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2016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10년을 가입했는데 전업주부가 됐다든가 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납입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10년 납입했는데 나중에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은 받겠지요, 그때 10년 납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10년 납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연금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만 가면 10년 납입하고 전업주부가 됐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정신병원 가서 치료 한 번 받았다고 정신장애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수정하자라는 의미에서 만성정신질환자까지도 다 일시적인 우울증하고 공황장애하고 똑같다?
저도 사실은 공황장애 증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황장애 증세가 일부 있어서 약 한 번 먹었다고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중증이 아닌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단순 우울증하고 중증하고 사이에도 분명히 이게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을 그렇게 다 경증으로 몰고 갈 수도 없고 중증으로 몰고 갈 수도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지요, 제3섹터가.
아니 아니, 이것은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맡겨도 되지 복지부가 이 자료 요청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연금공단에 맡겨서 할 거고 연금공단이 이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건강보험도 그렇고 자꾸 청와대니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복지부에 와서 자꾸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차피 복지부도 이 두루누리 사업을 다 연금공단에 맡겨서 조사를 할 거고 연금공단은 이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직접 할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요청해요?
차관님 이거 정부안이에요, 정부안.
정부가 1월에 하자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였는데, 그때도 정부가 1월에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상으로 1월에 다른 직역연금들은 시스템이 돼서 그게 가능한데 복지부 국민연금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2월 달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복지부가 한 달 연기를 주장했고 그때도 차관님이 계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당겨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1월 달에 맞추더라도 이것을 2월 달쯤 시스템이 되면 한 달 소급 적용해 준다든가 해서 다른 직역연금과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차관님이 그때는 2월 한 달만 연기해 달라고 하셔 놓고는 다시 이것을 4월로 미룬다는 것은 그러면 차관님 여태까지 직역연금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또 그 당시에 주장하던 논리 이게 다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수 위원님, 자녀 문제로 가면 복잡한 게 맞고요.
그런데 원폭이라든지 강제징용 이러면 어차피 1945년 이전이기 때문에 최하 연령이 우리 나이로 72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폭 피해자로 자녀가 빠진 상태에서……
원폭 피해자가 아까 평균 연령이 77.5세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최하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72세가 되는 거고 강제 징용으로 가면, 적어도 징용되려면 15살은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한센인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센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센인 같은 경우는 의료 플러스 생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강제징용 가셔 가지고 이렇게 된 분인데.
그리고 2500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도국에 지원되는 의사인력 문제요, 그거는 포함시켜 주시고요, 복지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의대가 12년이에요.
그런데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면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의 과정이나 군대를 포함해서 15년이나 20년으로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행령에는 알아서 하시고 제 요구 사항은 법에다 그것을 올려서 취소할 수 있다면, 법에 넣으실 거면 의사협회도 넣어 달라고요.
왜 의료기사들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넣고 의사들은 안 넣어요?
그러면 의사들도 넣어 주세요.
2015
그런데 국민은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 ‘의료소비자단체’가 대표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제공자가 3명, 그다음에 전공의 1명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균형이, 제공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모트입니까?
아바타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들이, 전공의도 의사 맞잖아요.
국가자격시험 받은 사람이니까.
의사들이 제대로 된 근로환경에서 맑은 정신에서 우리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 줘야지 몽롱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우리 생명을 다루게 하면서 이것을 교육이다?
쟁점이 됐던 게 피부미용사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옮기자는 거여 가지고 작년 7월인가 재작년 7월인가부터 시행이 된 건데 그것을 안마사협회에서도 반대하고 해서 그때 김현숙 위원하고 저하고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자고 해 가지고 심의하다가, 그렇게 된 법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몇 년 뒤에는 바뀌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공단하고 이것하고는 아이덴티티가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연금공단이 하고 있고 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것이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로 능력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법에는 넣는 것을 제가 반대해 가지고 못 넣었는데 그것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로능력 평가하고 장애인 평가하는 이게 국민연금공단의 아이덴티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연금공단이 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금공단 외에는 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정을 하는 것이라서 법률에 명기가 들어가게 되면 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죄송한데, 김용익 위원님, 문정림 위원님, 하나만 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 중에 건강증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법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가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식생활 개선 문제거든요.
