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2016
여기 계신 장관께서도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해 왔고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시행령으로도 다 그것을 공시하고 파는 금액과 면세하는 금액 그리고 면세유 가격을 공시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면세농민이 면세유를 사면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경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40원, 휘발유는 880원씩 정확히 다 그걸 환불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1년에 약 3000억 그다음에 일반 주유소가 약 3000억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법률안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결국은 국정원을 이런 개정을 해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특정 정당․정치인 등의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를 금지하자, 정치적 중립성 등 네 가지 직무수행 원칙을 신설하고 국회에 국정원장 탄핵소추권도 신설하자, 국정원의 예산안 첨부 서류 제출과 분기별 회계보고를 의무화하자,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신설하자, 검찰 수사지휘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것들을 명문화한 것들입니다.
국정원 폐지가 아니고 개혁의 그런 내용으로 당시 낼 수 있는 최대의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정원은 대선개입 파문을 비롯,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물의를 빚어 온 만큼 스스로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국정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자행 내용을 밝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도청․감청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왔다’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도청․감청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왔다’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당시 발의한 19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정형근 전 의원 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 김무성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 뒷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정형근―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우리 선배 의원입니다―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분은 검찰로 이관하고 대북 관련 부분은 통일부 및 국군기무사로 이관 등을 뼈대로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단 소속이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 역량을 해외 정보수집에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하고 ‘정부조직법의 국정원 설치조항과 국정원법을 없애고 대신 해외정보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 내부기류는 국정원 폐지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현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무슨 테러방지법입니까?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과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행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부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은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한미연합사의 정보작전도 존재합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도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체포됐습니다.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세력은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군부는 두 달여의 고문을 통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해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고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도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체포됐습니다.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개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08년 10월 24일자입니다,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입니다―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의 전병헌, 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 11조, 19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김회선 사장이 방송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2008년인 것입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중을 납치, 동해에 수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고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도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체포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으며, 서거하시기 전까지도 이때의 사고를 당시 정권의 암살 음모로 지목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의 치료 차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하는데 1972년 10월 11일 일본 정계 순방을 이유로 일본에 건너가 며칠 뒤, 17일 비상계엄령과 동시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택합니다.
유신 직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유신을 통해 유신체제를 비판․규탄하였고,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중을 납치, 동해에 수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말씀드립니다.
81년 9월 부산 대동고 고호석, 혜화여중 김희옥, 감적초교 설경혜, 모라여중 윤연희 등 교사 4명을 포함해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북한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또 이병설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86년 7월 민중교육 사건으로 해임된 전 성동고 교사 유상덕이 안기부로 연행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이병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보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름을 바꾸면 깨끗해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책에 기고한 교사 10명은 파면되고 7명은 강제 사직당합니다.
다음, 유명한 부림 사건이 있습니다.
81년 9월 부산 대동고 고호석, 혜화여중 김희옥, 감적초교 설경혜, 모라여중 윤연희 등 교사 4명을 포함해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북한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또 이병설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86년 7월 민중교육 사건으로 해임된 전 성동고 교사 유상덕이 안기부로 연행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이병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야권연대가 북한이 사주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입니다.
정권 비판적, 체제 비판적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건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론재판에 의해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횡포로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론권은 침해당했습니다.
왕재산 조작사건은 2012년 11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간첩조직이 북한이 사주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암약했다는 근거도 없는 검찰 발 기사가 걸핏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연대가 북한이 사주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입니다.
수사기관의 횡포로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론권은 침해당했습니다.
왕재산 조작사건은 2012년 11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간첩조직이 북한이 사주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암약했다는 근거도 없는 검찰 발 기사가 걸핏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연대가 북한이 사주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입니다.
정권 비판적, 체제 비판적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29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이미 범민련, 실천연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던 통일운동단체를 이적 단체화하여 그 성원들을 수사, 구속한 바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들 단체에 이어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은 천안함 사건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진보연대 성원 10여 명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7인에 대해 기각한 바 있고 체포된 3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2인이 석방되어 한 모 공동대표만 구속된 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수잠입․탈출, 찬양․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용이 국민과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 대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해 수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되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사가 정보에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유의 인사 관여가 정보능력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되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사가 정보에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다’며 개탄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되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19일 훈련에 나간 각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이 지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으며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은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도의 호텔 그랜드팰리스 2210호실 부근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8월 13일에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 민주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94만 표의 큰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이 대선 전후 기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써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이 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써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이 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이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바로 국정원을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로 환원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하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독재화의 길에 앞잡이로 세우려는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힘 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장시간 저희와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 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5
자, 이것은 쌀에 대한 정책이고요.
