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2021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제출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 동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관련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전체회의 상정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인기가 있을 경우 그 물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이나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태 파악을 하고 공정위․방통위 등이랑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28㎓에서 B2C도 핫스팟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기술 개발도 좀 더 일어나야 되겠지만 핫스팟에서 촘촘히 깔면 아까 말씀하신 음영 문제나 이런 것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뒤처지지 않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이통사와 협력해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봐야겠지만 원전은 또 원전 나름대로 해체 비용이라든가 추가 폐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뉴딜을 기획하고 착수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 데이터 댐을 확장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인공지능, 6G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21년 국가 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이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도록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등 중점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 3종 세트를 확보하겠습니다.
타액만으로 3분 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술 기반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코로나19는 물론 다가올 미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뉴딜을 기획하고 착수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모두 유료방송 시장 구조의 자율적인 개편을 유도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해 품질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
예, 이게 앞으로 2년에 걸쳐서 4기의 위성이 발사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되면 그런 위성의 안정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셋째,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선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범부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 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 데이터 소재 활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PIM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과 5G 기술을 활용한 무인이동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차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 대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과 기후환경기술, 양자컴퓨팅과 같은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독자 우주수송능력 확보를 위한 엔진기술 개발과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재난안전 R&D,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기술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원 등 기술사업화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선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범부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 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 데이터 소재 활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PIM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전국적으로 배움터를 만들어서 대부분 80% 정도는 강사나 서포터즈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통위에서 지금 하시는 그것과 같이 협력해서 역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질 관련해서는, 지금 디지털 뉴딜 사업의 데이터 댐 같은 경우는 일자리 질이 일부는 단기간에 방법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좀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서 고도화되어서 좀 좋은 일자리 또 정규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고 그것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이런 것은 삭감된 것 없고 제대로 지금 가고 있고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지금 기대가 큽니다.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이 한때 연구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안 가고 이런 면이 있는데 기업은 반도체 쪽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그쪽의 인력 수요가 많아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람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과학기술 진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국가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R&D 전주기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우주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힘썼으며, 소재 부품 장비 핵심 품목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R&D 역량을 총결집하여 기술 자립 역량을 키우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5G+ 전략을 수립하여 연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 관련 사실 방통위원장님이랑 문체부장관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고요, 모여서 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OTT는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어야 처음에 발전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법 갖고 규제 없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체부․과기부․방통위가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그 전에 각 부처별로 고민을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에 새롭게 출범하여 과학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혁신 플랫폼을 고도화시켜 왔으며, 정부 R&D 예산 24조 원 시대를 개척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요새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여전히 쓰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나 이런 데랑 또 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이 늘리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좀 늘어났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조금, 증원이라는 게 결국은 안 쓰는, 불용이 되는 그런 정원을 이쪽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늘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규제 관련해서도, 지금 데이터 3법 시행령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법제정비단을 만들어서 그런 법안 관련된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규제를 최대한 풀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 해 묵은 법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재난 대비해서, 아까 아현국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게 의견 일치가 돼서 방발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이런 재난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모으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말씀하신 중복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준비할,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복구하고 또 그에 대비하는가 하는 것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복이 없고, 약간 중복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나중에 시행령 제정이 되면 설명을 또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데이터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적용되는 기업 형태가 다 이미 나와 있고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사후 복구 이런 것 관련된 것만 적용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체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다 담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령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판단은 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이라고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행령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뿐만이 아니고 연구실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화학물질을 다루는 데인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연구실인지―그것을 시행령에 담아서 문제가 되는 데는 이것을 꼭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이라고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행령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뿐만이 아니고 연구실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화학물질을 다루는 데인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연구실인지―그것을 시행령에 담아서 문제가 되는 데는 이것을 꼭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행령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
다음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금년 예산 규모의 2배 이상인 337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급히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과 반도체 관련 장비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사업 등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개발한 반도체 시제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사업도 금년 추경에 이어 20년에도 확대 편성하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성과가 조속히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 수레바퀴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준 메모리반도체의 경쟁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금년 예산 규모의 2배 이상인 337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급히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과 반도체 관련 장비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사업 등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개발한 반도체 시제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사업도 금년 추경에 이어 20년에도 확대 편성하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성과가 조속히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폭발적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올해보다 25% 이상 증액된 5250억 원을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신약, 융복합 의료기기 등 유망 바이오 신기술과 치매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준 메모리반도체의 경쟁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금년 예산 규모의 2배 이상인 337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급히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과 반도체 관련 장비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사업 등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쉬운 연구 대신 과감한 목표에 도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도전 프로젝트 등의 사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 위에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폭발적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올해보다 25% 이상 증액된 5250억 원을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신약, 융복합 의료기기 등 유망 바이오 신기술과 치매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준 메모리반도체의 경쟁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동의하고요.
