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14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한계상황에 달한 재정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복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 재정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 같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정파 간 복지경쟁 과열은 우리 재정의 미래를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은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지방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이 발전 전략의 주도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재정 권한도 확대해야 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지방에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고히 쌓아 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야당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 소득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이 그나마 넉넉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자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인 것입니다.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손해 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 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 원의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모든 어르신들께 한 달에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됐습니다.
나라 곳간 사정이 허락한다면 모든 어르신께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 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면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 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면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모든 어르신들께 한 달에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증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간 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간 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일명 황제노역 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안의 상충 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잘못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었습니다.
우리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월 국회는 첫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아량과 인내의 포용정치로 국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얼마 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총리의 최측근 각료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망언을 쏟아 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한 주변국과의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은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총리의 최측근 각료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망언을 쏟아 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한 주변국과의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은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구한말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일본 지도층의 퇴행적 역사 인식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2년이 다 되도록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얼마 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재준 해임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구한말의 혼돈된 정세에 비견되곤 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 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공세적 외교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의 존재도 이 지역의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본질인 간첩사건은 쑥 들어가고 간첩혐의 입증도 어려워졌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망루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검찰도 반성해야 합니다.
야당은 신당을 창당하며 종북에 휩싸이지 않는 당, 안보를 중시하는 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처리는 야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량, 의료 등 인권 차원의 지원을 담는 것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정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야당은 신당을 창당하며 종북에 휩싸이지 않는 당, 안보를 중시하는 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처리는 야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량, 의료 등 인권 차원의 지원을 담는 것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국민 여러분!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습니다.
야당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에게 대박을 안겨 줄 통일에도 걸림돌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극도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통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입니다.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족 전체에게 대박을 안겨 줄 통일에도 걸림돌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극도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통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입니다.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극도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통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입니다.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습니다.
어린아이 생떼와 같은 도발을 그만두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무기는 당장 포기하기 바랍니다.
북한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에게 대박을 안겨 줄 통일에도 걸림돌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극도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통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통일준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에 호혜적 대북제안을 한 시점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도발책동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을 떨어뜨려서 백령도․연평도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에 호혜적 대북제안을 한 시점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도발책동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을 떨어뜨려서 백령도․연평도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촉구합니다.
어린아이 생떼와 같은 도발을 그만두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통일준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에 호혜적 대북제안을 한 시점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도발책동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을 떨어뜨려서 백령도․연평도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구상을 통해 북한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연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복합농업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 지하자원 개발 등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도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갈 통일시대가 진정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상을 통해 북한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연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복합농업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 지하자원 개발 등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이 땅에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이 강요된 지 어언 70여 년이 됩니다.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입니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민생 경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상징하는 투자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저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 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 왔던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법령의 해석ㆍ적용ㆍ집행 단계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국민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ㆍ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 추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경선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100% 경선을 통해서 뽑으면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지방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 추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