폭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건강유지․증진 쪽 내용에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2개를 합쳐 가지고 어느 수준 이하면 다 주고 수준이 넘어가면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0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빈곤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30%를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길어야 10년 내로 손질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민연금제도가 손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208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 지금의 유족연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 주자는 얘기고 이것은 10년 내로 또 손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80년까지 해서 이 몇 조 단위의 재정추계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전혀, 모든 면을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개념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거의 10년 내로 또 제도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것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률적인 논쟁을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자꾸 앞서려고 하니까 논쟁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인정을 해 줬잖아요, 여기서도.
복지부가 기재부 설득 못 해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그쪽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그런가보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앞서려고 하세요.
복지부가 기재부 설득 못 해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그쪽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그런가보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앞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빠지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데 기재부는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률을 가지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기재부가 시행령에다 이것을 추가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게 기재부의 근무태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는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률을 가지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기재부가 시행령에다 이것을 추가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게 기재부의 근무태만이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법체계상 안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와 ‘한다’를 가지고 복지부가 답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막으려면 법률에서 이것을 막아 줘야지만 법률 간에 서로 상충 때문에 기재부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막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은 지금 기재부가 위헌을 하고 있고, 복지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지금 정부가 아닌 그야말로 이상한 괴뢰집단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그리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안 하는 거예요.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을 적에는 법률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체계상 안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법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줄 수 없다라는 게 명기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시행령 별표5에, 별표 5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리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보조할 수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의무로 하느냐, 아니면 ‘보조할 수 있다’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하느냐 이런 논쟁은……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보조금 쪽에서 시행규칙인가 시행령 별표5인가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 거기 리스트에서 빼 놓은 게 지금 기획재정부가 법률 위반을 한 거지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이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라왔었다고요.
그렇게 등록․판정 업무와 관련돼서 국민연금공단의 본질적인 업무로 해서 법에 넣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32조6항에 대한 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위임해 주는 거예요, 공단에.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이 하나의 주체로 돌아와 가지고 법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고유 업무가 돼 버린다고요.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판정 등록 이것을 고유업무로 하는 것은 지난번 논의에서 옳지 않다고 정리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에 공단의 고유업무로 집어넣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됐다고요, 지난번에도.
아니, 의뢰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올라왔던 법은 국민연금법에다 이것을 넣어서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것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논의된 내용이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위임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여기서도 위임을 넣어 준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장애판정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여기서도 또 은근슬쩍 공단을 넣는데 공단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는 장애판정 등록이 아니에요.
그냥 복지부가 위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하시고 싶으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판정업무를 하는 것이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여기다 또 은근슬쩍 이것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민법 얘기를 했잖아요.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이라는 공공성이 지금 더 강조되는 거예요.
사학연금은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민간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10년이면 그것을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법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처럼 다른 것이 영향 받아서 길어진다면 그것은 앞으로 당기는 방법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 민법 얘기를 했잖아요.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이라는 공공성이 지금 더 강조되는 거예요.
사학연금은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민간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10년이면 그것을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법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처럼 다른 것이 영향 받아서 길어진다면 그것은 앞으로 당기는 방법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의 답변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제가 지적한 문제에는 답이 안 됐는데, 어쨌든 민원이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없는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법에 안 되니까 민원이 제기돼도 그것은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대조건을 하나 달아 가지고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 제정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임대 종료일과 어떻게 맞춰 줄 수 있는 예외조항 같은 것을 하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든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법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저는 이것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A값 이하인 사람들이나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들이 조금 더 내서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임의가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을 달라고요.
아니, 지금 A값 이하인 사람들은 40년을 부어도, 부을 수도 없지만 23년 부으면 얼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값 이하인 사람한테 넣었을 경우에……
아니, 일반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고이자를 주는 판인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우리도 지금 A값 이하인 사람들은 A값 이상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잖아요, 재분배 기능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인데 왜 자꾸 다른 논리를 내세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대체율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노후빈곤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근로자 평균소득이 되든, A값 평균이 되든 그 이하인 사람들은 계속 국민연금을 넣더라도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소득대체율이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고소득층한테 플러스 요소가 가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수익률도 우리 국민연금이 일반 사보험보다 높은 상태인데 아예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A값 이하인 사람이나……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 은행에 무슨 저축 상품 할 적에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는 고이율로 지원하는 제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한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이유이고, 상한선에 대해서 200%를 250%로 늘리는 이유는 현재도 가입기간이 평균 23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소득대체율 40%인데 40년 가입기간이 안 돼 가지고 평균 23%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가로서도 연금을 기획할 때 40%를 목적으로 해 놓고 현실적으로 23%밖에 안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정추계로 하고, 4차 재정추계로 하고 미루고 미루고 이래 가지고……
이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빈곤 탈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던 건데 40%도 안 되고 23%로 가고 있는 이 연금제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백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A값에 해당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돈을 못 냈어요.
