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 세금 발언
2026
우리 국민 다수가 과세정보를 위험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개인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게 대원칙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 사회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약간 따져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법인세, 자영업자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게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세정보에 따라서는 일부를 어떻게 가리고 일부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근거 없는 원리원칙을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북유럽이나 유럽의 아주 특별한 나라들의 사례가 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로 인한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쯤 재경부에서 또 세제실에서는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2025
저는 결론적으로 조세체계 관련해서 세수확보기능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도 한 3～5년 정도 사이에 법인세율을 손봤다고 보여지고요.
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2008, 2009, 2010년을 제외하고는 아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번 정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 여파로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의무지출은 할 내용은 많아집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세법 개정을 2022년, 23년, 24년 다 한 탓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자 감세, 세원 축소, 재정 악화, 주거빈곤가구도 증가했습니다.
취약계층 예산, R&D 예산 대폭 삭감했지요.
5번에 보십시오.
그런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재정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원인을 예산 낭비라고 일단 평가를 하십니다.
그다음에는 부유층·대기업 감세라고 평가하고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더니 다른 예산을 삭감, 복지예산 축소를 먼저 얘기하시고 세금 인상이나 국가부채 확대는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전문가하고 국민 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2024
부총리께 세수 부족 상황에서 행정부가 또다시 부자감세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지적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세금은 우리나라의 공동 자산입니다.
시급하고 절실한 국민들께 귀하게 써야 하지요?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아일랜드 내 애플의 법인세 혜택을 불법 지원으로 판결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고객이 아일랜드 애플 법인과 체결한 앱스토어 결제 등 서비스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불평등.
또 국가 등의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상속·증여세, 법인세 감면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신중히 보셔야 되고요.
범위 확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보면 왼쪽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세는 기능이 재원을 조달해야 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고 시장실패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는 부자감세, 부동산 부자, 초이익 법인, 주식 부자 등을 향한 감세로 인하여 세 가지를 다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 최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