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 시행령 발언
2025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시행령에 뭐가 들어갈지를 놓고 법안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취지 자체가 어떤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취지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가져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령의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법안에서 규제하는 범위 안에서의 구체 사안들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침과 방향을 저희가 오히려 국토부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법안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내용이 뭐냐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이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행령의 내용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법안은 아니고 그 시행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름을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할 건지 아니면 ‘입상 건축사’로 할 건지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은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행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적확한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시행령이니까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수정안을 나중에 보고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내용이 뭐냐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이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행령의 내용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법안은 아니고 그 시행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름을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할 건지 아니면 ‘입상 건축사’로 할 건지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은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행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적확한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시행령이니까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수정안을 나중에 보고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2024
그런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미 다 법인 3억으로 하고 계신데.
저는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명확하게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도 대출, 특정 업체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업중개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업체만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개업체들도 광고를 합니다.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법에서 금액을 정하는 사안이면 법으로 다 금액을 정해야지 그걸 자꾸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예 금액을 다 시행령으로 위임할 거면 다 위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앞엣것도 사실은 제가 그냥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 법인은 왜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법에서 금액을 정하는 사안이면 법으로 다 금액을 정해야지 그걸 자꾸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예 금액을 다 시행령으로 위임할 거면 다 위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앞엣것도 사실은 제가 그냥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 법인은 왜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권의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은행권에서 도덕성, 예를 들면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사회에 적절하게 환원하고 적정 수익의 이자 예대마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원론적이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한 대로 예년 수준의 2배 정도에 하자는 게 0.06%, 0.07%거든요.
0.03으로 정부가 시행령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2배 정도 수준에서는, 저의 생각에는 은행권 이자수익이 연 5조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액 전체를 다 돌려놔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 최소한 2배 정도 수준, 불과 1000억 정도 수준의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
그러니까 경찰 구성원들이 들썩들썩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과 다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검찰이 이것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항의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윤희근 청장이 검찰 정권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위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근거로 첫 번째로 정부조직법에 법무부는 인사 관련 업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고 또 기본권 제한 등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위법 시행령이고 이에 따른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 법관을 인사검증할 경우, 특히 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부가 고위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경우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김승호 처장님,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부실 검증, 밀실 검증 등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바로 인사혁신처가 시행령 개정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서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위법 시행령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윤 정부는 위법․졸속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게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인사 참사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 때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2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상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서 그것을 담도록 하고 검토하도록 하면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총리실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테니까.
그리고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하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거고 기재부 의견도 반영이 될 거고, 당연히 검토하는 과정이 국무회의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적정 수준의 합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한대로 배․보상의 범위가 확대돼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입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건데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검수원복 조치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의 입법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경찰청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감추려고 두 번이나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하다 들통이 난 일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경찰청……
법무부의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때 조응천 위원 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경찰청의 의견은 딱 두 가지였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 첫째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서 다시 경찰로 돌릴 때 그 기간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산가액이라든가 금액기준을 검찰이 수사할 부분과 경찰이 수사할 부분을 정확히 정해 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지금 사실에 부합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위증하시는 겁니다.
경찰청이 업무보고할 때 이것 말고 그 시행령에 대해서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하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전에도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위증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말을 다시 바로잡으셨거든요.
또 똑같은 위증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시작하면서 행안부장관이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자신이 기억을 잘못 하고 있었던 것을 경찰국장이 바로잡아 줘 가지고 그날 경찰청의 보고 내용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보고했다는 것을 이제 기억했다, 경찰국장이 알려 줘서 내가 확인하게 됐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보고에서는 경찰청의 입장이,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는데 그것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그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 허위답변 아닙니까?
