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그래서 제가 장관님은 모르신다고 하셔서 사전에 문의를 좀 했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재부가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해서는 예우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른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긴 하셨지만 아예 삭감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보훈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35억 원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우금 5%는 국가유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히 독도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은 아닌 사안이어서 해당이 되는 답변은 아니었거든요.
질의는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독도 교육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 이렇게 했습니다.
독도조형물 철거 그리고 군의 정신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행사는 2010년도부터 이어져서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활동상을 알리고 독도 영토주권 의식 강화와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그런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3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도에 1.5조 원, 2022년도 1.8조 원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국비 예산을 만약 전액 삭감하게 되면 전라북도 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재부가 실링 주면 그 실링에 맞춰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기재부가 실링을 줄 때까지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가 8월 달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중앙정부가 R&D 예산을 16.6% 삭감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10월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54%가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답을 하셨고 한 50% 가까이는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65%가 반대하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최근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아봤습니다.
2022년도 10월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54%가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답을 하셨고 한 50% 가까이는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65%가 반대하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최근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7%가 소매업, 음식업 그리고 식료품 소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안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전국 지자체가 13조 3000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 2022년도에 27조 2000억까지 규모가 급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조사에 보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국민의 65%가 반대한다는 조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 예산 삭감에 동의한다는 것은 22%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비 지원 미편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고,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환 지사도 경기불황 속에서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지역상품권의 국비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결국 국회 예결위에서 국비 3522억 원을 증액 반영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미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2
장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합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었고요.
행안부차관도 636개 중 246개를 폐지․통합해서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서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 두 곳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무려 200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 감세, 대략 13조 원 정도의 감세정책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3000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그런데 그 예산으로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지원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 청년 일자리 예산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경호 장관이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권이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장님,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마지막에, 제 질문 마치고 시간 있을 때 답변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정부예산안을 만들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자체 재원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사정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때 지역화폐가 오히려 더 확대되어서 적극적으로 발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