그러면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못 내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예측지 못한 일에 의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님 얘기가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안을 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문위원님 반대논리가 선뜻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안 내고 1년치를 몰아 내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 돈이 그렇게 연금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 실질적으로 장애연금이 급속히 느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장애연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에서 느는 정도라면 오히려 잘못하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가 되면 장애인연금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100% 이걸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의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위원님 반대논리가 조금 타당성이 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A값의 23%래야 46만, 48만 원밖에 더 돼요?
상한선을 높여 주자고 하는 부분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그럼 보자고요, 국민연금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지 보자고요.
국내 주식에다 100조 투자했는데 -5.5%, 5조 5000억 손해 봤어요,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한 것은 9.4%, 결국 해외에다 투자하면 9조 4000억을 이익 볼 것을 국내 주식에다 투자해서 5조 5000억, 결국은 14조 9000억, 약 15조 정도를 국내 재벌 대기업들 주식값 유지해 주는 데 쓰는 바람에 국민연금의 15조를 손해를 봤어요.
그럼 보자고요, 국민연금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지 보자고요.
국내 주식에다 100조 투자했는데 -5.5%, 5조 5000억 손해 봤어요,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한 것은 9.4%, 결국 해외에다 투자하면 9조 4000억을 이익 볼 것을 국내 주식에다 투자해서 5조 5000억, 결국은 14조 9000억, 약 15조 정도를 국내 재벌 대기업들 주식값 유지해 주는 데 쓰는 바람에 국민연금의 15조를 손해를 봤어요.
채권, 국내 채권은 6.8%예요.
자, 보자고요.
2060년 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23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정부 자료예요.
소득대체율이 23%밖에 안 돼요, 40%가 아니라, 2060년이 되더라도.
그리고 아까 발달장애인법 예를 드셨는데 발달장애인법도 결국은 3년에 걸친 진통 끝에 그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은 그 법을 만들 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러면 모든 장애 영역이 또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 쪽 해 가지고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신체장애를 하나로 묶고 해 가지고 양대 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법을 보면 모든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 종류를 다 나열을 했거든요.
또 이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발달장애인법을 이렇게 초안으로 가져왔다가 다 들어내고, 이 선험적인 내용으로 가면서 장애인복지법과 겹치는 부분은 다 들어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또 정신장애인법,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내용이 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지금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만 내면서 국민연금을 안 내는 사람이 2013년에는 17만 6000여 명에서 2015년에는 20만 2000여 명으로 약 2만 60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결국은 그렇다 보면 그런 소득 파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는 아까 발표한 것 중에 이용하 진술인이 발표한 것 같은데, 권 진술인께도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사각지대 해소 얘기 중에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수급자를 늘리는 문제, 두 번째는 수급액을 늘리는 문제로 나오는데 저는 일차적으로는 수급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마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극히 미약할 겁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후빈곤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코스닥 투자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 대비 2015년 6월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91 대 9에서 86 대 14로 코스닥이 늘었어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14%고 코스닥은 48%, 그리고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63%가 돼요.
코스닥 투자 좀 늘리라고 하는데 이것 방법이 없나요?
왜 이렇게 자꾸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지요?
해외기관 투자자들 다 팔고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사지요.
또 우리나라의 수출 계속 줄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계속 줄고 있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계속 주식에다가 돈을 퍼부어요.
적자 나도 갖다 퍼부어요.
결국은 경기가 나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국민의 돈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아니, 태권도는 어느 나라에서든 한글 용어를 사용하고 유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에 있어서 원어라는 것은, 표준어라는 것은 헬라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인터내셔널 스탠더드가 있는데 한국말 표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뭐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인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저임금 따라 올라가는데 시간을 유지시켜줘 가지고 월 수입액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20만 원에 맞춰놓고 계속 시간을 줄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 30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요.
4대 보험 가입해 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2015년에는 이게 33시간으로 줄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20만 원에 맞춰놓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나가요.
아니, 일하는 시간을 정해 줬으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올려줘야지 숫자만 늘려놓고 어르신들한테 11년 동안 20만 원, 내년에도 2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대도시보다 집값이 더 비싼 77개 중소도시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대도시로 분류되는데 2014년에 보면 평균 집값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공제는 1억 3500만 원 해 주는데 공제액보다도 오히려 싸지요.
