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2020
사실 저희 민생당에서는 일찍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놓고 거대 양당이 대립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고 또 내일 본회의 통과가 잘되어서 아무쪼록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 가계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봄날, 거리 제한은 두면서도 국민들이 조금 활개를 펴고 일터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번에 정부가 고생 많이 했다, 특히 관련 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 행안부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행안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을 뭔가 좀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보상을 해 줘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연가보상비를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또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희 민생당에서는 일찍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놓고 거대 양당이 대립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고 또 내일 본회의 통과가 잘되어서 아무쪼록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 가계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9
제가 한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농어촌에 법인 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농어촌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이 힘듭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해산할 경우에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에 귀속하게 되어서 해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다고 5년 단위로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해가 가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최저임금도 자꾸 인상이 되는데.
작년도 이 금액이었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 몇 년째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고.
지금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정책에 완전 빨간불이 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안 낳고 나중에 노후에 요양시설에나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이분들한테 왜 꼭 10%를 부담시켜야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비싸서 출산한 산모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산후조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비싸서 출산한 산모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산후조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요즘 산모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몸조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에 산후조리원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아, 그럽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보좌관님들한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하는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 자기 이를 20개 보존하면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해 가지고 ‘8020’, 유지하는 캠페인을 했다네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봤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하나 제대로 살려서 치료를 잘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간대요, 어금니 하나 살리는 데.
소재불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소재 불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권자의 수가 1858명에 이릅니다.
매년 200명이 넘게 지급정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법상에는 연금 수급권을 가진 자가 가출이나 그리고 실종, 거주등록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수급권자의 내역변경 신고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불명의 확인 방법과 확인된 경우의 처리는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인데요.
매년 200명이 넘게 지급정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법상에는 연금 수급권을 가진 자가 가출이나 그리고 실종, 거주등록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수급권자의 내역변경 신고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불명의 확인 방법과 확인된 경우의 처리는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인데요.
이렇게 명문 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재 불명의 확인 방법과 확인된 경우의 처리는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인데요.
이렇게 명문 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법에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소재 불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권자의 수가 1858명에 이릅니다.
매년 200명이 넘게 지급정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법상에는 연금 수급권을 가진 자가 가출이나 그리고 실종, 거주등록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수급권자의 내역변경 신고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소재 불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권자의 수가 1858명에 이릅니다.
매년 200명이 넘게 지급정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법상에는 연금 수급권을 가진 자가 가출이나 그리고 실종, 거주등록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수급권자의 내역변경 신고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불명의 확인 방법과 확인된 경우의 처리는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투자 분야의 정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모투자가 31명, 부동산투자 25명, 인프라투자가 23명 등 총 79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사모투자 부분이 5명, 부동산투자가 3명, 인프라투자 4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투자 분야의 79명 중 12명이면 즉 15.2%가 공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현재 대체투자 분야의 정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모투자가 31명, 부동산투자 25명, 인프라투자가 23명 등 총 79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사모투자 부분이 5명, 부동산투자가 3명, 인프라투자 4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투자 분야의 79명 중 12명이면 즉 15.2%가 공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현재 대체투자 분야의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률 성과가 좋은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대체투자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를 운용하는 인력도 더 필요하고 공단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지금의 대체투자 분야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사례가 많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5년에는 19만 1463건이었던 과오납 사례는 2018년에는 31만 3474건으로 2015년 대비해서 63.7%가 증가했고요.
2019년 올해만 해도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소외계층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2017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제주, 경남에서까지 올라와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소외계층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2017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제주, 경남에서까지 올라와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을 살펴보니까 여성의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주민들의 객담을 채취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객담 속에는 결과적으로 결핵균이나 다른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결핵균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객담이 올해 3월까지 일반 택배처럼 운송돼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타는 고속버스 화물칸에서 다른 짐들과 뒤섞여서 실려서 운반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결핵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 관리가 형편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본이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핵이 의심되는 주민들의 객담을 채취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객담 속에는 결과적으로 결핵균이나 다른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실제 검진해 보니 결핵 감염비율이 1%에 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이 전공의부터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시스템부터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의 채용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인건비를 2400만 원 인상했잖아요.
예, 제가 삭감안을 냈는데 불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의원실에 방문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았고, 그래서 분진포집효율시험기 예산 감액을 제가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에 있는 미용업의 세부 영역을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목욕장업의 예에서 보듯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방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1개 면허를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없는 애기들을 사 가지고 할 겁니까?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 아이들이 있는데 걔들의 욕구 충족을 못 해 줬을 때는 지침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시행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느냐고요.