정부가 130만 t을 가지고 있든 200만 t을 가지고 있든 풍년이 들면 사서 쟁이고 흉년이 들면 쌀값 오르지 않도록 방출하고 그리고 북한에도 차관식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쌀 정책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풍년이 들었으니까 쌀값 떨어지면 나 모르고 그다음에 떨어졌으니까 직불금 나가는 것 나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변동직불금 4000억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이것 농민단체들이 아마 반납하자고 할 거예요, 반납하라고.
30년이면 거의 10조입니다, 10조.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이것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그래요, 누구를 책임지게 하고 문책하자고 제가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간 주유소도 다 관련이 돼 있어요.
30년이면 거의 10조입니다, 10조.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이것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그래요, 누구를 책임지게 하고 문책하자고 제가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간 주유소도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약 1만 3000개 주유소, 1만 개의 주유소가 면세유 취급을 하는데 민간 주유소는 여기 농협 주유소보다 좀 더 해먹었습니다, 약간씩 더 해먹었어요.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농협중앙회는 그것을 모르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이에요.
저는 하여튼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뿌리를 뽑아서 제대로 면세유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한테 싸게 해 주라고 세금 면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싸게 해 주라고 면세해 준 것인데 거기에다가 200원씩 붙여 가지고 팔았으면 그 돈 가지고 간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묵과할 일이 아니고, 30년간 면세유 제도 해 왔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농협은 그래도 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수협은 문제가 있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86년부터 농민을 위해서 면세유 제도 해 가지고 농협이 그래도 농민을 위한 기관이니까 대행해서 잘 해라 하고 죽 해 왔는데 이렇게 해 놓고……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지, 정부나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감해 준 세금을 농협에서 가지고 간 것이에요, 감해 준 세금의 부분을.
농민들한테 싸게 해 주라고 세금 면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싸게 해 주라고 면세해 준 것인데 거기에다가 200원씩 붙여 가지고 팔았으면 그 돈 가지고 간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도 건의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북한 철도를 이용해서 컨테이너가 대륙으로 갈 수가 있으면 부산항의 국제항 기능이 훨씬 커지는 거니까 그걸 하시고요.
좋아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철도가 북한을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북한 철도를 빌려서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게 되면 부산항만의 물동량이 무지하게 늘어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 쪽에도 가 보면 산들이 거의 다 민둥산인데 그 원인이 어쨌든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산림을 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간에는 계속 노력을 해 왔지요, 2010년까지는.
그 뒤에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별로 하지 않는데 북한 산림 복구에 관련된 청장님 생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우선 땔감으로 많이 써서, 그런데 북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 쪽에도 가 보면 산들이 거의 다 민둥산인데 그 원인이 어쨌든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산림을 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간에는 계속 노력을 해 왔지요, 2010년까지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쌀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해 왔던 쌀 40만 t 대북지원 이것 재개해야 합니다.
어때요?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기왕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밥쌀용 쌀 찬성이고요.
대북 쌀, 옛날 차관 형태로 지원한 것, 지금 풍년 들어 가지고 올해 난리거든요, 쌀도 대풍 맞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40만 t씩 지원했던 그것을 촉구결의안을 했으면 합니다.
북한이 쌀 없어서 난리인데……
장관님께 묻겠는데요.
TPP 가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TPP에 가입할 경우에 일본은 다섯 가지 품목인가를 예외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관께서는 그 경우에 어떤어떤 것들을 예외로 하겠다고 언질을 준 게 없나요?
많이 나가면 7000억 나가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쌀에 대한 정책을 직불금 7000억․8000억 나가는 정책 하면 그것 정책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쌀값을 그런 정도, 여러 가지 수입쌀에 대한 공매가격, 이것은 현재 쌀값의 몇 % 수준 이하에는 쌀 안 판다, 들어와도 안 팔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쌀 남는 부분을 북한에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농민들 문제를 잘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해석이 어떻든 간에 실제로 한 1년간 활동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일이 시작된 때부터 하는 게 맞고 또 이 내용도 구성을 마친 뒤에 하도록 돼 있다 하니까 구성을 맞춘다는 것은 시행령도 완성이 되고 직원도 다 채워서 요이 땅 하는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거지 시행령이 아직 안 되고 조직 구성을 가지고 찌그락째그락하면서 시간이 벌써 한 6개월 갔잖아요.
이 6개월은 이미 까먹은 거다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장관님이 유연하게 하시고, 더 하시고……
그다음에 일본이 TPP 참여 거의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 갖고 하는지 빨리 파악하시고, 제가 보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한국이 TPP 참여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참여하면 다른 무역관계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서 빠져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농업 부분이 일단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최소한도 방어량을 채워야 되는 거지요.
조금만 더 할게요, 1분만.
그다음에 일본이 TPP 참여 거의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 갖고 하는지 빨리 파악하시고, 제가 보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한국이 TPP 참여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참여하면 다른 무역관계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서 빠져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농업 부분이 일단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1분만.