그런데 중소도시인 경기 과천시 같은 경우는 평균 집값이 6억 1000만 원이나 돼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대도시로 분류되는데 2014년에 보면 평균 집값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공제는 1억 3500만 원 해 주는데 공제액보다도 오히려 싸지요.
그런데 중소도시인 경기 과천시 같은 경우는 평균 집값이 6억 10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공제금액은 8500만 원밖에 안 해 주거든요.
농어촌으로 포함되는 경기 양평군 같은 경우요 평균 집값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소도시인 경기 과천시 같은 경우는 평균 집값이 6억 10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공제금액은 8500만 원밖에 안 해 주거든요.
농어촌으로 포함되는 경기 양평군 같은 경우요 평균 집값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제는 7250만 원밖에 안 해 주거든요.
결국 이것은 감정원에 나와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3단계로 나누는 것, 복지부가 열두 가지 제도를, 장애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열두 가지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이제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보건복지부가 대개 재산 공제를 할 때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도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보면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도시보다 집값이 더 비싼 77개 중소도시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대도시로 분류되는데 2014년에 보면 평균 집값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는 30%밖에 안 돼요, 24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50%로 올린다는 개념도 30%로 올린다는 개념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국내주식이 20%인데 거기 수익이 -5%가 됐어요.
그래서 19%가 됐지요.
대체는 5%인데 수익률이 20% 나서 6%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그것을 맡을 수 있도록 오픈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더 높은데 국민연금에 맡기지 못하게 막을 이유 없는 것 아니에요?
두루누리사업에서―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인데―고용보험 지원은 고용보험금에서 나가는 것 같고 국민연금 지원금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두루누리사업은 직장가입자에게만 지원을 해 주고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많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에게 확대하는 것, 확대라기보다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지요, 기재부가?
기재부가 그렇게 본인들의 입장에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늘 하지만 기금운용과 국민연금기금 고갈과 모든 면에 항상 방해요소는 기재부라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다음 회의 때까지 도대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꼴찌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500조인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한 3조 정도가 돼요, 기금이.
최대치가 캘퍼스가 1조예요.
보통 4000억이거든요.
최대치가 캘퍼스가 1조예요.
보통 4000억이거든요.
국민연금은 1인당 3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사람 평균 연봉이 7600만 원이에요.
일반 기금운용회사에 가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평균 임금이.
보통 4000억이거든요.
국민연금은 1인당 3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사람 평균 연봉이 7600만 원이에요.
일반 기금운용회사에 가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평균 임금이.
기재부, 왜 이것 인원 늘려 주는 문제하고 임금을 BM을 해서 인센티브를 하든 뭐 하든 임금 올려 주는 문제하고 인력 늘리는 문제……
제가 국회를 들어온 지 벌써 4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늘 가장 관심 있게 봐 왔던 부분이 국민연금이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늘 다루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수익률 문제하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생각해 왔고 논의했던 부분들을 여야가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나 다 안심하고 또 연금에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이거든.
일본에서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를 그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오염의심지역으로 딱 외국에서 지정을 해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 좋겠냐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일본에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으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일본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오염의심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만있겠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검역 체계에서 우리가 법에 명기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은 옳지만 괜히 실효도 없는, 그러니까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런 것을, 국가들을 지정해 가지고 외교적인 마찰이라든가 관광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온다면 오히려 이것은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지금도 물어봤지만 오염의심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심지역과 오염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대처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이 갑자기 지금 와 가지고 오염의심지역이라는 개념을 딱 내놓고는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처럼 오염지역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염 의심이 가는 지역이라는 게 인접 국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난번에 에볼라 했을 적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듯이 이번에도 중동의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설문적인 강화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법에 넣어 가지고 그 발생 국가도 아닌데……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이거든.
일본에서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를 그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오염의심지역으로 딱 외국에서 지정을 해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 좋겠냐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일본에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으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일본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오염의심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만있겠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검역 체계에서 우리가 법에 명기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은 옳지만 괜히 실효도 없는, 그러니까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런 것을, 국가들을 지정해 가지고 외교적인 마찰이라든가 관광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온다면 오히려 이것은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신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더, 살아 있는 인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률에서 반드시 명기해 주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되면, 예를 들면 마취간호사 같은 경우도 시행규칙에 있다고 해도 다 법률에 없다 해서 유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이런 개인의 자유권을 구속하는 것은 다 법률에 명기를 해 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기될 경우에는 일부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등’ 해 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면 절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법에 명기될 경우에는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억압할 수가 있는데, 제한할 수가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가서 대상을 정해 버리면 그것은 제약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한 것을 제한하려면 이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 대상이 명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만을 의미할 건지 아니면 환자하고, 이번에는 밀착접촉자가 있고 자가격리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약을 법에 정확하게 등급에 따라 나열을 해 줘야 되는데 ‘등’ 해 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가게 되면 그게 위헌이 되어 버려요.
