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식
2021
공적 책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송법에서는 사장하고 이사회가 공적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KBS 둘러싼.
그러면 사장추천위 같은 형태로는 절대로 공적 책무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4조에 있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든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스테이크홀더 중에 가장 힘이 센 스테이크홀더는 권력입니다.
정권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좀 전에 김동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미디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응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 생존 대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공영방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도 못 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계속 부역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으로는 좋은 사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를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한국을 2018년도에 방문한 BBC 사장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6조에도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영방송은 현재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별에 우선해서 권력을 위한 방송을 해 왔고 또 해 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KBS 경영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원칙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과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세력, 저는 이것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완장 찬 국민만 참여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주장을 하는 편파적 국민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의 특정 집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경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안으로는.
사장은 능력으로 선출해야지 인기투표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글로벌 OTT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가 줄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 세대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1 TV의 시청자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사장은 능력으로 선출해야지 인기투표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글로벌 OTT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가 줄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 세대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1 TV의 시청자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젊은 사람은 넷플릭스로 몰려갔습니다.
기업 사장을 뽑는데 국민 중에 무작위로 아무나 뽑게 하자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 사장도 국민들이 뽑아야 되고 모든 공기업 사장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에 규정한 대로 공정성에 맞게 하려면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을 다 망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정한 국민을 100명 내로 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기업의 방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 구성원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사장을 뽑자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내부 구성원에게 뽑게 하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다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지난번 통계를 보면 간부의 거의 99%가 다 언론노조 출신이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면 조직의 다양성도 막게 되고 당연히 어떤 한 그룹에 의한 일방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방송을 하라고 공영방송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에서 공사 구성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런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실은 정권별 차이가 있습니다.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은 이사 추천 방식의 변경입니다.
이사 추천에 국회가 아닌 다른 세력을 넣자는 것인데, 국회 이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교섭단체가 지역, 성별, 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는 것은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최소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조치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마련된 것이고 현재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그런 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의 절반을 공사 구성원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안이고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잘못 만들면 공영방송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이 법안은 공영방송을 없애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방송이 있고 권력방송이 있고 시민단체방송이 있을 뿐 공영방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지 마시고 건전한 대안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이 법안은 공영방송을 없애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방송이 있고 권력방송이 있고 시민단체방송이 있을 뿐 공영방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지 마시고 건전한 대안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은 이사 추천 방식의 변경입니다.
오늘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공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잘못 만들면 공영방송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공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잘못 만들면 공영방송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이 법안은 공영방송을 없애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공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잘못 만들면 공영방송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이 법안은 공영방송을 없애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방송이 있고 권력방송이 있고 시민단체방송이 있을 뿐 공영방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추천제의 허상인데, 이 부분은 현재 시청자위원회가 얼마나 나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으로 던져 주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현재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3만 3733곳입니다.
이런 시민단체 다 배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 가는 그런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영방송을 살리는 쪽으로 어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내신 국민추천제 관련 안은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해소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논란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방송의 생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죽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 대 6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때 7 대 6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요.
KBS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 가는 그런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영방송을 살리는 쪽으로 어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내신 국민추천제 관련 안은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해소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논란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방송의 생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죽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을 죽이는 법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영방송을 죽이는 법안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현재의 이 논의가 자칫 잘못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 노영방송이나 시민단체 방송이나 권력방송이 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이 논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자꾸 주관적인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진술인한테 좀 과도한 말씀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