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2026
즉 지난 3대 특검에서는 다 같이 들어 있는 비식별조치의 제외라든지 또 관계 법원공무원의 면책, 즉 중계방송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고요.
또한 중복 부분, 즉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수사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더 드렸고요.
또한 지난번 특검 때부터 누누이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헌법 109조에서 심리의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히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고요.
또한 중복 부분, 즉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수사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더 드렸고요.
또한 지난번 특검 때부터 누누이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헌법 109조에서 심리의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히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체적으로는 몰라도 절차적으로 좀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지난 3대 특검에서는 다 같이 들어 있는 비식별조치의 제외라든지 또 관계 법원공무원의 면책, 즉 중계방송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고요.
또한 중복 부분, 즉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수사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더 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희 법원처 의견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이것을 위한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번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특검의 연장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성격이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실체적으로는 몰라도 절차적으로 좀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2025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여러 외국의 사법기관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삼권분립하에서 발전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의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극복한 것처럼 마무리도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이의 제기도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특검은 사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사회적 분쟁, 특히 이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쟁의 최종 해결 역할을 맡긴 그런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위헌 요소가 생기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정말 역사적인 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헌적인 시비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면 저희들로서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심의 판결이 2심에 가서 뒤집어졌을 때 그러면 1심 판사는 잠재적인 법왜곡죄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또다시 2심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경우에는 수사 경찰이 사건을 처리했을 때 검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으면 결국 경찰도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것이고 또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면 검사도 역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정신청을 통해서 뒤집어진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보다 고소·고발이 50배나 많다는 것은 저희들 의견서에도 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에는 수사하는 담당자나 또 재판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결국 보수적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려운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서 지금도 저희들이 새 대통령 들어오시고 또 대법원장 들어오시고 나서는 신속한 재판이 국민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나 또 판사,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사건은 가능하면 미루어서 그냥 죽여 버리는 이런 식의 관행이 만연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미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2·3 이후에 이틀 지나서 제가 법사위 와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저희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직후에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을 때 시민단체에서 사법부도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성요건을 보더라도 여기서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그러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성폭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여기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사건은, 흉악범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유죄 인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저희들이 일본보다 5배나 더 많은 고소·고발 건수에.
그런 현실적인 걱정을 아까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보다 사법접근권, 접근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심, 그중에서도 1심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검사가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제기 여부 또 항소제기 여부는 검찰의 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윤리감사관실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법관 시절에 저희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는 한 분으로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그 직후에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적인, 여야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우리 헌법질서가 회복된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호헌의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법부 입장에서는 언제나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한 발자국 늦게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시 1분에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위한 소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고령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관 중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위헌성이라는 지적을 해서 저희들은……
대법원장께서 처음 위헌을 지적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대다수 판사들도 세 가지 점, 첫째는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가 없는데도 포고령에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 직전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판사 겁박이나 사법기능이 현저히 저해·곤란한 상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마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83년도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군사정권하에서 최루탄 속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상황은 위원님이나 저나 부채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하고 요건을 따지던 중에 10분 만에, 정확히 1시 1분입니다.
이때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위법인데다가 당시 상황에 대한 저희들 인식이 그러했고 또 법전 검토 등을 통해서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의회에서 해제 결의 소집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와 같이 사법부가 잘못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 경위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참여하지 않은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이 돼서 서로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법원장한테도 좀 알리자라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화로 대법원장한테 알렸고 대법원장께서 12시 40분에 전용차량으로 행정처에 등청을 했습니다.
저는 한창 자는 중이라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행정처에 있는 판사가 개인 차량으로 저를 데리러 와서 12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닌 밤에 홍두깨식의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차·실장들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히 모인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차·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이 돼서 서로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법원장한테도 좀 알리자라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화로 대법원장한테 알렸고 대법원장께서 12시 40분에 전용차량으로 행정처에 등청을 했습니다.
저는 한창 자는 중이라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행정처에 있는 판사가 개인 차량으로 저를 데리러 와서 12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닌 밤에 홍두깨식의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차·실장들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히 모인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대법원장께서 처음 위헌을 지적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대다수 판사들도 세 가지 점, 첫째는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가 없는데도 포고령에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 직전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판사 겁박이나 사법기능이 현저히 저해·곤란한 상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마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83년도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군사정권하에서 최루탄 속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상황은 위원님이나 저나 부채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한말씀만, 그것 관련해서 한말씀만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가사조사관들이 1600명인데 저희들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조사관들이 부족해서 설령 가정법원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12월 6일인가요?
