와 국민연금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심사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42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연간 42억 원씩 비용을 들여가면서 인력 양성을 하겠다……
하지만 또 그 양성된 인력이 반드시 국민연금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좋은 인력들이 국민연금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그런 좋은 인력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심사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42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연간 42억 원씩 비용을 들여가면서 인력 양성을 하겠다……
하지만 또 그 양성된 인력이 반드시 국민연금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좋은 인력들이 국민연금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그런 좋은 인력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양성된 인력이 반드시 국민연금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좋은 인력들이 국민연금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그런 좋은 인력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전문가들, 특히나 자본시장에서 성과를 많이 낸 자산운용역들이 현재 국민연금에 잘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기금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좋은 인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지방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그리고 보수가 낮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펀드매니저 등 자산운용역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런 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인력이 충원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와 국민연금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좋은 인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지방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그리고 보수가 낮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펀드매니저 등 자산운용역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런 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인력이 충원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와 국민연금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심사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42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연간 42억 원씩 비용을 들여가면서 인력 양성을 하겠다……
하지만 또 그 양성된 인력이 반드시 국민연금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때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의견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전문가들, 특히나 자본시장에서 성과를 많이 낸 자산운용역들이 현재 국민연금에 잘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기금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때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의견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전문가들, 특히나 자본시장에서 성과를 많이 낸 자산운용역들이 현재 국민연금에 잘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기금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좋은 인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구․체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수 추정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서 다시 예산안을 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법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충분히 자구․체계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법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위에서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거나 기재위에서 확실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보내 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토론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진짜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실 야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법들을 우리 법사위가 용인해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재벌총수의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을 해 왔다라는 비판을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직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중재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보상과 사과 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 회사의 조치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까?
아니요, 더 이상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법사위에서 다 얘기 들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국회의 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저렇게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10․4 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국회에 판문점 비준동의를 요청하셨고 또 이것과 별개로 현재 남북합의서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존의 국회 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의 검역에 관한 사항,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대한 합의서, 남북해운에 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비준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문점 선언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비준동의를 요청하니까 계속 이렇게 국회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10․4 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국회에 판문점 비준동의를 요청하셨고 또 이것과 별개로 현재 남북합의서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존의 국회 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의 검역에 관한 사항,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대한 합의서, 남북해운에 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비준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문점 선언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비준동의를 요청하니까 계속 이렇게 국회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미 저 사업들은 실행할 계획이 없는 사업들인데 저 사업들을 실행하자고 포함한 합의문을 근거로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10․4 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국회에 판문점 비준동의를 요청하셨고 또 이것과 별개로 현재 남북합의서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존의 국회 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의 검역에 관한 사항,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대한 합의서, 남북해운에 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비준동의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10․4 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을 제가 저렇게 연결을 해 놨고요.
결국은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이 크게 다른 이유는 1번과 2번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와 두 번째, 10․4 선언 합의 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후 선언에 후속된 총리회담 합의서를 포함시켜서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두 내용 다 구체적인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지요.
저는 올해 증액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 5명 증원 그다음에 홍보예산, 홈페이지 관리비, 출장비 이런 내용이던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를 더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의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역할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올해 증액예산 4억 5900만 원 모두 삭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활비가 전환된 것 빼고 전체적으로 순감이 지금 6%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총액에 대한 감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거의 총액 감소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시고 또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저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나갔던 특활비에 대한 총액 감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다른 부분……
제가 보기에는 김도읍 위원님이 검찰국 수사활동 외를 100% 삭감하는 것 저 동의하고요, 여기에서도 4.8%밖에 삭감 안 한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정보위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국정원 예산을 작년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을요.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978억을 증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건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부처가 특활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부총리님이 삭감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부처가 특활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부총리님이 삭감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과거 정부에서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은 보다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정원이어도 그 요구는 부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항목으로 특활비가 작년도에 7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87억, 오히려 23.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나 정보활동 또 국가기밀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다, 다만 불투명한 사용은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그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특활비의 증감 내용들을 죽 봤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유일하게 증액된 항목이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같이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을 기존에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공동보도문도 합의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통일부로부터 제가 답변을 얻었고.
제가 이 공동보도문들을 보면 지금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이런 게 하나의 합의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걸 근거로 예산을 추계하고 그걸 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비준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동안 우리 국회 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예요.
보면,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검역 그다음에 밑에 보면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 남북해운 합의서,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올 때 이런 합의서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받은 거예요.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같이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을 기존에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공동보도문도 합의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통일부로부터 제가 답변을 얻었고.
2008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 동창인 최원병 씨가 당시에 농협 회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캐나다 토론토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농협이 21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출을 했다가.