아니, 법에 명기되면 법률로서는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환자 등’으로 해 놓으면 인권을 제약할 수 없거든요, 법률에 ‘등’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내려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한 것을 제한하려면 이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 대상이 명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만을 의미할 건지 아니면 환자하고, 이번에는 밀착접촉자가 있고 자가격리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동익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를 종식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종식될 것 같습니까?
최근 3년간 출산율과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6년 정도가 떨어집니다.
MB 정부 말과 박근혜정부 초기 3년을 비교해 보면 기금 고갈이 약 6년 정도 당겨져요.
결국은 그렇다면 200조가 2061년부터가 아니라 2055년 정도부터, 그렇다면 약 반 정도, 국민들이 500조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4박 5일 동안 라오스를 두 차례 답사를 갔다 와 놓고는 현장에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보고할 적에는 일본이 지원하던 사업이 2년 전에 끊겨서 그것을 성공 사례라서 이어서 한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일본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2년 반 동안 2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남쪽 지역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올해 내년 5000만 원씩 1억을 남쪽 지역에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일본이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과 성공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일본이 못 하는 지역 일부 지원하면서 그것도 이미 일본이 3년 전 2년 전에 끝난 사업이라서, 중단된 사업이라 우리나라가 맡아서 한다 그렇게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거든요.
이 국제장애인 지원 사업, 또 일본은 현지에 있는 조직이 직접 예산을 배분하면서 일본이 직접 그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을 표시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가 돼야 된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라오스 정부 복지부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라오스 정부에다가 5000만 원 내년 5000만 원, 1억 주고 끝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라오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국제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국제사업 전문가라고 뽑아 놓은 사람은 사회복지나 국제사업에 전혀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을 갖다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4박 5일 동안 라오스를 두 차례 답사를 갔다 와 놓고는 현장에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보고할 적에는 일본이 지원하던 사업이 2년 전에 끊겨서 그것을 성공 사례라서 이어서 한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일본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2년 반 동안 2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남쪽 지역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올해 내년 5000만 원씩 1억을 남쪽 지역에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일본이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과 성공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일본이 못 하는 지역 일부 지원하면서 그것도 이미 일본이 3년 전 2년 전에 끝난 사업이라서, 중단된 사업이라 우리나라가 맡아서 한다 그렇게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거든요.
이 국제장애인 지원 사업, 또 일본은 현지에 있는 조직이 직접 예산을 배분하면서 일본이 직접 그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을 표시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가 돼야 된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라오스 정부 복지부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라오스 정부에다가 5000만 원 내년 5000만 원, 1억 주고 끝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라오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과연 그 임금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가 일체 없었어요, 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충분히 수익구조상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지 최저임금의 80%를 줄 수 있는지 50%를 줄 수 있는지, 40%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장애인들의 임금을 주는 게 적정한가를 봐야 되는데 복지부는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 이하를 주더라도 법적으로 예외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니까 받은 수익률에서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더 줘도 되는데 고용장려금은 받아 가지고 법인에서 다 쓰고 장애인들에게는 적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익금을 비장애인을 많이 써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시키면서 비장애인들에게는 월급을 정상적으로 다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과연 그 임금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가 일체 없었어요, 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충분히 수익구조상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지 최저임금의 80%를 줄 수 있는지 50%를 줄 수 있는지, 40%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장애인들의 임금을 주는 게 적정한가를 봐야 되는데 복지부는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 이하를 주더라도 법적으로 예외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한 것은 홍보해도 좋지만 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마치 정부가 한 것처럼 그런 홍보하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번 주가 장애인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장애인들이 복지부 산하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게끔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연금 지역사무소 분소로 하게 되면 전국을 다 깔라는 얘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전국을 다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지사가 없는 곳이 군 단위보다는 서울이 없어요.