아니, 그날 장관이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허위라고 얘기해 갖고 오늘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허위사실을 그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장관에게 사실을 바로잡아 줬냐고요, 9월 22일 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런데 9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때 장관이 경찰청 관계자의 보고를 받으면서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경찰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두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법무부 시행령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사실은 온 나라가 다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에 대한 보고사항도 기억을 못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당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이행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장관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사항이 좀 더 있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보고를 받았는데 딱 두 가지만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다가 오후에 속개하면서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경찰청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하는,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이광재 총장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시행령 통치가 본격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기로 한 법령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이광재 총장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시행령 통치가 본격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기로 한 법령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상위법령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한 것입니다.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청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회의자료를 은폐한 것입니다.
경찰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수사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6조7항에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자금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최근에 추경호 기재부장관의 청문회에서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기재부가 소관 보조금 시행령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외 자체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을 한 것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차관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16조7항에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자금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최근에 추경호 기재부장관의 청문회에서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기재부가 소관 보조금 시행령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요.
2021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원에서는 하고 계신데요.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한 상위 10명을 제가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 24세인 분이 76억 3000만 원짜리 주택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으로 매수한 사례가 있고, 27세인 사람이 금융기관 예금액 14억 그리고 담보대출 56억, 70억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상황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행령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절차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법안 심사와 별개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것이 좀 과하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신 그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도지사로 확대해서 광역 단위에서 그 실태 조사와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재정 여건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격년으로라도 해서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나 처우 조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극단적인 일이 있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사전에 예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수정의견을 같이 더 덧붙여서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데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됐다는 것을 정부가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안 보고 법안이 제출됐다기보다는 사안이 터지고 법안이 나온 다음에 추후에 시행령 개정 작업들이 있었고 보완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법안 심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려 보고요.
이미 시행령에 반영은 되었지만 이것을 법안으로 반영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설훈 의원의 개정안에 있는 부분은 저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행령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법으로 그것의 의미가 더 두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것이 좀 과하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신 그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도지사로 확대해서 광역 단위에서 그 실태 조사와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부족한 건 추후 또 발언 기회를 주시면 더 덧붙여서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작년 6월, 7월, 9월 이렇게 법안들이 쭉 있는데요.
작년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안타까운 선택이 있은 이후에 관련된 대책들이 법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후속해서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들이 일어났고, 보니까 이미 시행령에 반영된 부분들이 최근에 확인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안 보고 법안이 제출됐다기보다는 사안이 터지고 법안이 나온 다음에 추후에 시행령 개정 작업들이 있었고 보완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법안 심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려 보고요.
차관께서 대규모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목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적용 부분을 예시를 드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어떤 내규라든지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잘,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심사 때도 약간 쟁점이 있었던 법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영환 의원이 제안했던 법률 내용 중에 마감재 그리고 심재를 포함한 복합자재 이 부분에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취지는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국토부 입장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시행령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그런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뉴타운 출구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갈등 완화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한다면 새롭게 추진할 이 공공재개발․재건축에서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은 그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분형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원주민과 SH나 LH가 그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이런 건데요.
자기 재산보다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SH나 LH가 그 지분을 사 주는 것인데 현재는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가격을 설정하는 데서도 최초의 분양가에 플러스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정도의 비용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한 제도의 설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게 시행령으로 그 규모가 규정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20
저는 이 시행령 보고 더 걱정이 됐는데요.
난연, 준불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난연재료라고 하는 것이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난연재료를 테스트화하는 과정도 직접 불을 대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로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의 일반재료하고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유독성을 발연하고 있는 것으로 몇 개의 실험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의 94%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96%가 전용면적 12평 이하인 소형주택 위주로 그동안 공급이 돼 왔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20% 미만으로만 규제되어 있는, 전용면적 18～25평, 60～85㎡의 이 규모를 20% 미만에만 공급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라면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존과 같은 똑같은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전제로 한다면 현재 소형 평수 공급량은 유지하면서 기존의 소형 평수 수요를 흡수하고 85㎡, 60㎡ 이상의 중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6일 경비노동자단체, 입주자대표자연합, 주택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3주체와 국토교통부가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선호 차관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서명도 하셨는데요.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3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실과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