이 책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시했는데 아무튼 그 여부를 떠나서 대출의 전후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사기나 불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농협이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KT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먼저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 와서 하라고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당시에 KT와 그다음에 우리은행 두 기관이 정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엮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게 한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 또 하나 문제됐던 게, 우리은행은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금융위가 그때 해석을 달리한 유권해석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시행령 자체를 아예 삭제하면서 우리은행이 계속 컨소시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뱅크와 관련해서는 특혜성 인가 또는 정경유착이 의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수년간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법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넘게 끌고 온 반도체 노동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었고요.
언론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의 현실이 아직도 굉장히 뒤쳐졌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합의서에 구체적인 내용들 담으면 그때 당연히 비준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 가지고서 비준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평양 선언과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행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남북 고위급회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담이 열릴 때마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가 아니라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데 합의서와 공동보도문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저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 베이징올림픽 사업은 이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함께 하는 사업 중에는 저게 없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개성공단은 1단계는 이미 건설이 끝났고요.
해주항은 이번에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하자’ 또는 ‘국제경기 등에 공동으로 응원단을 보내거나 같이 가자’ 그다음에 ‘철도나 도로 연결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다 유사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4 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다르게 판단하는 차이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합의 절차를 이행하자는 내용과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데 이 내용에는 이 선언에서 후속된 총리회담 합의서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님, 저 두 가지가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입니까?
또한 남북 경협이 남북한의 부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IMF나 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 조속히 가입해서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불러서 제가 토론을 같이 했는데 토론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과 법제처의 2007년 10․4 선언 유권해석의 선례로 비추어볼 때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비준권을 직접 행사하시면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제처장님!
저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지난 4월 13일 우리 당 박선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공동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사항이 아닌 인도적 지원, 즉 이산가족 상봉, 의료 지원, 산림 복원, 식량 지원 등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경협이 남북한의 부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IMF나 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 조속히 가입해서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불러서 제가 토론을 같이 했는데 토론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과 법제처의 2007년 10․4 선언 유권해석의 선례로 비추어볼 때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저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지난 4월 13일 우리 당 박선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공동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사항이 아닌 인도적 지원, 즉 이산가족 상봉, 의료 지원, 산림 복원, 식량 지원 등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경협이 남북한의 부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IMF나 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 조속히 가입해서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불러서 제가 토론을 같이 했는데 토론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손 놓고 계시면 결국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거나 버젓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그렇게 강조하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하면 될 사안인데 법안으로 개정안 올려놓고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일감 몰아주기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나서서 재벌개혁 안 하면서 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할 수 있는 사안들 조속히 행정부처들이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하면 될 사안인데 법안으로 개정안 올려놓고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일감 몰아주기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나서서 재벌개혁 안 하면서 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할 수 있는 사안들 조속히 행정부처들이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다’ 또는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허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행법 시행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이 시행령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시일이 걸렸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첫 전체회의 때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취업이 안 되는데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시행령에 대한 부분 개정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종감 전까지 이 제도를 개선하고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법원에서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3․5 공식 그다음에 1심 실형하고 2심은 집행유예받는 식이었지요.
그다음에 수감생활 중에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인실 수감 그리고 변호인의 하루 종일 접견 그리고 이후에는 특별사면 그러고 나서 복권받으면 또 인허가나 취업제한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재벌총수들이 누리는 이 혜택이 도대체 몇 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이걸 손 놓고 있었고 법 개정도, 시행령도 개정하지 않고 이랬었는데, 제가 앞서 오리온 사례를 보여 드렸는데 오리온에 전 법무부장관이 고문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이게 다 결탁이 된 건가, 한통속이 된 것인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법농단 문건 작성에 제삼자의 협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다른 제3의 기관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갖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와 이런 한통속이 되면서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이 됩니다.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긴급조치에 국가손해배상 판결, 법원 비리 관련된 내부사건 등에 대해서 여러모로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다음 보시는 문건 역시 정다주 판사가 작성한 국정원 전 원세훈 원장의 내용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시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이 한 번 있었고 고용부가 재항고를 했는데 이 재항고를 인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결국 법원이 정치적 판단과 행정부의 어떤 재판거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벌총수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버젓이 은행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굉장히 선한 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하시는데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바꿔서 그런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이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님들, 특히나 민주당 위원님들, 이 논쟁 속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계시는데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겁니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에게 은행을 만들게 해 주는 길을 터 준 이번 법안에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줬다라는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법안 내용들을 굉장히 늦게 접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들을, 미리 많은 의견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만들어져서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정안 5조 2항에 보면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법안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법은 이 법 자체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최근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세제개편안 냈다가 기재부가 결국은 뒤집고, 또 지금 국민연금도 외부에서 자문위원회가 안 만든 것 가지고서 보건복지부가 우왕좌왕하고, 저는 이런 게 그냥 내부적으로 꾸려져서 운영되면 모를까 이렇게 거창하게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예산 쓰고 조직 만들어 가지고는 맨날 이렇게 성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권익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실험을 하면서 37억 원의 공론화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낭비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원전 건설을 임시 중단했다가 손해액이 1200억 원대에 이르러서 그 역시 손해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액 보상했지요.