예를 들면 관악 동작이 묶여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이 많이 묶여 있지 지방에 거리적으로는 오히려 171개가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마 있을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정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지사를 또 분소를 만들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조직 자체의 문제하고도 발생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명수 위원장님, 이게 2040년에 29억 7500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부분은 2040년 훨씬 이전에 다시 또 재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해 줘도 재정 추계에 큰 부담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쨌든 큰 틀에서 전체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문제니까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해 줘도 재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몇 년 후에 우리가 다시 재설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맡겨야지, 2040년 2080년에 가서 큰 부담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해요.
고령화사회에 예산을 늘리고, 아까 노후설계니 뭐니가 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것인데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 고령화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 부담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부담할 99조는 문제가 안 되고 저출산을 어떻게 활성화해 가지고 저출산이 안 되게끔, 다자녀 출산을 하게끔 만드는 제도가 되어야지 그때 가서 99조를 커버할 수 있는 건데, 99조 쓰는 것은 열심히 하고, 노인표 계산해서 다 오케이하고, 복지부가.
그리고 저출산을 막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일하는 세금 내는 국민이 만들어 져야지 99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대책은 돈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돈 쓰는 것은 그냥 선거에 유리하다, 대통령 공약이다 해서 다 밀어젖히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저출산을 해결해야지 지금 고령화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령화사회에 예산을 늘리고, 아까 노후설계니 뭐니가 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것인데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 고령화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 부담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부담할 99조는 문제가 안 되고 저출산을 어떻게 활성화해 가지고 저출산이 안 되게끔, 다자녀 출산을 하게끔 만드는 제도가 되어야지 그때 가서 99조를 커버할 수 있는 건데, 99조 쓰는 것은 열심히 하고, 노인표 계산해서 다 오케이하고, 복지부가.
저게 왜……
법에서는 원래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법에서는 해외는 예외로 해 줬단 말이에요.
예외로 해 주고 대통령령에서 보완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법에서 그 예외를 국내 해외 똑같이 해 버리니까,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국내하고 다르면서, 시행령에 가서 구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시행령에 있듯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후관리의 업무 범위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는 그 해외에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재정중립적으로 안 가도 출산율이 늘어 가지고 국민연금을 더 내면 그거 플러스마이너스 또이또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꼭 줄여서 똑같이 맞출 생각만 해요.
출산율이 늘면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 늘어서 3800억이 나가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남인순 위원님,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일단 지난번에 김춘진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저출산 문제를 한번 조만간 검토를 해서 6월에 결론을 내리지요.
왜냐하면 단순 크레딧 문제만을 얘기하면 좀 쉬운데 저출산 대책하고 연계를 하니까 이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소위를 꾸리든가 해서 5월 달에도 몇 번 논의를 해서 6월 달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고요.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도 지금 예산 관련돼 있는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관계 부처하고 저희하고 정리가 안 됐다고요.
지금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유럽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 체계를 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복지부가 아직까지 첫째 아이한테 효과가 있다 없다, 둘째 셋째 넷째 아이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것 우리 공식적으로 합의를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논의한 적도 없고요.
총괄하는 부처 아니니까 손 떼시라고요!
돈 드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 이런 대책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국민연금 낭비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대책 없으니까 손 떼고 우리가 구상하고 하는 것 방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외국은, 다른 나라들은 첫째 아이까지 줘 가지고 출산 정책을, 무엇이 인구 증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한 것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한 나라들의, 유럽의 나라들 보면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줬겠어요?
왜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라는 분석이,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 준 유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는데, 프랑스나 독일이, 프랑스가 과거에 저출산 세계 1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독일도 다 높고, 유럽이 해결해 나갔잖아요.
그 나라 해결한 정책이 첫째 아이부터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해결해 나왔는데 어떻게 정부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보험이 요즘도 중위험․중수익 얘기하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STX에다 넣어 가지고 98%를 손해 봤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처럼 정액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투자해서 투자한 수익을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가 어느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대한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 줘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첫째 아이 지원 정책을 출산크레딧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인구증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돈 내는 게 얼마나 더 증가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은 해 보셨어요, 재정추계를?
결국은 이것을 무조건 소비하고 없어진다는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1.19라는데 저출산에서도 국가경쟁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2.1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2.1명까지 가지 못해서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가 이 저출산 문제로 치러야 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계산해 보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증가율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고 했을 적에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세입이 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같이 하신 거냐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하루에 100억씩 까먹는다.
나라가 망한다’ 왜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몰고 가냐고요?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다면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놈으로 몰고 가세요?