그러지요, 0.98명.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0.98명.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만 명이 넘는 난임진단자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간호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별도로 중앙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지난 47년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해 오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다른 직종의 다른 협회가 결코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간호조무사의 의무가입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TF팀의 제안을 참고해서 개편의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향입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표준보육시간제 도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표준보육시간 기준 설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2017년 발의한 양승조 전 의원님과 작년에 발의한 남인순 의원님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 결과가 나온 것은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기초연금과 연계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이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기초연금과 연계됨으로써 연금수급액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비켜 가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들한테 쓴 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개선을 할 때 방금 김명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욕을 좀 먹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전 결과가 나온 것은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기초연금과 연계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이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기초연금과 연계됨으로써 연금수급액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수준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25년간 납입하고 연금수급 총액은 월 급여액을 20년간 수급한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안과 2안 그리고 3안에서 400만 원 소득자의 월 급여액이 250만 원 소득자의 월 급여액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2안의 경우에는 400만 원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만 원 소득자보다 4배 그리고 250만 원 소득자보다 1.6배 많이 납부하지만 월 급여액은 100만 원 소득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정부의 네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법에서 요구하는 장기 재정안정이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을 보면 현행 유지 방안은 2057년에 소진되는 기금 전망의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 안인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한 거지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번 정부도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기금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개혁 강도는 커지게 됩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목표를 세우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만들면 무척 고강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장관님, 연금 선진국들은 재정목표를 세워서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데 우리도 재정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수차례 개혁안이 노출되고 또 아니라고 부인도 했는데 최종 개혁안에는 정작 필요한 개혁 내용은 다 빠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던 사지선다 개혁안은 정부가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에 재정계산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재정목표로 70년 기간 적립배율 1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계획서에는 재정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운영계획에 재정목표가 왜 사라졌습니까?
이번에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유독 많았습니다.
언론에 수차례 개혁안이 노출되고 또 아니라고 부인도 했는데 최종 개혁안에는 정작 필요한 개혁 내용은 다 빠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던 사지선다 개혁안은 정부가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간호인력을 보니까 선진국가에는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도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돌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는 간호사 1명당 13명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자를 간호할 수 있겠는가, 또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국민연금으로 자꾸 공공투자를 하자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를 위해 소중하게 모아 놓은 돈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닌 것입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민의 노후보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국민연금으로 자꾸 공공투자를 하자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를 위해 소중하게 모아 놓은 돈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닌 것입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민의 노후보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공공투자의 확대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고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를 위해 소중하게 모아 놓은 돈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닌 것입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민의 노후보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공공투자의 확대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고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투자는 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를 설득을 해서라도 국민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도 통과돼야 되고, 전문인력 양성도 돼야 되고, 연수원이 필요하면 연수원도 지어서 교육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적자 운영이 안 되지 저는 이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용역비 3억이 필요 없고 2억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 동의해 줍시다.
나는 국감을 해 보면 해 볼수록 연금공단은 뭔가 전문인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데요.
논의가 되고 발표된 것은 여기서 미룰 필요 없고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하려면 북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라든지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를 하더라도, 차관님이 가셔서 하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끌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거의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자세히 보니까 영상편지 제작 예산은 4억 2000만 원에서 3억으로,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지난달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장관님께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시켜 놓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상봉하는 행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화상상봉은 장비 설치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편지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상봉하는 행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화상상봉은 장비 설치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편지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영상편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5년간 3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생존자 1만 5000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통일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존해서 접근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엔 안보리의 면제 인정 없이는 북한에 물자 반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난 화요일 예결위에서 화상상봉을 위해서 8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는데요.
80억의 추가 예산에는 북측 시설 개보수 40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 결의안인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 개보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가공물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이 불가능합니다.
80억의 추가 예산에는 북측 시설 개보수 40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 결의안인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 개보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가공물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이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북한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40억 원 장비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시설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동일하게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 10.9%를 인상하게 되면 0～2세 보육료는 한 1613억, 장애아 보육료는 31억 원 이렇게 증액을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저출산시대에 보육 예산은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일본에서도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지만 지금은 아주 관리가 가능한 단계에 들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국회에 자살예방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럼 때 국제 세미나를 열어서 덴마크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들어 볼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국가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예방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자살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는 사고 발생 사이트를 특정할 수 있어서 비교적 관리가 쉽지만 자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참 어렵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본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도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지만 지금은 아주 관리가 가능한 단계에 들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국회에 자살예방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약간 하향 추세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 14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2.5배 수준이고요.