그런데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은 결정 권한이, 원래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통일부장관님, 제가 출범하지도 않은 북한인권재단의 임차료 집행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마포 사무실 임차 현황, 입찰제안서 등을 요구했는데 통일부에서 ‘세부 자료는 영업 관련 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건물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는 자료를 주십니다.
통일부는 영업 관련 기밀이라고 안 주는데 해당 건물주는 그냥 주더라고요.
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다시는 경영 복귀 못 하게 주주제안해서 정관도 변경하고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나서십시오.
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다시는 경영 복귀 못 하게 주주제안해서 정관도 변경하고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나서십시오.
그래서 기다려서 그 공신력을 줄 때까지, 법을 제대로 만들 때까지는 은행한테 이런 책임을 떠넘기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암호화폐거래소를 문 닫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특정금융거래법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암호화폐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붙여서 은행이 그렇게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둘 다 지금 암호화폐거래소를 맡기 싫어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고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된 암호화폐거래소는 공정위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려서 그 공신력을 줄 때까지, 법을 제대로 만들 때까지는 은행한테 이런 책임을 떠넘기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암호화폐거래소를 문 닫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특정금융거래법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암호화폐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붙여서 은행이 그렇게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둘 다 지금 암호화폐거래소를 맡기 싫어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고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런 대책이라면 은행이 거래하던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거래소의 보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은행이 소송을 당하게 되는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추진 중인 지금 특금법을 통과시키면 은행이 자신들의 의무를 지는 것을 꺼려해서 오히려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정부 대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관리 감독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금융거래법에서 보면 은행이 자신의 고객이 암호화폐거래소인 경우에 그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과 고유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는지 이런 등등의 사안,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수준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고객인 거래소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말라.
즉 거래소를 문 닫게 하라라는 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인데요.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 가상화폐 TF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암호화폐가 하루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거의 금융기관만큼의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암호화폐거래소에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범정부 가상화폐 TF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암호화폐가 하루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거의 금융기관만큼의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암호화폐거래소에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거래소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요, 수수료를 받으면서.
암호화폐가 하루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거의 금융기관만큼의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암호화폐거래소에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거래소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요,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런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설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설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저는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도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관리 감독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의 순서에 있어서……
이 시행시기를 또 미루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시행령을 준비하라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킬 정도로 논의는 됐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시행령 별표에서 결국은 재생폐기물이냐 비재생폐기물이냐를 구분할 것이고 이완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기술 발전이 되면 또 이 시행령에서 유연성 있게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에너지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오히려 법에다 그것을 다 못 박아 놓으면 매번 법 바꾸면서 기술 발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 논의자료 보니까 시행시점하고 경과규정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리고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이 있던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저도 어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 자료 활용이 안 되는,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여기 회의록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요.
어제 인권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미비했었다는데 그 부분을 해명해 주시면……
과세 당국도 이용하고 거래처도 이용하고 소비자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법무부가 의견을 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또 법무부가 이거 제안하자는 의견 내셔 가지고 금융위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 잘 협의해 보세요.
부총리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하면서 세무조사를 2013년부터 굉장히 강도 높게 추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화면 보시면 2013년이 2012년 대비해서 세무조사로 더 걷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넘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총리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특활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특활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물론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 부처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 주장해서 국회에서 지금 특활비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19년 예산안 올라올 때는 용기 있게 정부가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는 모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적인 수사 등에 해당되는 부처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 있겠지요.
이런 데서 특활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물론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 부처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 주장해서 국회에서 지금 특활비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소득주도성장론 설명하시면서 일자리하고 적정 임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교육․보육․주거의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등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순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정경제가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재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돈을 줄 만큼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상생협력이 제도화돼서,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가 제도화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 이익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다시 이익을 나눠 주는 원천 분배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재정을 투입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정위가 계속 갑을 문제와 재벌 개혁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장관님,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서 북한인권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통일부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그리고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각 부처에 지급결의서 등 특활비를 지급한 자료 공개를 계속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381명에게 매월 1만 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예산계획서하고 달라요.
이것도 살펴보시고요.
우리 국가송무과에서도 국가송무 관련된 업무로 6100만 원의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무슨 내용으로 쓰시는지 아세요?
제가 결산 서류들을 보니까 소년원생수용이라는 사업으로 범죄예방기획과에서 1억 38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특활비의 내용이?