정부가 안 낸 돈 때문에 발생한 이런 재정 문제를, 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놈으로 몰고 가냐고요?
결국은 10년 치만 계산을 하더라도 정부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돈이 94조예요.
그러면 아까 빼 간 돈, 24조 원이 넘는 돈 그다음에 이 94조 원을 합치면 정부가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에다가 줘야 될 돈이 118조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6.9%예요.
그러면 이 돈만 줬어도 1년에 한 8조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자,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 그러지요?
상임위 나오는 날 열어 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의결도 못 하게 하고.
장관님, 다 사퇴 받으세요.
다 사표 받고 거버넌스 당장 개편하고 그동안 출석 안 한 사람, 75% 안 된 사람, 국민연금 및 복지부가 75% 안 된 사람 일반 기업에 사외이사 못 들어가게 하듯이 여태까지 75% 안 된 사람 다 자르고 다 바꾸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15일 날 FTA가 발효되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급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면 저희가 나중에 소급하는 부분을 4월, 5월에 통과시키더라도 3월 15일자로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하고 확인한 결과 국내법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는 우리 국내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FTA 같은 국제법상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급적용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이 통과된 날로부터 한다는 그 법률 통과일에 대한 소급 규정으로, 내용상으로 법안소위에서는 그렇게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면, 뒷면, 그다음에 경고그림 문구 합쳐서 50% 이상 여기까지는 합의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넣느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제가 국감 때부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장관고시가 언밸런스 나는 것 계속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노인국하고 장애인국밖에 자료 안 줬거든요.
제가 종감 할 때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것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유리지갑 턴 이 연말정산 문제하고, 그러니까 소득세에 있어서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9000억 그다음에 담뱃세 인상으로 2조 8000억, 약 3조 7000억의 세금을 어쨌든 더 걷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양성화 등등으로 해서 1조, 그러면 4조 8000억 정도를 더 걷었다면 아까 9조 원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한 3조 정도에서 4조 정도가 복지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28조 MB정부의 평균 부채에다가 여기에다 8조를 더하면 이게 36조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담뱃세 서민증세를 통한 인상 4조를 빼면 32조예요.
박근혜정부는 부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조 6000억 정도 덜 걷혔고,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니 비과세․감면 축소니 등등 해 가지고 1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 6000억 정도 모자라니까 그건 또이또이 치고, 그다음에 어차피 경제성장에 따른 8조 원 정도의 증가분은 일반 물가상승을 통한 자연증가분이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으로 들어간 게 한 8조 정도가 아마 공약에 의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MB정부가 5년 동안 140조의 부채를 냈는데 MB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서 감면해 주는 부자감세가 100조예요.
MB정부는 실질적으로 40조의 부채를 진 건데 어쨌든 140조니까 1년에 28조 부채가 증액이 됐거든요.
박근혜정부는 2년 동안 84조, 1년에 42조의 부채가 늘었어요.
2014
시행령에 넣고 안 넣고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법에다가 국민연금공단을 못 박는 것은 연금공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만 남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추가소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센터로 그냥 가는 게 맞는데 다만 국민연금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설립목적에 안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야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못 박는 건 옳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설치해 주고 이것을 공공기관에 위탁해 줄 수 있는 근거로 가 주고, 그리고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추가 예산은 들지 않고, 그리고 복지부가 2개 빼자는 건 동의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애판정을 할 때 의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게 옳으냐를 가지고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논쟁이 있다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일체 그런 것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하겠다고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건강보험으로 가느냐, 국민연금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국민연금으로 되면서 나머지도 다, 그런 복지적인 업무가 연금공단에 일원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김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판정 하는 걸 법에 넣는 걸 반대했던 이유가 과연 이것이 국민연금이 하는 게 옳으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어딘가가 해야 되니까 그냥 연금공단이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장애판정을 할 때 의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게 옳으냐를 가지고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논쟁이 있다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일체 그런 것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하겠다고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건강보험으로 가느냐, 국민연금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국민연금으로 되면서 나머지도 다, 그런 복지적인 업무가 연금공단에 일원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김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판정 하는 걸 법에 넣는 걸 반대했던 이유가 과연 이것이 국민연금이 하는 게 옳으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어딘가가 해야 되니까 그냥 연금공단이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 법에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노후설계서비스를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상태로 국민연금이 하게 하고 시행령에서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웬만큼 담겨 있고.
그 법을 발의한 것은 별도의 노후설계센터를 만들려고 그 법을 발의한 것 아니에요.