가까운 일본보다 35%나 높다는 것을 이 표로 알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있지요?
하루 평균 3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한국, 일본, OECD의 자살률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작년 통계가 안 나온 것이 있어서 2016년까지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약간 하향 추세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 14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자살예방 예산 비교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8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어서 국민 한 명당 자살예방사업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일인당 5906원이고 우리나라는 329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자살예방 예산 비교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8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어서 국민 한 명당 자살예방사업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일인당 5906원이고 우리나라는 329원입니다.
일본의 일인당 GDP는 우리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차이나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8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어서 국민 한 명당 자살예방사업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일인당 5906원이고 우리나라는 329원입니다.
일본의 일인당 GDP는 우리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차이나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내년도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어서 국민 한 명당 자살예방사업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일인당 5906원이고 우리나라는 329원입니다.
일본의 일인당 GDP는 우리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차이나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내년도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17년 자살예방 예산이 7510억 원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99억에 불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자살예방 예산 비교인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하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일본을 앞서게 되고 국민 부담률도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의 부담률이 높은데,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응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으셨는데요, 저희 국회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 단계에 명시한 것은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셨는데요, 자칫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지 저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세입 증가가 감소하면 세출 증가, 즉 정부 지출을 줄여서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균형재정을 맞추려면 어디 먼저 손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가감 없는 평가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예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파트가 일자리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일자리 확대가 곧 복지 정책이고 저출산 해결책이며 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 꼭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사업을 보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안 보이고 그냥 정부 돈으로 단순직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고요.
한 3개국만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은 전 국민의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체 인구의 34%, 약 1700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독감이 유행했고 WHO는 올해 2월에 독감 대유행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전문지인 사이언스는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될 경우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항바이러스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 국감에는 이런 일로 지적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두루누리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과 경영난은 역대 최고인데 오히려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신청률은 2013년 82.4%에서 78.3%로 하락했고 가입자의 신청률도 84.6%에서 80.5%로 하락했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면 환급해 주기 위한 그런 행정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잘못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제때에 잘 돌려주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과오납금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과오납한 금액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환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에 대한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38만 3292건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60만 2386건으로 2014년 대비 57.2% 증가했고, 2018년 올해만 해도 벌써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16년 추후납부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한 도입 취지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추후납부제도 실시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만 574명이 신청하여 전년 대비 55.5%가 증가하였고요.
2017년에는 14만 2567명이 신청해서 57.4%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까지 총 24조 8445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공무연연금에 2055년까지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쏟아 부으면서 국민연금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무려 322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643조 4000억 원이니까 기금의 절반액 정도가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의 국고지원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2051년에 기금이 고갈되어서 2055년이 되면 한 해에 3조 3000억 원을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특수직역 연금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무원연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에서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입니다.
공공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던데 공공시설 확충을 하기 전까지는 이 민간시설이 활성화돼서 그래도 노인들이 마지막 생을, 거의 지금 3분의 1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요양시설에 가고자 할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들이 아마,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민간시설들은 급격하게 인건비 인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사장께서 잘 답변하셨지만 최소한의……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경우 전부 다 교체했어요.
그다음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를 아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슘의 일본 내의 반입을 전체 금지하고 있고요, 기기의 80% 이상을 엑스레이식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의료기기에서 세슘이 유출돼서 111명이 피폭되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엑스레이식으로 전부 다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은 아주 다양하게 학부모 대표라든지 교사 대표 또 여러 단체 대표들, 지역에서 유지급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수정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300～1400개, 근 1500개 가까이 계속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원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국공립으로 인해서 좋아지면 또 한쪽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국공립에 다니나 민간에, 가정에 다니나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영유아보육사업의 일익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가져오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심각하고 낮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 면제가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적극 찬성을 하는데……
지금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에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 관련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부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을 떠나서 국민연금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사회책임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일반적인 사회책임투자의 일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결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 국민의 재산을 운영하는 기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엄마가 뭔가 가정사로 어떻든 외출을 특별히 해야 된다든지 하면 다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시면?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저하가 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계속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요구를 안 받아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젊으시니까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뭐 떼 가지고 와라, 뭐 떼 가지고 와라 막 이런 것 했을 때 복잡성 또 아주 불편한 점 이런 걸 이 자리에 계신 젊으신 분들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회의록은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3개의 자문위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운용계획 및 제도개혁에 대한 자문을 하신 분들입니다.
