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 시행령 발언
2025
우리 기재부 제일 높은 분들이 물가안정 얘기하시면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이 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걱정이 좀 됩니다.
물가안정에 관하여 한국은행도 제1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질문한 건데요.
그때 부총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게 ‘집행 보류 결정을 누구 책임하에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답이 ‘기재부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국가재정법과 시행령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재부장관이 결정했다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뜻인가 생각해 보면 그랬을 리는 없거든요.
보고했겠지요.
2023
청장님, 작년에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직접수사권을 확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고요.
국무회의 등에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가 행안위에서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너무나 침해하는 이 여야 정쟁, 국민의 분열을 끊을 방법으로 대통령 1인에게 맡겨진 대법원장 지명의 권한을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절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협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저해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 주세요.
2022
질의 답변 요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라고 질문을 달아 놓고는 답변을 9페이지에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즉 행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 놓고 뒤에 조직도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이런 것 안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행안부장관에게,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게 중요 정책 지휘를 하겠다, 이게 법령에 따른 관리다라고 하셨어요.
법률상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령인 지휘규칙 제정을 통하여 경찰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무효다,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의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찰국 설치 시행령과 지휘규칙 제정은 5월 13일 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취임 직후에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만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에 한 달 사이에 네 차례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권고안을 6월 21일 날 발표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의견과 입법적인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저는 국민의 의견과 입법적인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위헌․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혹시 그 의견서 총리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관련한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부분이 위헌․위법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 영역에서 걱정이 큽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관련한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부분이 위헌․위법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등에 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시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설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 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경찰국 신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의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혹스러워 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경찰국 신설이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할 뿐더러 담당 국장의 과거 의혹, 특히 그 내용이 함께했던 동료를 팔아서 새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십니다.
경찰국장 자리를 꼭 본인이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자리로 이동하셔서 경찰로서 남은 임기를 마칠 뜻은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지역의 주민들 뵐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지하의 노래방이 물에 잠기고 방앗간이 물에 잠기고 봉제공장이 물에 잠겨서 피해가 정말 크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지금 슬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부 보상이나 지원 신청 등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도 좀 찾아봤더니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데 기준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피해 당사자분들이 그걸 일일이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발생하더라도 수재민들께서 피해보상 내역이나 방법, 앞으로 보상금 지급 관련한 문제 등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창구 등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현재 혹시 행안부나 지자체에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통로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때그때의 다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가 권력분립, 행정의 합법률성 이런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 그리고 그 구속요소가 권력분립이나 의회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 다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라는 얘기이고요, 그 부분을 과도하게 배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