그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잘못된 비상계엄이었음은 헌재가 나중에 인정해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사비송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관의 수에다가 그다음에 그걸 맡아 할 수 있는 우리 가사조사관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는 가사조사관 수가 총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00명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가사조사관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와 같은 가사 소송·비송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전체 조사를 충실히 한다고 하면 소송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체포적부심 그리고 체포영장 부분,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개별적인 재판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체포적부심으로 나중에 석방시킨 재판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체포영장 발부·집행 자체는 요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 체포영장과 또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체포영장 자체는 기계적인 조건, 즉 소환에 불응했던 횟수가 여러 차례 거듭이 되면 그러면 일단 발부되는 이런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일 저녁에는 저희들끼리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대법관님들하고는 따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다만 모인 자리에서 그때 대법원장님께서는 이것은 위헌적인 계엄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 2400건, 2025년 상반기에만 63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국 법원 경매재판부를 증설하는 한편 HUG 사건이 집중되는 법원들을 중심으로 HUG 사건 전담 경매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보좌관과 경매참여관 등 경매 담당자를 증원했습니다.
또한 법원과 HUG 간 업무 협력을 통해 HUG 소속 상담위원을 주요 법원의 상담창구에 배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88쪽 이하입니다.
최근 독촉 절차를 악용한 소송사기 의심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각급 법원 및 우정사업본부에 지급명령 송달 시 유의사항 등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전자독촉 절차에서 허위 송달 등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법원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 소송사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80쪽 이하입니다.
경기 불황 등으로 2024년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 건수는 11만 9312건으로 2021년 7만 8885건 대비 51%가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 2400건, 2025년 상반기에만 63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국 법원 경매재판부를 증설하는 한편 HUG 사건이 집중되는 법원들을 중심으로 HUG 사건 전담 경매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보좌관과 경매참여관 등 경매 담당자를 증원했습니다.
또한 법원과 HUG 간 업무 협력을 통해 HUG 소속 상담위원을 주요 법원의 상담창구에 배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 한 게 있어 가지고요.
특검이 병합 신청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신속 심리를 위해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위원장님의 일반론적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12·3 이후에 그 위헌적인 조치는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찰이나 특검이나 하나로 같이 일괄 기소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기소를 한 마당에 이 사건을 병합하다 보면 이 사건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으로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란 사건 피해자 혹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의 경우에도 중계에 따른 증언거부 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형소법 294조의3 이런 것을 보면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방송 때문에 증언 확보가 상당히 곤란해질 그런 우려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가령 이번에 비상계엄에 의해서 체포 대상이 되었던 분들이라든지 또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피해자의 어떤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식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중계방송의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서 재판이 사실상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실무상 저희들이 다수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인들이 앞선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 확인하게 되면 그다음 이루어지는 증인의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 증인에 대해서는 같이 나오더라도 좀 격리를 시키든지 해서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대부분의 재판부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장 심문기일이라든지 보석 심문기일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행법에서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쪽 7항에 보면, 비식별조치 면제 그리고 면책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사건이 이 개정안대로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진행되는 재판에 판사들이 또 직원들이 매번 개인정보나 또 국가기밀 등 비식별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다음 날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비식별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녹화중계를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적인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결국 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담당 직원이나 법관들이 비식별화의 오류 내지 불충분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형사책임 문제로 업무가 현저히 지체될 가능성도 농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민사소송법에 있는 면책조항과 같이 ‘재판 중계 관련 개인정보 등의 비식별조치를 면제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이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된다’ 이런 규정을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사소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좀 돌아보면 지난 12월 3일 날 12·3 비상계엄 터졌을 때 직후에 제가 법사위에 나가서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헌법 가치하에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그런 통수권 행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었고 그와 같은 12·3 교훈이나 최근의 케데헌 신드롬을 볼 때 저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어떤 국가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데 대한 헌법수호 의식을 철저히 했다라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저희들의 호헌 의식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 날 서부지법 사태가 생겼을 때 제가 바로 현장에 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이것이 우리 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파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연 부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현재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의 좀 더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감사실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사 결과일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윤리감사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제출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어떤 소명이 좀,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워낙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인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장님의 감찰, 내부 윤리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차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를 우리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초에 비상계엄 되었을 때 최초로 위헌성을 제기한 분이 우리 대법원장님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조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저희 서울고등의 부장판사님 한 분도 거기에 지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은 인사발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당일에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말을, 발언을 꺼낸 분이 바로 저희 대법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 많은 사건의 확정이 지연되고 그렇게 하면 권리구제의 실현이 늦어지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속히 마용주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재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꼭지, 한 꼭지는 저희들이 내부 확인용으로 이번 서부법원 청사 진입 사태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전체 