그다음에 일본이 TPP 참여 거의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 갖고 하는지 빨리 파악하시고, 제가 보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한국이 TPP 참여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참여하면 다른 무역관계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서 빠져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농업 부분이 일단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최소한도 방어량을 채워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쌀을 정부가 약속한 6만 t도 추가도 안 하고, 이것 끝나고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6만 t뿐이 아니라 더 사서라도, 쌀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지요.
내가 사서 더 쟁여야겠다, 내가 산 쌀 없는 북한이나 이런 데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쌀값이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 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농협 RPC나 일반 RPC들이에요, 큰 RPC들.
특히 농협 RPC들한테 신뢰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에 저기할 수도 있고 쌀 없어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북한한테 차관으로 주고 광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광물 다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은 우리가 못 쓰는 광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이 과잉돼서 창고에 많이 쌓여 있으면 북한에 40만 t, 50만 t 주면서 그것을 광물로 바꿔 와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은 우리가 못 쓰는 광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이 과잉돼서 창고에 많이 쌓여 있으면 북한에 40만 t, 50만 t 주면서 그것을 광물로 바꿔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산업 부분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 쌀값을 최소한도 보장하겠다, 제가 직불금을 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불금은 그런 취지의 약속을 한 거고.
드레스덴선언 등 통일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만이 교착되고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자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첫 출발은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이며, 5․24 조치의 해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레스덴선언 등 통일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만이 교착되고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자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첫 출발은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이며, 5․24 조치의 해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레스덴선언 등 통일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만이 교착되고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자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첫 출발은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이며, 5․24 조치의 해제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아픔의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이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민족 분단과 대립․갈등, 전쟁 위협은 우리 경제는 물론 남북 공멸의 길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통일은 민족 번영의 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다음에 철도교량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철도교량에 대한 법안을 제출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된 뒤에 국토부가 아무리 시행령을 만들려고 해도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 4년간 시행령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지방재정으로 돈 쓰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 총리가 조정해야 되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남북 물길 소통, 하천 관리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공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수락을 하면 즉각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북한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안양까지입니다.
불과 3시간만 폭격을 해도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분 안에 동굴에서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저는 우리 경제가 올해 3만 달러를 넘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극에 치달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동굴에 은폐되어 타격이 어렵고 서울 전체와 수도권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 간 자유왕래와 소통 그리고 상호존중 그리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 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올해 3만 달러를 넘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극에 치달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동굴에 은폐되어 타격이 어렵고 서울 전체와 수도권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 간 자유왕래와 소통 그리고 상호존중 그리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아니, 자료를 보면 전라남북도 10%입니다, 경기도 이런 데는 50%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비축미도 산물벼가 한 8만t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관리하기, 어느 게 자기들 편리한 거냐, 농민 편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의 그 취지가 바다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많은 어선들의 불법 이런 걸 다 단속하기 위해서 해경이 존재를 한 거예요.
특히 중국어선 단속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사권도 있고 정보권도 다 있어야 되고 아까 면세유 관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특수 공간입니다, 바다라는 공간이.
그 안에서 폭력 행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관세율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국내 도매물가와 중국이 수입한 걸로 정하기로 이미 WTO에서 다 합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계산하면 관세가 다 나와 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수입한 거냐, 아니면 일본 걸 하냐 중국 걸 하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했으면, 농민단체하고 다 토론해서 그 당시에 이미 관세화를 했으면 20만t이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이 40만t 늘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까?
아니, 지금 513%라는 게 이동필 장관이 정한 게 아니고요, 정한 게 아닙니다.
85․86․87년도의 국내 물가와 그 당시에 우리가 수입했던 거나 아니면 인접국가 일본이나 중국의 수입기준, 중국 걸 적용해서 나온 안입니다.
그것을 왜 국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이고 검증 들어오는 부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관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과 시행령이 다르면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이것 2004년도에 앞으로 FTA 많이 체결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만든 법니다.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과 시행령이 다르면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이것 2004년도에 앞으로 FTA 많이 체결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만든 법니다.
법대로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수입기여도라는 법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요?
이미 공식에 나와 있어요.
다만 중국 것을 원용할 거냐 일본 것을 원용할 거냐,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중국 거니까 또 거래량도 1, 2만t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거의 100만t 단위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100만t 단위의 국제 간 쌀 거래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관세율을 정해서 발표를 하면, WTO에서 여러 나라가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의 제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검증을 거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주변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국가라고 하면 또 수입량 이런 것을 따져보면 당시의 우리 국가 수입량은 아주 적기 때문에, 중국은 그 당시에 거래한 양이 100만t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몇만 톤 단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510%가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의 제기가 확정이 되는데 이의 제기 안 할 리가 없고 이의 제기 다 합니다.
일본도 했고 대만도 했잖아요.
그것은 이의 제기를 해서 자기네 국가의 이익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9월 달에 통과가 되면 좋고 9월 11일 가든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