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지금 교육부 장관, 2025-09부터
2026
22년도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유가증권 부당 운용으로 이사장과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경고 등 조치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처분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
예, 정해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그걸 같이 연구해서 만들 때, 특히 그 연구용역을 할 때 노동자 측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 그다음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님들의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시행령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쪽부터 20쪽,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이주배경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의 인재로 키워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도 한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모델 개발과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 간 협업으로 학령기 이주배경아동이 학교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전망이 아닌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교원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시행, 국공립대 통합 지원 등 학교 규모 감축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인 만큼 인구구조가 변해도 지속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쪽부터 20쪽,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다만 국정감사 시 지적하셨던 학교 설립 당시의 교육부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의 징계 시효가 도과하였고 퇴직 등의 문제로 감사 및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7쪽부터 18쪽, 학령인구 감소 대응 관련입니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전망이 아닌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교원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시행, 국공립대 통합 지원 등 학교 규모 감축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인 만큼 인구구조가 변해도 지속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정책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학생 마음건강 문제로 흔들리는 학교공동체의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인사가 된 것까지 교육부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결과로 특별한 비리가 있었거나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수사 결과를 보고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북한의 자연 이런 것을 소개하는 그런 교육,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언젠가는 하나 되어야 할 같은 겨레다, 평화 공존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교육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기본계획을 방통위에서 한다는 것이 전제였고요.
지금 지적하신 실제로 아주 절박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은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명권자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전참여연대 활동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면서 권력 감시 이런 감시 활동을 했던 것과 그다음에 그때 여러 기관 가운데서 토지공사는 개성공단사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맡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민화협을 통해서 남북관계 일을 했던 것이 그쪽으로도 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해 봅니다.
민화협은 구성 자체가 남쪽 안에서 서로의 이념적인 대립을 줄이기 위한, 우선 남남 대화를 먼저 하고 남쪽의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이견 이런 것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구성 자체가 제가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을 할 때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 쪽의 설훈 의원님께서 집행위원장을 하셨고 그때 당시 이쪽으로는 원희룡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이 공동집행위원장을 하면서 함께 활동해서 그곳에서는 정말 좌우가 하나가 되어서 민족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부당국에 의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민간부터 통일해 가자는 그런 취지의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안보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북한 주민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공동 번영을 하고 화해해야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먼 훗날 통일을 이루어야 될지도 모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 내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 같이 함께 극복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자체보다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정책은 굉장히 섬세하게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몇 가지, AI 교과서 문제라든가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유보통합이라든가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설득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몇 가지 잘못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잘못된 것은 최대한 살펴서 바로잡아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