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4
그러면 그 부분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경제 폭망에 대해서, 물가 폭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 경제정책의 핵심에 있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경제·금융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오만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2023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 문자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대응 기조가 결정되었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2차 가해의 시작이 이때부터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 문자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대응 기조가 결정되었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2차 가해의 시작이 이때부터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윤희근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이태원 참사 당일 새벽 0시 40분에 텔레그램 문자로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서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자를 확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잘 알겠다라는 답변을 했던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장께서 사건을 인지한 지 30분도 안 된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를 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실제로 지시로 이어져서 5분 뒤에 홍보담당관에게 즉시 수사본부를 꾸려서 지자체, 주최 측 등의 안전 조치, 책임 사실 등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대변인실은 새벽 1시에 그대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까지 밝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답변했던 장면들이 지금 떠오릅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참담함과 분노를 제가 금할 수 없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구조활동이 막 벌어지는 상황에서 윤 청장은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즉시 수사본부를 꾸려서 지자체, 주최 측 등 안전조치 책임 사실을 확인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메시지가 확인이 됐는데요.
참사 당일 0시 40분경에 음주 후 뒤늦게 상경하던 윤희근 청장에게 누군가가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 책임을 귀책시켜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도 그렇고 김광호 서울청장도 수차례에 걸쳐서 안녕 위험 보고 1건 외에 다른 보고서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거든요.
사실상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희근 청장님, 서울청 정보부장 등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산서에서 생산한 정보보고서, 위험보고서 4건 중 3건을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청 정보부가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해 왔던 점, 사태 수습에 분초를 다투던 시점에 책임 회피를 논의했던 점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희근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들어 보고를 두 차례 보지 못 했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시 14분에 기상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일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이 밤 11시 40분에도 수십 명이 실신했다는 기사를 윤희근 청장에게 전송했고 교통정보센터장, 홍보담당관도 두 차례 참사 관련 내용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검찰․경찰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히 경찰의 책임과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해 왔던 점, 사태 수습에 분초를 다투던 시점에 책임 회피를 논의했던 점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희근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들어 보고를 두 차례 보지 못 했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제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김광호 청장은 2022년 10월 17일 9시경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울청 각 부장 및 화상회의에 참가한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올해 3년 만에 거리두기 해제로 이태원․홍대․강남 등에서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부서․관서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에 촘촘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9시경에도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의 위험성을 대비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하셨겠지요?
저는 오늘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위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저희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님,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끝내 책임을 지지 않고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장직을 유지하며 검찰수사 및 구속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태원 참사의 다른 정무적․도의적, 고위직 책임자들과 함께 스크럼(scrum)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와 국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청장님은 국정조사 당시에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님,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끝내 책임을 지지 않고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장직을 유지하며 검찰수사 및 구속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태원 참사의 다른 정무적․도의적, 고위직 책임자들과 함께 스크럼(scrum)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은 꼴입니다.
사전에 신고가 있었고 신고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은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만 조직이 대응을 하는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조직이 대응을 못 하고 재난에 취약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이번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충북도청입니다.
지난 오송 지하도 참사 때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의 이태원 참사가 그대로 재현된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그 오송 지하도 참사가 있은 이후에 한 번도 우리 행안위 상임위를 열지 못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와 관련된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쟁과 철 지난 이념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기까지, 불공정한 그리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257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의 현실은 정말 암담합니다.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해서 대대적 수사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아직 미완에 그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국민들 앞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퇴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민 증인은 지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중대본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중대본 구성 지연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가장 정점에는 리더가 있다고 보고요, 리더는 거꾸로 또 그 시스템의 일부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서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이태원 참사의 대응은 행정안전부도 미흡했고 서울시도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우왕좌왕할 때 그래도 서울시가 사실은 제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메울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 긴급통제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때 외롭다고 할 때 어디선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9명은 교대근무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9시 30분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태원 도로에 사람들 인파가 넘쳐나 가지고 중앙차선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통기동대 20명을 투입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놓고, 국회에 자료제출 해 놓고 실제는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9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20명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그동안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시 30분부터 22시 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톤 호텔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관리 및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맞습니까?
