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작년 7월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고 올해 9월에도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인 사회 거부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며칠째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른바 살인적인 필리버스터 교대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신 서범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며칠째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른바 살인적인 필리버스터 교대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신 서범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소속이라 해도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부의장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소신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의장, 부의장이 신체적인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부의장이 의장석을 이렇게 비운다면 그 자체로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몰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파괴의 현장이라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의 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의회 절차이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의장석 사회는 거부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 자가당착입니다.
국회법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취사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본회의만 77번 개최.
상시 국회, 365일 국회입니다.
또 22대 국회에 와서 무제한토론이 16번,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24번이었는데 16번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무처 직원분들 인력 피로도,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국회 회의 수, 일은 많이 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고, 예를 들어 속기사 인력 같은 경우는 2019년 75명에서 62명으로 줄었습니다.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이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행정서비스가 위기에 봉착돼 있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물론 반대의견을 적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택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새 정부가 일하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또 지금의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장외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도,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검찰 폐지에 대한 논거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회법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래서 국회법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언급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반대 측의 명분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해서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검찰 폐지에 대한 논거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회법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래서 국회법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언급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제가 간단하게 특정 보수언론의 사설을 읽었는데요 이 정도로 언론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명분이 없고요 장외 투쟁도 명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고요.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정기국회가 막 시작돼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의 발언권이 가장 커지는 시기에 장외로 나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국회 밖에서는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내분으로 2024년 총선에 참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성과 쇄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영등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의 찬성토론을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민생이나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민생이나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이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좀, 국민의힘의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9월 23일 자 사설을 썼습니다, ‘장외 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나’.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좀, 국민의힘의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의 찬성토론을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민생이나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검찰 독재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고, 특히 검찰청이 폐지될 정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이 이제 와서 적반하장 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변화를 가로막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당연한 후속조치조차도 필리버스터라는 발목잡기 장치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재난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제는 무용한, 무익한 발목잡기 식 필리버스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소모적인 정쟁, 정쟁을 위한 정쟁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지켜야 할 가치는 반드시 지키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 속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국가의 발목,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러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안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영국과 독일은 안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제는 무용한, 무익한 발목잡기 식 필리버스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소모적인 정쟁, 정쟁을 위한 정쟁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지켜야 할 가치는 반드시 지키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 속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예산, 재난 대책,―오늘 같은 상황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물론 소수 의견 보장하는 장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출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정책 결정을 하는 필리버스터는 환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토론 문화일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아주 국민들께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예산, 재난 대책,―오늘 같은 상황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물론 소수 의견 보장하는 장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출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정책 결정을 하는 필리버스터는 환영합니다.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 재난 상황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이 상황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것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발언을 하고 이렇게 밤샘을 하고 무익한 토론을 통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필리버스터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과연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생법안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생법안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제한 발언이 지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제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또 여러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여야 간에 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부분이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이고 무익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필리버스터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로서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논의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졸속이 아니고 단계마다 투명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후속 조치로서의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진행되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후속 조치로서의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진행되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제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개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바꾼 일인데 이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한다면 과연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과연 국민들 뜻에 맞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헌법을 구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만의 내부 규칙도 아니고요 또 국회법 개정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일부 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진행이나 중요한 결정이 아닌 한 여야 간의 합의,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는 정치적인 결정, 순탄한 정치가 있었는데 국회법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개편이 되면, 정부조직이 바뀌고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보완이 되면 상임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촌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법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도 그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가 해야 할 일은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기록원은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경우가 2013년,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회법은 절차적인 측면이 많고요.
어떤 의사진행이나 중요한 결정이 아닌 한 여야 간의 합의,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는 정치적인 결정, 순탄한 정치가 있었는데 국회법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개편이 되면, 정부조직이 바뀌고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보완이 되면 상임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촌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국제적 스탠더드를 한국에 맞게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 이제 진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하는 것은 곧 대선 불복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최근에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회도 윤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와 후임 미임명은 여가부 폐지를 향한 의도적 행보라면서 차별 해소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게 과연 얼마나 명분이 없고 정치를 후퇴시키는지, 또 국회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항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야당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몽니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게 과연 얼마나 명분이 없고 정치를 후퇴시키는지, 또 국회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항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국회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제 상임위 차원의 규정인데 당연한 규정과 법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성토론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 필리버스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국회법에는 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재부 분리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부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