특활비 1억 3800만 원.
아무튼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현실로 한번 찾아서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결산심사에 관련해서는 집행 저조나 성과 저조 같은 사안들 또 투명성이 낮은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특활비 말씀이 나오셨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수령한 사람들,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등등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위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쭤볼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삼성전자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재벌들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뭔가 사회 공헌을 하면 감형을 해 주는 그런 지금까지 통상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받는 것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 사 주고 훈련비를 회삿돈으로 대 준 거예요, 배임행위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인데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하면 결국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보호가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제한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쳤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안 되고 거꾸로 유죄판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게 시행령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쳤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안 되고 거꾸로 유죄판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게 시행령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개혁연대가 이 시행령 잘못됐다, 개정해야 된다 2014년에 보고서도 썼어요.
법무부에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그렇게 입장만 내고 법안도 내지 않고 마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지금 손 놓고 있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적극적인 입장,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경제 민주화, 특히 재벌 개혁의 종착지는 상법, 특경가법 등 경제 관련 법의 개정이고 사법부의 사법 정의 구현이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여상규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협치하고 일하고 성과 내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 제정 이후에 6개월 후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구체적인 시행령 등을 정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하실 텐데,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미리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호화폐나 부동산 정책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부처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우리 총리님께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제도화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어제는 북한이 수백억 원의 암호화폐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거래소의 망분리부터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이 역시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망분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더 큰 문제로 발생할 것인데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망분리 같은 해킹 방지 조치가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취급업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직접 당국이 거래소를 보지 않는 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안 된다, 그리고 과세 추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논의만 되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총리님께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제도화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어제는 북한이 수백억 원의 암호화폐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투기과열,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암호화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취급업자의 내부자 거래나 시가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있는데 이 역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거래소에 대한 감독기능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보완, 시행령 같은 걸 마련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미 해외로 다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2017
언론에 있어서의 기업 간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고쳐 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유권해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시행령 사항 조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 법이 안착되기 전에 너무 사회적인, 일방적인 일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 후퇴해 나간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언론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재벌들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정청탁방지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좌절시킨 거거든요.
한번 권익위원장님이 재벌과 언론의 문제점에 관련된 글들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함께 연구하고 쓰신 글들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입니다.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서 작년에 첫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이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올리는 법안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이라는 것을 꼭 나이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 우리 청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뭔가 지원에 대한 대상으로서 볼 때 34세까지 올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법을 발의했고 통과가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상품권법 발의를 하면서, 이게 모든 유통과정까지의 기록을 다 남기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행하는 시점에, 그래서 개인에게는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법인은 당연히 기록을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발행 시점에 남기고 그 나머지의 유통과정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용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한다거나 해 가지고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 혹시 부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단계를 추적하기가 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설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 중간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발의하면서, 법인세법상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지금 손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품권을 사는 경우 그게 누구한테 쓰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제가 발의를 해서 최대한 투명한 사용까지 보장을 해 보겠다라는 것을 공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유한회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면서 김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기준 정하고 다 공개하는 걸로 하지요’.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이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공시하는 걸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기준―감사 대상 회사를 정하는―은 어차피 주식회사도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대신 감사를 받으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소위원장인 유의동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무위에서 그 결론으로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자꾸 공시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둥 공시를 안 한다는 둥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도 폐쇄성을 없앴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도상으로.
따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감사 대상 유한회사를 기존의 주식회사의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하고 공시의무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올해 초에 처음 외감법 논의할 때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
감사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공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때 당시에 금융위도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감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범위를 계속, 감사 대상을 축소하거나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위에서 분명히 논의되고 합의되고 정부까지 동의한 사안들인데 지금 와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유한회사가……
2016년 네이버에서 부동산매물 중에 확인된 것은 부동산매물이라고 표시해서 올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포털 업체에게는 3개월 동안 그런 정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배타적 계약을 체결해 왔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지시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오히려 원전정책에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번 국조실 국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하는데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근거로 안전성 확보 등이 좀 더 명확해진 상황에서 원전 추진에 대한 걸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자살예방대책 마련해 달라고 했고 그 답변을 받았는데, 그날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셔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는데 온 걸 보니까 40세하고 66세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때 설문을 하는 것을 40세․50세․60세․70세로 두 번 더 늘리겠다라는 것으로 왔어요, 대책이.
금융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P2P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2P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PF, 부동산 개발투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40% 규모로 쓰이고 있는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P2P 투자에서 부동산 개발의 허위․과장광고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을 다시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P2P 대출 중에 부동산 PF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감독원에 요청을 했더니 감독원 답변이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하고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P2P 대출 준 협회에 한번 공시자료 등을 파악해 봐라’라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P2P 대출 금융협회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서도 ‘그런 상세 내용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공시된 내용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 줬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전체적으로.