더구나 3개 자문위 위원들의 선정 과정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복지부는 각계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개 자문위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운용계획 및 제도개혁에 대한 자문을 도출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 선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능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국민연금 제4차 개편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개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주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소위 방송장악금지법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16년 7월 현재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참여한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표류하다 이제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습니다.
임 실장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러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하지만 북핵 주무부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담 준비에 외교부가 빠져 보이는 현 상황은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하지만 북핵 주무부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담 준비에 외교부가 빠져 보이는 현 상황은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진전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보다 힘이 실어져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김여정 방남 이후 대북특사 1순위에 언급되는 것이 임종석 실장님이십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 소회가 있습니까?
늦게나마 국민건강보험 김용익 이사장님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달앱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2017
정부의 지원으로는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32만여 명에 달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 정도로 근무하고 기본 급여는 평균 14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 377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책임 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 박아 놨지만 실제 예산 지원은 2013년에 정부가 산출한 표준보육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보육 예산뿐만 아니라 만 3세부터 만 5세 대상인 누리과정,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 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 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합니다.
보육료의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간식비로 사용됩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는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32만여 명에 달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 정도로 근무하고 기본 급여는 평균 14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내년 보육료가 16.4% 인상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표준 비용 이하로 지원하면서 표준 교육과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 환경에, 교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지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큰 반대 없이 내년도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관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끝내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넘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심중 깊이 의논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공의 인권유린 방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부산대병원 폭행 사건이라든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전공의들이 상당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전공의가 되려면 11년 동안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고발을 하기가 여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부고발 하기가?
물론 선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심중 깊이 의논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공의 인권유린 방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부산대병원 폭행 사건이라든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전공의들이 상당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전공의가 되려면 11년 동안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고발을 하기가 여간 힘들다고 합니다.
왜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하냐 하면……
원아모집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물론 저출산으로 원아모집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장기임차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된다, 선정 기준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해 111개 확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밀린 인상률 하면 23%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 16.4%는 보육료를 인상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4% 인상을 하면 정부예산안 대비 2758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자,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관련 개선을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8월 28일 공단에 법령 준수 개선 권고사항을 알렸습니다.
과기부도 9월 18일 주거래은행 선정 개선 권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요?
직무대행님, 얼마 전 국민연금은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입찰에 기금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끼워 넣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입찰에 부쳤지요?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인터넷 접속 흔적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감시망에도 잡히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들키지 않아요.
유출해도 모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은행에도 또 공공 아니면 민간, 여러 가지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들은 자기 고객들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전 국민의 신상 정보를 다루는 국민연금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 수준입니다.
토르라는 브라우저 아시고 계시지요?
국민연금은 4개 민자도로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네 곳입니다.
서강봉 사장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사장을 하다가 서울고속도로의 사장으로 부임해서 현재 임기를 마쳤지만 아직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성을 한번 짚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말 공정한 심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평가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면 전문성이 용이해서 믿고 맡길 수 있다 해 가지고 직무가 옮겨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과 상임위로서 최선을 다해서 최저임금도 못 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육료가 2013년도에 표준보육단가 산정한 것을 지금까지도 못 맞춰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5년이 되어도?
그 단가를 못 맞춰 주고 있어요.
장관님, 수유실 세균 오염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유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산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위생관리 기준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6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정권이든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국무위원 정도는 예스맨보다는 소신에 따라서 직언을 하는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학자의 소신을 잃지 마시고 소신껏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그러셨어요.
후보자님, 2011년 당시보다 현재의 국가부채는 심각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아주 고갈될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에 차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학자의 소신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동안에 학자를 하셨는데 장관이 되셨다 해 가지고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당의 많은 위원님들도 야당 시절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국채 발행이 국가부채를 높인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후보자님,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문제지만 그 채권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 공단이 운용하는 기금 578조 중 국내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48.9%로 283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수익률은 4.7%인 데 반해서 국내 채권은 수익률이 1.8%에 그쳤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나라 빚을 늘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임대주택, 요양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매년 10조씩 총 100조 원의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연평균 8.6%씩 올라가고 있는데 총 100조 원의 빚을 더 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임대주택, 요양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매년 10조씩 총 100조 원의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연평균 8.6%씩 올라가고 있는데 총 100조 원의 빚을 더 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해 국가 결산 결과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도 6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비 등 경기회복을 빌미로 많은 부채를 증가시켰고요,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나라 빚을 늘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육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지금 문재인 새 정부 말고요, 한 3% 정도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지금 16.4%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어요.