대법관님들이 다 오늘 오전에 모여서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을 나눈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월 19일 날 새벽에 당직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에 직원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물 그리고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53분경에 공수처에서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시 59분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먼저 두 꼭지, 한 꼭지는 저희들이 내부 확인용으로 이번 서부법원 청사 진입 사태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전체 대법관님들이 다 오늘 오전에 모여서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을 나눈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월 19일 날 새벽에 당직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에 직원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물 그리고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53분경에 공수처에서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시 59분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3시경에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그렇고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관할이라든지 110조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그렇지만 영장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증폭되어 가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충성의 법리를 생각하더라도 혹시 특검법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극히 예외적으로 초헌법적인 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국회에 대해서는 통제 권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적법할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국면에서 이루어졌는가, 즉 정부나 또 사법부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인지, 국회에 대한 것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극히 예외적으로 초헌법적인 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국회에 대해서는 통제 권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적법할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국면에서 이루어졌는가, 즉 정부나 또 사법부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인지, 국회에 대한 것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4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수본, 경찰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수사권이 당연히 있는데 검찰의 경우에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 사이에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아마 저희 법관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쟁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영장법관들이 상의를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수사기관이 동시에 이런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 특히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수사기관이 동시에 이런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 특히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사법부가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법원에서 영장 관련해서 그와 같은 사유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이 쟁점이 가지는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그 전에 12시 47분에 국회에서 다행히 우원식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한 상태고 그때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검토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12시 50분에 제가 왔는데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사무관 파견 요청 수령한 시점은 12시 56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이나 시간적인 소요, 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워낙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서울에, 수도권의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판사님들이 인천으로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도 관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먼 거리를 하루에 두세 시간 출퇴근하다 보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으니까 판사님들이 자비로 원룸이나 이런 걸 얻어서 주중에는 거기서 기거하시면서 재판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감이나 또 접근성 또 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10년간 법관 수가 3214명에 묶여 있는데 법관 수가 2만 5000명에 이르는 독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관의 일인당 사건 부담 수가 5배 정도고 일본의 3배 또 프랑스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법관 증원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소위에서 행정처 차장이 밝힌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기존 법 6조 3항에서 자료제출 대상인 관계기관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행정처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근본적인 접근 자세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상의 촉법소년 연령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법부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도 사실은 소년조사관, 가사조사관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가 일본에 비해서는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년조사관, 가사조사관 숫자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종합해서 주신 법안에 대해서 충실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이하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등기 그리고 법인등기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최근 문제되는 부동산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등기 관련 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등기 구현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25년 1월 말에 미래등기 시스템을 오픈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 문제, 특히 ‘등’에 관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건이 앞으로 아마 사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별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소위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재추천 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두 기관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서민들이 이런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사한 형태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다라는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부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사한 형태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다라는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부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먼저 저희 사법부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등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오늘 회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은 국민들의 어떤 등기,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편의를 제고하고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등기 관할을 폐지하고 또 중복된 관할을 병합하고 나아가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재산의 경우에 수탁자 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전세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 하는 것을,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기등기 제도, 즉 신탁재산에 관한 주의 사항 부기등기 제도가 미래등기시스템에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9월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국회의 일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무산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국민 민생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데 다행히 이번에 넣게 되면 내년도 1월 31일 날 오픈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사법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일정한 등기 유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여 보호출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 등 출생사실 통보 그리고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절차,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