관계기관 TF를 9월 말에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FIU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으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상품권도 같이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에 제도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나 자금세탁 방지의 우회적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이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이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에 상품권 넣어 달라고 검토 요청을 했고 그러시기로 하셨어요.
비트코인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커가 비트코인 요구한 것은 익명성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현금화되지 않으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탈세 문제나 또는 해외 자금유출, 범죄에 사용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저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품권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나 KAI, 롯데홈쇼핑에서도 상품권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수수 등의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금융실명제나 자금세탁 방지의 우회적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이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품권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나 KAI, 롯데홈쇼핑에서도 상품권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수수 등의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금융실명제나 자금세탁 방지의 우회적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이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이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에 상품권 넣어 달라고 검토 요청을 했고 그러시기로 하셨어요.
비트코인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금융위원장님, 하나투어의 고객정보가 해킹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해커가 하나투어에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커가 비트코인 요구한 것은 익명성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현금화되지 않으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탈세 문제나 또는 해외 자금유출, 범죄에 사용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하나, 금융위원장님, 하나투어의 고객정보가 해킹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해커가 하나투어에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커가 비트코인 요구한 것은 익명성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현금화되지 않으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탈세 문제나 또는 해외 자금유출, 범죄에 사용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저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품권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예탁결제원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유사한 건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법 시행령만 가지고서 인허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받지 않고 신탁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시지요?
상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예탁결제원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유사한 건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법 시행령만 가지고서 인허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서 MBC 사장 임명이 강행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작년에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취지, 즉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법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 또한 적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거래소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셨지요?
어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으로 인해서 어제 오후,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감에 불참하는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는 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방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서 MBC 사장 임명이 강행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작년에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취지, 즉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법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 또한 적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는데 과거의 추정치들이 굉장히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이후에는 그걸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마저 좀 말씀드리면, 재정추계 시에 가정한 합계출산율이 2010년에서 17년까지는 1.23명, 2020년 이후까지는 1.35명, 2030년까지는 1.41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1.0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이런 것들이 저출산정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사연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와 정책을 선정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견 주시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계신데 평가지표를 각 부처로부터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정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냐?
바텀업 방식으로 하니까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하고 또 자기는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제안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출산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정책들이 그런 정책에 들어와서 평가받고 좋은 점수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성범죄 재범 방지조치 강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유족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생활안정을 위해서 저리로 대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난해 말로 2150억 정도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출업무지침을 보다 보니까 연대보증인 설정 부분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인즉슨 저기 보시면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튼 부동산 또는 보험급여 담보로 설정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선정 기준에 맞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재정으로 다 지원을 못 해 드리니까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는 건데 특히나 75세 이상의 고령에 있으신 분들한테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폐지가 가능하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이배입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인데 최근까지 네이버에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상 부동산 매물이 3개월이면 거래가 되는데 3개월 간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배타적 거래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채이배입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인데 최근까지 네이버에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상 부동산 매물이 3개월이면 거래가 되는데 3개월 간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배타적 거래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의의결 이후에도 네이버의 불공정행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혹이 나오는 것은 농협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 조사를 요청드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농협에서는 한 번도 해외부동산 PF를 한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하셨는데 그때 하게 된 계기가 해외투자를 담당했던 차장이 선배 소개로 이런 대출 건을 가져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누구냐고, 계속 지금까지 농협에서는 ‘전 직장 아는 선배다’라고만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현대해상 자산운용의 강 모 씨라는 사람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관련이 있는 분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했더니 당시에 해당 부장, 상호금융투자단의 담당 부장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위에다가는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이후에 부장이 두 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는데도 윗선에 보고 안 하고 결국 2013년 12월 달에 완전히 부실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농협 내부에서 처음 있었던 해외부동산 PF 투자였고 당시에 농협 내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실시 안 된 것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담당했던 차장이 자기가 이 대출 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캐나다를 가겠다고 했더니 출장을 안 보내줬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금융위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에 성과보수체계 개편을 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펀드에만 적용이 됐던 건데……
저는 시장의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이런 위탁수수료부터 변형을 시킬 수 있으면, 보수체계를 보다 성과 위주로 만들어 가면 시장의 전반적인, 자산운용업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가 나서서 관리보수, 성과보수, 판매보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구조를 점검해 주시고.
정부가 개선할 부분도 있고 국민연금과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의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이런 위탁수수료부터 변형을 시킬 수 있으면, 보수체계를 보다 성과 위주로 만들어 가면 시장의 전반적인, 자산운용업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가 나서서 관리보수, 성과보수, 판매보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구조를 점검해 주시고.
