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2014
특히 돼지고기 부문에 집중된 피해 보완을 위해서 축종 및 질병별 맞춤형 방역, 가축질병공제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한․호주 FTA의 피해와 일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동일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예정입니다.
별도 법률의 제․개정사항은 없으며, 발효 전에 시행령 2건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발효를 요청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관계 및 한․캐나다 FTA를 통한 우리의 이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캐나다 FTA와 피해가 일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예정입니다.
별도 법률의 제․개정 사항은 없으나 발효 전에 시행령 2건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호주 FTA는 호주와의 관계, 그리고 지난 7월에 서명이 되어서 지금 양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호주․일본 EPA와의 경합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연내에 발효되도록 조속한 국회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입니다.
특히 축산업과 재배업의 피해 집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한․캐나다 FTA와 피해가 일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예정입니다.
별도 법률의 제․개정 사항은 없으나 발효 전에 시행령 2건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호주 FTA는 호주와의 관계, 그리고 지난 7월에 서명이 되어서 지금 양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호주․일본 EPA와의 경합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연내에 발효되도록 조속한 국회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호주한테 팔 때도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철폐 품목을 두 번 하게 되면 5%의 3분의 2가 감축이 되는데 일본은 그때까지 관세 감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3.5% 정도 관세를 우리가 유리한 측면에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준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행정부에서 발효를 시키기 위한 시행령 개정 같은 작업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15일경에 비준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는 9월 말까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검증 절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국 검증기간 3개월 중 이의제기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국과 협의를 통해서 WTO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WTO 규정상 최소 검증기간은 관세화 시행 전 3개월간이지만 선례, 즉 일본이나 대만의 선례를 볼 때 동 기간 내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WTO 검증 절차 종료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의 쌀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관세화 이행을 위해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쌀 관세율을 명시하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쌀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9월 말까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검증 절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관세화 이행을 위해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쌀 관세율을 명시하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쌀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9월 말까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검증 절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국 검증기간 3개월 중 이의제기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국과 협의를 통해서 WTO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세화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관세화가 쌀시장을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 관세화를 하고 난 후에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쌀 가격 추세를 보면 저희들도 이 관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관세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관세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주하고 FTA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호주와 FTA를 해서 일본자동차가 무관세로 호주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자동차는 호주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국내외 통상환경에 이어서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국내외 통상환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 주도로 거대경제권 간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는 TPP, RCEP 등 지역통합형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는 중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TPP 협상입니다.
TPP 협상은 2010년 3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13년 8월까지 12개국 간에 19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입장 차이로 금년 2월 TPP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했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실패했으며,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전후에 TPP 각료회의가 다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TPP 대응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TPP 협상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3
여전히 기본적인 우려는 동일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양자 FTA를 하는 것보다는 TPP라는 다자 FTA 문맥하에서 일본과 FTA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