보육현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생님들 급여를 주지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보육은 폐지가 돼야 된다……
또 조금 전에도 후보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셔서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면 반드시 맞춤보육 폐지를 시킬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선생님들 월급도 인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2016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1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주시고, 국민연금공단은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대기업 총수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문형표 이사장님, 유엔책임투자원칙에 따라서 대기업이 대가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은 267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기 권리인 배당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사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배당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만큼 국민들의 손해와 직결됩니다.
재작년 12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연기금 배당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개인들의 의결권 행사가 미약한 국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 권리와 기업 경영진 견제를 위해 먼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만 하더라도 7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치면 더 엄청날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8.87%, 주로 보면 1306만 8288주나 돼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은 267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기 권리인 배당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사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8.87%, 주로 보면 1306만 8288주나 돼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은 267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기 권리인 배당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사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배당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만큼 국민들의 손해와 직결됩니다.
재작년 12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연기금 배당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지요.
예를 들어서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배당하는 배당성향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17.4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36.57%고 가까운 일본은 27.6%입니다.
또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30%가 넘고요.
이사장님, 이 같은 상황에서 배당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설립 취지와 달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40%의 할인을 받고 수급자는 40～7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할인율이 59%예요, 59%.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후납부자는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시불반납자는 46만 명이고요.
또 임의가입자는 100만 명 늘어났지만 국민연금 기금추계에는 반영되지를 않았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고려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실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보육진흥원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봤는데요, 보육정책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 그것도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 국가, 언제까지 헤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바른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서요.
병원에 정자가 없어서 난임 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그런 불편은……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를 떠나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병원에 정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최도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에 각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부부는 21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정자 제공자가 부족해서 난임 부부가 출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자살예방예산이 100여 억 세워져 있던데요.
이웃 나라 일본이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부처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5년간 198조를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장관님.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자살예방예산이 100여 억 세워져 있던데요.
이웃 나라 일본이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부처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5년간 198조를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가 제출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야 3당은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그러한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제출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야 3당은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그러한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로써 1년 내내 갈등을 빚어 왔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은 정부에 또 한 번 외면당했습니다.
차관님, 저도 이것 지적사항을 면밀히 봤는데 그 뜻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더만요.
지금 훈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다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더만요.
그런데 현재는 법률이 아닌 훈령에다가 두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때 당시는 CCTV 의무설치법이 없을 때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 사람이 21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탄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정부에서 100인 이상 시설에 10원도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제도만 강화를 시켜서, 옛날에는 전체 정원에 의해서 반 편성을 원장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별 정원이에요, 반별 정원.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 시설이라도 반별 정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이라고 무조건 운영이 수월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인건비 제도만 강화를 해 놓고 10원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5개 시설이 최저임금도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서로 걷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을 안 해 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인 이상 시설 하는 것 간단하던데요.
국공립 확충, 국가에서 계획을 2025년까지 해 가지고 45%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순수 국공립 6.2%란 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해서 28%인데 지금 보니까 스웨덴 82%예요.
프랑스 66%, 일본이 41%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국공립 예산을 보니까, 확충 예산을 보니까 334억이더라고요, 334억.
그런데 100억이 불용이 됐어요, 100억이.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이 제도는 어린이집의 신고를 조장한다.
그러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도 4억으로 올렸는데 2억이 삭감되고 2억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훈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여기에 지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부정수급 하면 지금 프로그램에 다 뜨잖아요.
어디 어린이집에서 지금 부정수급 한다고 프로그램에 다 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30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에 대하여 주식 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적정한 가격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반하여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581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정당한 투자였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공단 결정의 책임자인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공단을 떠났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적정한 가격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반하여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581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정당한 투자였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공단 결정의 책임자인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공단을 떠났습니다.
이사장님, 과연 공단은 책임이 없습니까?
당시 11.2%의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했던 공단이 합병에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것입니다.
공단이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공단이 삼성 총수 일가의 편을 들어준 대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30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에 대하여 주식 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적정한 가격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반하여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581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단이 삼성 총수 일가의 편을 들어준 대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30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에 대하여 주식 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적정한 가격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반하여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581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정당한 투자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1.24명인 나라에서 0～2세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복지부에 한번 문의를 해 봤지만 아직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율 1.24명을 생각했을 때 혜택 받는 가정은 아주 매우 적을 것입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안은 바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맞춤형 보육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복지부의 일방적인 이러한 결정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보육현장은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