정부가 개선할 부분도 있고 국민연금과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연금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규모가 600조이고 압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율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받아 가는 보수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청산한 위탁운용 PEF 70개를 조사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출자한 게 8조 5000억, 그리고 1개 PEF당 한 1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상위의 한 7개를 보니까 거기는 평균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연 관리보수, 그러니까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100억이 들어가면 보통 한 2억 정도 받게 되고, 1200억 이게 평균 출자금액인데 18억 받고, 3000억이 들어가면 32억을 받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하고 있는 PEF의 출자금액에 따른 수수료율입니다.
기본수수료가 저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성과수수료는 연복리 8%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0%를 성과보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규모가 600조이고 압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율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받아 가는 보수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지요.
정부 내 부처도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정책과가 있는데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 담당자가 주무관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지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을 보니까 자살대책기본법을 마련하고 후생성에 있던 것을 총리실로 가져와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을 확대해서 자살을 방지하고 있고, 핀란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심리적 부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신의학적․사회심리적 대책을 마련해서 자살률을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예방대책을 국가적인 과제로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약이었고 당선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절차적 민주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절차적인 민주성과 합법성을 지키는 과정이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협치의 과정이고요.
계속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고리 5․6호기가 2005년, 그러니까 16년 전, 11년 전 3․4호기 건설 당시에 심사한 조사에 근거해서 지질조사를 미흡하게 했고 그리고 건설허가 3개월 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이라는 사건이 발생이 돼서 부지안전성에 큰 우려가 심각하게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일단 좀 중단하고 지질조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규정을 보시면, 원안법 11조에 의하면 원전은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곳에 허가가 돼야 된다라고 돼 있고, 17조의 건설허가 취소의 근거를 보면 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동안 공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 기술기준규칙에 보면 지진이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설 당시의 미흡한 지질조사와 또 허가 후 경주 지진이라는 사정의 변화를 반영해서 중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난 것은 양산단층이고요, 이게 경주 위에서부터 남해안까지 뻗어서 원전부지에서 40㎞ 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2012년입니다.
16년보다 4년 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인데 거기에 보면 원전부지 반경 40㎞ 이내에 있는 양산, 울산, 일광단층이 모두 활성단층이고, 2006년에 당시 과학기술부에서도 이 3개 단층에 대해서는 활성단층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광단층은 신고리에서 5㎞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단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고리 5․6호기가 2005년, 그러니까 16년 전, 11년 전 3․4호기 건설 당시에 심사한 조사에 근거해서 지질조사를 미흡하게 했고 그리고 건설허가 3개월 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이라는 사건이 발생이 돼서 부지안전성에 큰 우려가 심각하게 나타난 거지요.
원안위의 고시에 따르면 원전부지 반경 40㎞, 8㎞, 1㎞ 간격으로 상세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허가 3개월 후인 2016년 9월 달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었지요.
경주 지진이 일어난 것은 양산단층이고요, 이게 경주 위에서부터 남해안까지 뻗어서 원전부지에서 40㎞ 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2012년입니다.
16년보다 4년 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인데 거기에 보면 원전부지 반경 40㎞ 이내에 있는 양산, 울산, 일광단층이 모두 활성단층이고, 2006년에 당시 과학기술부에서도 이 3개 단층에 대해서는 활성단층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2호를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이렇게 특정하지 말고요 좀 일반론적으로 넣고 시행령에서 조금 더 조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법이 통과돼 버리면 지정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수년을 논의해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배구조가 좋다고 분식회계가 안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1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따로 한 장짜리로 나눠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감리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 한해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 너무 큰 폭으로 위임되는 것보다는 법률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상법이 계류 중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인데요, 정부 측 안을 수용하고요.
다만 제가 이걸 낸 이유는 보통 중간감사를 한 10월이나 11월쯤 실시하잖아요.
중간감사 때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해지권을 해서 중간감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니까 시행령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갭투자라고 해서 이런 규제를 빠져나가는 대출을 이용해서 그것도 역시나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투자보다는 투기성 시장에 계속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특히나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을 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국가재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시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니까 96년 3월에 송파동 아파트를 2억 9700에 매입하셨고 2009년 11월에 9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대략 13.5년 만에 가격이 200%가 오른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 매각 후에 바로 또 송파의 잠실엘스아파트를 약 16억 원에 매입을 하시면서 9억 원을 차입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게 투자자의 직접 투자 판단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국민연금도 사회적책임투자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지금은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 시중의 자산운용사도 SRI펀드를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SRI펀드를 자문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이언주 의원님이 내신, 이런 사안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이 법안을 내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업계에서, 증권사에서 IB 업무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외국계에 비해서 인수자금을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투자가 제일 높아서 61%인데 아직도 40%의 버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수자금에 쓰지도 않고 다른 데에 하고.
