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취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신속히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2023
저는 오늘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위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저희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장직을 유지하며 검찰수사 및 구속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태원 참사의 다른 정무적․도의적, 고위직 책임자들과 함께 스크럼(scrum)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와 국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청장님은 국정조사 당시에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대한 사고 관련해서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실제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장관님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257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의 현실은 정말 암담합니다.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해서 대대적 수사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아직 미완에 그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59명의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정말로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행안부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이라고 하지만 서면조사는커녕 입건조차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국정조사 전 과정을 보면서 이상민 증인은 정말 재난안전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정말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다시 제가 또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지시를 받은 이후에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 중에 장관님이 주장하신 대로 소방방재청장과 직접 통화를 한 기록이, 장관님이 직접 전화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국민들 앞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퇴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민 증인은 지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중대본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중대본 구성 지연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증인, 왜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유가족께서 증인을 즉각 물러나라고,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조금만 더 제대로 대응했다면 수많은 생명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하는 위험이 충분히 예측되었고 그에 대한 대비만 했었어도, 얼마 전 있었던 지구촌축제 때처럼만 대비했었어도 그리고 경비기동대 요청에 수용을 해서 1개 제대만 배치했어도,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만 했었어도 그리고 교통 통제가 조금만 빨랐어도, 정부가 좀 더 빨리 움직였어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그런 우리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
위원장님, 뒤에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위원석 뒤에서 ― ｢유가족들의 항의가 있어서 질의를 잠깐 멈췄습니다.
이대로의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현영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이 있음)
(위원석 뒤에서 ― ｢유가족들의 항의가 있어서 질의를 잠깐 멈췄습니다.
이대로의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현영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이 있음)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사가 있은 지 벌써 49재가 지났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상황을 국민께 또 유가족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일정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진행될 이 이후 일정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동대 파견과 관련해서는 용산경찰서장은 기동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진술이 엇갈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희생자들의 명단을 장관은 받은 적이 없다, 자기는 모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국정조사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