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집권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있을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이 어차피 여기 계류돼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살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의 반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침 제출 관련해서 참고가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은 타 기관의 특활비지침이에요.
그냥 통으로 다 왔고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개념 정의한 것하고 양식들 뭐 이런 건데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 이익의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2022
직원분들한테 특활비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래서 과장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질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을 했다는 거잖아, 그전에는 그냥 직급에 따라 나눠 먹기 하다가.
그렇지요?
아니, 애초에 특활비를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원이 낸 자료에도 조력자 사례비라고 써 놨어, 사례비 같은 것에다 주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와 가지고 무조건 ‘감사활동에 지장을 받아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사기관과 달라서 우리 감사원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대인감찰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밀성이 소요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뭘 특정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줄어들고 있으면 줄어들어서 지금 여태 설명하는 것하고 모순되는 지점은, 줄어들면 감사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감사원은 어떤 활동을 못 해서 얼마큼 지장을 받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가 줄든 말든 감사활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논리대로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걸 배정하는 데에서도 어디다가 얼마를 배정하고 왜 그렇게 배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
결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는 것,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침도 만들고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고.
아까 인사정보관리단하고 똑같은 거지요, ‘잘하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작년 11월엔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그때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놓고 하겠다고 하고 그 1심이 나와서 지금 다 공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 심사 때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감사원 지침도 위반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시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한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지 다음 해에 심사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 근거와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특활비의 기밀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을 넣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아니요.
항소심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적에 이 특활비 50% 감액 얘기가 그때도 이슈가 됐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1심 판결 나와 있는 행정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재논의하겠다라고 강성국 차관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년 1월에 나온 거예요.
작년 11월엔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그때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놓고 하겠다고 하고 그 1심이 나와서 지금 다 공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법원도 지금 이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하급심일망정?
그러니까 작년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받았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좀 있어야지요.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 지적사항이 있었잖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기재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고, 감사원 점검한 결과 지금 이 집행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예산 지침을 위반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에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이번 특활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했고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어떻게 이것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 있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좀 성실하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 부분은 심사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원에 해당이 없는데 특활비가 잘 아시겠지만 매번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 개선한다고 해 오는데 슬금슬금 늘려요, 감사원도 특정업무경비에서 뭐가 지적이 되면 항목을 바꿔 가지고 쓰시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활동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적받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바꿔 가지고 액수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데 그런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활비가 지금 항상 문제인데, 원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걸 보니까 이게 법무부보다 심하다, 진짜로 수당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갖더라, 직급별로 나눠 갖더라 이런 게 지적이 돼서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지급받던, 그 전 감사원장, 전임 최재형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없이 수백만 원을 받으셨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지금 원장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그 자체지침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감사 및 확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결과만 보고하란 말이에요, 지침대로 이행했는지.
차관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기관이 써요.
정보기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무슨 국가안보나 경제위기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내란․외환을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기관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차관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기관이 써요.
정보기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무슨 국가안보나 경제위기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내란․외환을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기관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확인을 시킬 수 있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제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꾸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검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변경합시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하고요, 검찰이 특활비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지침은 제출했지요?
검찰 자체 특활비 지침 감사원에 제출했지요?
그래서 아까 법무부도 자체 지침에 따라서 검찰의 지침 준수 여부나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그에 준해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만 집어넣으면.
(영상자료를 보며)
예외적으로 불투명하게 누가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도 모르게 집행되는 게 있다면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해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적어도 타 기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얼마가 내려갔고 내지는 어느 부서가 쓰고 있고 어떤 개인이 집행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수사 명목이다’ 이러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일이,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2021
그런데 왜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특활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입증하라는 것까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도 모른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상.
그렇지요?
그때 일반적인 정보의 특활비 지급내역 관리, 관행이나 내지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면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불투명하게 누가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도 모르게 집행되는 게 있다면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하셔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활비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직책수행경비는 그냥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돈이에요.
장관급 얼마, 차관급 얼마 또 국장급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총장의 직책수행경비가 장관하고 같겠습니까, 적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