그다음에 기업신용공여는, 그것마저 부동산 PF나 이런 걸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IB 육성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5조에서 10조 그 기준도 기준이지만 공정위에서 시행령을 바꾸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는 5조도 해당이 되게끔 법률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관영 의원님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오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위규정을 보니까, 시행령 별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량에 대해서만 있지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입 강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에 가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오히려 고시보다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공정위에서 판단하셔서 하위규정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위규정을 보니까, 시행령 별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량에 대해서만 있지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입 강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에 가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오히려 고시보다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공정위에서 판단하셔서 하위규정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이것은 심지어 그 의사결정이 연금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국민연금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최소 3400억 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손실액은 국민연금이 자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며 국민연금 또한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이것은 심지어 그 의사결정이 연금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국민연금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최순실 사태’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있었으며 국민연금도 이 지원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최소 3400억 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손실액은 국민연금이 자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며 국민연금 또한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이것은 심지어 그 의사결정이 연금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국민연금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최순실 사태’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있었으며 국민연금도 이 지원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최소 3400억 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손실액은 국민연금이 자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며 국민연금 또한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이것은 심지어 그 의사결정이 연금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국민연금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희망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최순실 사태’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있었으며 국민연금도 이 지원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최소 3400억 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희망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최순실 사태’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있었으며 국민연금도 이 지원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최소 3400억 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손실액은 국민연금이 자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며 국민연금 또한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희망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최순실 사태’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있었으며 국민연금도 이 지원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의 무거운 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며, 기금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운용․관리를 맡은 운용위원과 기금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와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실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며,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과 손해배상책임을 두어 연금 운용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동원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그동안 낡고 부패한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청산을 요구하는 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 요구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그동안 낡고 부패한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청산을 요구하는 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 요구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하지만 시중금리는 오르며 대내적인 불안 요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머리를 맞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청와대의 서별관회의에서 암암리에 진행하다가 더 큰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열네 번의 부동산 대책 중 열세 번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노동 개혁도 그 의미와는 달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와 국회가 전혀 협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 정책의 강행 처리 이 뒤에는 최순실, 전경련, 재벌, 관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더욱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협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욱더 열심히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적폐 청산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더욱더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와 국회가 전혀 협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 정책의 강행 처리 이 뒤에는 최순실, 전경련, 재벌, 관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더욱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협치를 해야 합니다.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더욱더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와 국회가 전혀 협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 정책의 강행 처리 이 뒤에는 최순실, 전경련, 재벌, 관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더욱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협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욱더 열심히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적폐 청산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국회와 협의를 하고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이번에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법률적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시행령을 바꾼 후에 법을 바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서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집단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저는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키고 다시 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시행령을 바꾼 후에 법을 바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서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집단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저는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키고 다시 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상임위원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을 하자는 것은 이미 방통위 같은 데 사례가 있기는 하지요.
방통위도 방통위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총수일가는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일감을 몰아 받는 회사 두 회사 다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일감을 몰아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 전제하에 일감몰아주기를 예외로 허용해 주겠다라고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을 법에 넣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일감몰아주기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행령에서 형해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시행령의 효율성 증대효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된 경우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거래를 한 기존의 일감몰아주기 회사들은 다 빠져 나가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의 최종적인 경제적 효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수일가는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일감을 몰아 받는 회사 두 회사 다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일감을 몰아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 전제하에 일감몰아주기를 예외로 허용해 주겠다라고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을 법에 넣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일감몰아주기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행령에서 형해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시행령의 효율성 증대효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된 경우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19대 때 논의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당시 권익위에서 낸 안은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 소위 링컨법을 상당히 근거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당시 군수물품업자들이 사기로 비싸게 팔고 해서 그것을 통제할 목적으로 하면서 징벌적인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링컨법의 내용은 정부계약에 대한 게 기본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은 빠져 있고, 거기에 큰 차이가 있고.
오늘은 대․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내용 등이 법에서 위임한 것을 벗어나서 하거나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고시에는 내용을 담거나 또 법에서는 위임을 했는데 고시에는 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법에서 지정해 놨는데, 현실적인 부담능력․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법을 해석하고 시행령이 기업들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액에 대한 내용도 3단계까지 가서 감경률이 52%예요.
앞서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내용 등이 법에서 위임한 것을 벗어나서 하거나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고시에는 내용을 담거나 또 법에서는 위임을 했는데 고시에는 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법에서 지정해 놨는데, 현실적인 부담능력․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법을 해석하고 시행령이 기업들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액에 대한 내용도 3단계까지 가서 감경률이 52%예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깎인다라는 것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은 대․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내용 등이 법에서 위임한 것을 벗어나서 하거나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고시에는 내용을 담거나 또 법에서는 위임을 했는데 고시에는 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법에서 지정해 놨는데, 현실적인 부담능력․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법을 해석하고 시행령이 기업들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탁과 위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부 공정위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자치구에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속도 하고 아니면 조사도 하고.
