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의 반도체 발언
2023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IRA․반도체법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자국우선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업종별로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신속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와 R&D,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차전지는 공급망 블록화에 대응하여 핵심광물과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8세대 OLED 시설투자 등 초격차 확보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상향, 규제해소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민관 공동으로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린․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R&D 혁신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2
30페이지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무역금융, 물류, 마케팅․해외 인증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반도체 에너지 가격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전략회의 등을 통해 총력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유형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타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긴밀한 민관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적기에 대응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안보 제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통상이슈 규범․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첨단․주력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탄소중립 세제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익과 실용 중심의 무역․통상 전략입니다.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내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민간 협력에 기반하여 미국의 반도체법 등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러 수출통제 국제공조에 동참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등 무역안보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통상 간 긴밀한 연계를 토대로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업대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미래 차 대전환 추진 전략 등 업종별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관련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산업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직결된 숨은 규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입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감형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개선 방향이 확정된 규제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통상채널 활용, 국가 유형별 맞춤형 협력 등 산업-통상 연계를 통해 공급망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긴밀한 민관 소통을 바탕으로 대외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안보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IPEF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산업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경쟁국과의 속도 경쟁에서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 계획을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이행하고 반도체 파급 효과와 수요를 늘리는 반도체 PLUS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국가 간 공급망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 OLED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외투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7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고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더 확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필수 인프라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현행 산업입지나 공장 관련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