초절전 반도체나 이런 기술은 사실 좀 길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긴 호흡으로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기부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기부에서는 기초과학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양자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과 우주개발,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미래 역량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학기술․ICT 인재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주체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사람중심 정책추진’ ‘더불어 잘사는 세상’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편,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하여 미래성장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지능형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의 원천기술과 우주기술, 원자력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연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 R&D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R&D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안에 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것 하고, 일단 수입 다변화가 가능하면 수입하는 쪽으로 일단 가고요.
수입 다변화가 안 되고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기술 수준을 보고 기술 수준이 1년 또는 1년 이내 이러면 산업부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보다 좀 더 길게 가는 것 2년, 3년……
지금 평균적으로 일본에 2.6년 뒤져 있다는 그런 정도인데 2년, 3년, 4년 이런 것은 조금 긴 호흡, 조금 중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R&D를 과기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R&D가 되고 나면 그 결과는 산업이랑 연결이 잘 되도록 우리가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부랑 우리가 부처 칸막이를 상당히 낮춘 상황이고요.
그래서 협력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출연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알고 있고요.
잘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한 것 또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것에 몰려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 문제가 자꾸 달라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도 생기고 또 예타 면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임명된 최기영입니다.
인공지능, 5G 등 숨 가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R&D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이 장점을 갖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연물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또 ICT 같은 기술도 좋은 것을 갖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약간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협력을 열심히 해서 여건이 잘 조성되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 감사드리고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 맞고요.
최근에 지능형 반도체 예타가 통과돼 가지고 10년에 1조인데 너무나 감사해했어요, 이 분야 사람들이.
그런데 10년에 1조면 1년에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10배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예, 간단히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때 탈원전 선언할 때도 그 내용을 보시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고 그 용어를 쓰고 싶고요.
연구 관련해서는 원전의 안전이나 해체 그리고 중소 원자로나 핵융합 이런 것은 제가 만약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지속적으로 열심히 지원할 생각이고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은 꾸준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탈원전 선언에 참여했던 때는 후쿠시마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제가 아무 때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봐서 정말 이런 것은 경각심을 좀 깨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한 것은 국제적 상도에 좀 어긋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수출해 버리고 이런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념을 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고, 특히 인공지능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고요.
다만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아는 데는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열심히 뛰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뒤지고 나면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5G와 같은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고, 특히 인공지능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과학이 무기가 되는, 당장 일본 수출 규제도 그렇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과학 인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요원은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다른 강점을 잘 이용해야 되고요, 저는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랑 5G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업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래 투자를 했고요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메모리산업 발전에 이런 좋은 예를 활용해서 이번에 새로운 분야 전환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전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기술개발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지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런 건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R&D에만 치중해 왔고 산업부는 산업 발전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R&D와 산업 발전이 같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과기관계장관회의와 같이 큰 규모도 중요하지만 보다 작은 규모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산업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나 중기벤처부나 이런 데랑 잘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대인에게 과학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통상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통상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게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로 보냈습니다.
제 연구 분야와 경험은 과기정통부가 살펴야 할 넓은 분야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제 삶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 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습니다.
핵심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국가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기술의 실증과 현장 적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층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반도체 육성과 같이 우리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초중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G망을 기반으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빅테이터 센터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렛대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에 대한 자립 역량을 좀 가능하면 빠르게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커지면 그것을 밑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1등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결합하면 저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열심히 투자를 해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태까지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이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용 프로세서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커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이쪽 분야는 세계 1등이 아니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비하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과기정통부 입장은 원전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원전을 짓고 이런 문제는 사실 산업부 소관이어서 저희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관련해서 북한도 같이 협력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생각을 좀 못 했던 부분인데 북한도 그런 대기오염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은 들었고요.
그래서 함께 연구하는 것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관련해서 북한도 같이 협력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생각을 좀 못 했던 부분인데 북한도 그런 대기오염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은 들었고요.
그래서 함께 연구하는 것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개선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연구실에 문제가 있었고 연구비를 회수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는 형사고발이 돼서 학생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동료 교수나 이런 분으로 지도교수를 바꿔서 그런 문제, 엉뚱한 피해가 학생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일단 원전은 피해 크기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ESS 화재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그 폭발력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큰 것이고요.
방통위에서 다시 이것을 시도를 하는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고요.
페이스북이 워낙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CP여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감을 좀 잘 살려서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미국 편중이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야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여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데 유학 갔다 온 분들도 꽤 생기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학위를 한 분들이 요새는 많기 때문에 좀 다변화 또는 다양화가 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