김광호 증인이 지난 11월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서울청 경비부장이 핼러윈 관련 기동대 경력 배치가 힘들다고 하자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 배치시켰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인파관리를 목적으로 형사를 투입했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증인, 참사 당일에 증인을 포함해서 50여 명의 형사들이 20시부터 이태원동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당일 주된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2022
이런데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에 용산소방서가 있지요.
용산소방서에서도 2022년 핼러윈 데이 기간 중에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용산구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많이 익히 알려진 대로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고 그와 관련된 준비도 했습니다.
용산소방서에서도 2022년 핼러윈 데이 기간 중에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용산구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많이 익히 알려진 대로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고 그와 관련된 준비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가 직접 주최했던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준비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시는 핼러윈 축제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안 되던 이 상황에서 해제 이후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했고 그에 따라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3000여 명이 넘는 안전요원―민간에서까지 포함해서―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도 전보다 더 늘려서 배치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이미 곳곳에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에서 만든 문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사가 있은 지 벌써 49재가 지났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상황을 국민께 또 유가족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일정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진행될 이 이후 일정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민의힘 여당 위원께서 ‘행안부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도 많이 하는 데 비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움직인다’라고 지적하자 장관께서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의 영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태원 참사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하는 민주당, 야당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은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 상황이고 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재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제가 치안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이전에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이태원 핼러윈 행사 같은 집중 행사, 다중운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치 사항을 내리고 있었던 거지요.
대규모 인파 밀집에 관한 기관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50.4%, 참사 직전 신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고 얘기하신 분이 16%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재난 대비를 잘 못……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 꼭 잘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국정상황실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국정운영의 중심 기조가, 핵심이, 우선순위가 안전에 있지 않다라는 평가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난 안전 기본법 제6조, 정부조직법 34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 재난업무의 총괄 부서는 행안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태원 참사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보느냐라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의 영역이지만 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재난 구조 측면에서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난 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고 대통령실과 상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사고 뒷수습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어제 대통령실 국감에서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대응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고 사후 대처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이태원 참사에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정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총리를 포함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실장님, 156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여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대응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고 사후 대처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대응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고 사후 대처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이태원 참사에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저는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제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여당은 모든 책임을 경찰에 넘기기로, 묻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면서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예를 들으셨어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그리고 용산구청이 준비 과정에 100여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그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고 소방청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같이 대비를 해야만 재난을 또 사고를,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 상황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참모진들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하고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참모진 중 아무도 사과를 건의하지 않았고, 이것을 보면 대통령께 직언을 못 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청와대 내에 지금 팽배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저는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제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여당은 모든 책임을 경찰에 넘기기로, 묻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면서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예를 들으셨어요.
거기에는 인파 운집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방역수칙 해제 이후의 첫 행사인 만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고요.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용산구와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태원역과 관련해서 차량 운행을 무정차 통과하는 것과 관련된 유기적 연락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5일에는 이태원서 파출소장이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대통령께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실장님.
코로나 이후에 방역수칙 해제 이후의 첫 행사인 만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고요.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용산구와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태원역과 관련해서 차량 운행을 무정차 통과하는 것과 관련된 유기적 연락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5일에는 이태원서 파출소장이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대통령께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실장님.
그러다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교통안전 대책을 담당해야 될 교통기동대 20명이 원래 당초 예정보다 늦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경찰서의 주요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연도경호를 포함한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태원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교통기동대가 20명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늦은 밤 9시 30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9시 30분이면 현장은 복잡할 대로 복잡해지고 교통이 상당히 엉켜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투입이 된 겁니까?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오후 6시 34분부터 재난의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112에만 열한 차례의 구조 요청을 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오후 6시 34분부터 재난의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112에만 열한 차례의 구조 요청을 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휘규칙까지 제정하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지휘 책임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예방, 현장대응 그리고 사후대처까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휘규칙까지 제정하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지휘 책임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예방, 현장대응 그리고 사후대처까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사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늑장보고, 총체적 부실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고 참사 후에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사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늑장보고, 총체적 부실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고 참사 후에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리고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이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경찰이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만 볼 수는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용산경찰서가 세운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 대책’ 문서의 최상단에 보면 항상 수십만 인파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고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본문에도 이태원 일대의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항상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고 용산구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해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자체는 수많은 인파 운집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