지금 이게 법만 만들었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보여 드리는 게, 이게 최근에 대형마트 과징금 받은 데인데 엊그저께 저희 보좌관이 직접 마트에 가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카톡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여전히 마트 직원이 납품업체 직원한테 관리 지시하고 청소시키고 그리고 청소한 것 보고받고, 납품업체에 대해서 납품 취소한다라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태광그룹 자산총액이 7조 원가량입니다.
이번에 10조 원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올리면서 이런 기업집단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행령은 올려놓고, 그러면 1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으로는 규제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조사 들어가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광그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특히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시는데, 앞서 티시스라는 시스템회사가 있었고 또 TRM이라는 부동산관리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동림관광개발이라는 골프장회사가 있었습니다.
티시스와 TRM은, 동림관광개발도 포함해서 100% 다 주주들이 이호진 회장 개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수백억이에요.
그리고 죽호학원이라는 학교법인도 여기에 동원돼서 수백억을, 또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금호기업에 출자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줄이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활용됐다면 이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정위가 나서서 보셔야 됩니다.
지배구조에 관련된 지주회사 문제나 일감몰아주기, 사익추구행위는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가족경영은 결국 경영권을 유지하고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인데요.
사례로 한진그룹은 조중훈이 사망하자 인하학원, 정석학원, 일우재단 등에 주식을 증여하고 상속세를 줄이면서 경영권 유지를 하기 위한 지분을 계속 확보했습니다.
조수호가 사망하자 최은영도 양현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상속 지분을 일부 증여하고 한진해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이 재단에 증여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한진해운이 자기 주식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에 삼성물산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 주식을 KCC에 매각한 것도 유사한 사례고요, 예전에 현대상선이 현정은과 현대중공업 경영권 다툼을 벌이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전략적 제휴자에게 매각한 것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향군인회 광고 집행 내역인데요 아까 전의 그런 정치편향적인 광고를 만드느라고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광고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4300만 원, 3200, 7000, 올해도 4200.
저는 이런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재향군인회의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질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퇴직군인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할 수 없으나 재향군인회라는 명의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정치중립 위반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KDI가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을 했었는데요 편익에 대한 설문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구간마다 예타를 하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강 하중도지구에 대한 예타인데 당시 수행자는 KDI의 장준경 전문위원, 진성 연구원, 그다음에 권오상 서울대교수, 허등용 서울대 연구원 그리고 엔지니어링업체 6명을 연구진으로 해서 진행했던 건데 내용을 보시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가구당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냐’라고 물어요.
4대강이 생겨서 뭔가 편익이 생기니까 내가 거기에 돈 낼 의향이 있냐, 즉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물어봐 놓고 이 5년 값을 50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해서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한 문제가 되는 건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일광․양산단층이 모두 활성단층으로 당시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의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 신고리원전 5호기․6호기는 안전하다라고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것 당장 건설 중단하고 다시 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뒷장 보시면 3번의 왕숙천단층이라는 데가 활성단층인데 이게 서울 지역을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감해서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한 문제가 되는 건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일광․양산단층이 모두 활성단층으로 당시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의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 신고리원전 5호기․6호기는 안전하다라고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것 당장 건설 중단하고 다시 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성단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런데 원안위의 고시에 의하면 원전부지 40㎞ 반경 내에서 상세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수원에서 이때 10㎞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활성단층이라고 나오는 양산단층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2012년 자료인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한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얘기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감독기관은 그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조정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부 내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결과로 오늘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부 내의 조정과 협치, 컨트롤타워가 잘 돌아가야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역시 유기적으로 또 협치를 잘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실사보고서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노조가, 그러니까 강성 노조라는 그런 용어로써 계속 노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산업 구조조정 과정이 경영 능력이나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산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진단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나 불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조해서 부실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의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사정 당국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정부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구계획으로 1.8조 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6월 8일 자구계획으로 다시 3.4조 원을 추가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따라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법 개정부터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따라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법 개정부터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는 것은 시행령 사안이고, 하지만 5조에서 10조 사이의 그룹에는 계속 공정거래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의무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입니다.
지난주 세월호참사 보도를 막는 언론 통제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와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 역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건설․해운․조선․철강 업종의 주력 계열사를 둔 일부 그룹들은 구조조정되거나 재무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월호참사 보도를 막는 언론 통제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와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 역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건설․해운․조선․철강 업종의 주력 계열사를 둔 일부 그룹들은 구조조정되거나 재무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