기금운용 인력에 대한 거는 복지부하고 누누이 논의를 하고 기재부에 누누이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안 해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기재부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측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누누이 그거에 대한 개편과 증액을 요구했는데, 3년째 요구하는데 기재부가 까딱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현숙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거는 기재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기금운용이사를 둘로 늘리는 거는 당장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둘을 늘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구조하고 기능의 문제인데 기능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구조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이사 하나를 늘려 주는 건 맞고, 제가 왜 2명을 주장하느냐면 지금 기금운용이 지난번에 이사장도 얘기했지만 500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걸 둘로 나눠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450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금운용이사가 지금부터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거가 앞으로 2개로 나눠지는, 이거를 지금 해외와 국내로 나누든 주식과 대체로 나누든 뭔가 지금부터 손을 봐서 기금운용 투자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고 보거든요.
아니, 들을 필요 없고요.
아까 해 오라는 거는 일단 증권하고 채권에다 하고 그다음에 공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안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만 한 열댓 가지 가져 왔는데 이거 지금 들을 필요도 없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국민연금법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갑자기 안 되는 이유 열 가지 적어와 가지고 우리더러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답 받아내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결국은 기업인은 기업인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바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열심히 어떤 국가경쟁력,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적십자사 총재라는 직위는 공적인 자리로서 남북 관계나 대한민국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봉사활동 이런 것을 중립적인 입장을, 독립적인 입장을, 인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봉사하는 자리로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생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MCM을 위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기업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업활동을 열심히 해 주는 것이 모든 국민과 모든 MCM 가족과 또 적십자사와 이산가족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적십자사 총재라는 자리가 공공기관으로 막중한 자리인데 증인은 오늘 시종일관 “나는 봉사하러 갔습니다”, 봉사하라고 한 일 없거든요.
증인은 외환은행 나눔재단이나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월드비전 같은 데서는 이사를 하는 것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십자사 총재라는 것은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국가적인 책임과 남북통일과 남북관계 개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감당해야 될 공적인 자리이지 개인적으로 봉사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김성주 증인은 그야말로 훌륭한 CEO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기업인은 기업인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일본이 왜 꼴찌 했는지 아시죠?
꼴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우리나라 꼴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네요?
5년 전, 10년 전 일본 꼴찌 맞아요.
우리나라 꼴찌에서 둘째.
일본이 왜 꼴찌 했느냐?
최근 3년 꼴찌 아닙니다, 5년 꼴찌 아닙니다, 10년 꼴찌 아닙니다.
최근 1년 꼴찌였고 최근 3년 꼴찌였고 그리고 5년하고 10년은 꼴찌에서 둘째더라고요.
5년하고 10년은 일본이 꼴찌를 했어요.
일본이 왜 꼴찌 했는지 아시죠?
꼴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우리나라 꼴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네요?
성상철 원장,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은 국민을 대변해서 의료계와 협상을 하는 직책인데 병원협회 이익단체의 장을 지낸 사람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맡기는 거……
인재근 여사님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거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제가 한번 더 세게 얘기할까요?
제가 강력하게 표현을 하면 ‘이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북한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추천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하게 돼 있죠?
국제보건의료재단 보니까 본부장 세 분이 다 복지부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을 경유는 했지만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거는, 한 사람 정도 있는 거는 납득이 가지만 본부장 모두가 다, 이를 테면 서비스업도 행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식 제가 보니까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리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어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1141조였어요.
이 중에 국민연금이 54조 넣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어제 기준이에요, 1144조예요.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게 87조거든요.
이 중에 국민연금이 54조 넣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어제 기준이에요, 1144조예요.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게 87조거든요.
최근 4년간 10년 대비 14년 시가 총액은 3조 늘었는데요, 국민연금 투자액은 33조 늘었습니다.
결국은 시가 총액이 3조 늘었는데 국민연금이 30조를 더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밖에 안 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어제 기준이에요, 1144조예요.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게 87조거든요.
최근 4년간 10년 대비 14년 시가 총액은 3조 늘었는데요, 국민연금 투자액은 33조 늘었습니다.
결국은 시가 총액이 3조 늘었는데 국민연금이 30조를 더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밖에 안 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이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게 87조거든요.
최근 4년간 10년 대비 14년 시가 총액은 3조 늘었는데요, 국민연금 투자액은 33조 늘었습니다.
결국은 시가 총액이 3조 늘었는데 국민연금이 30조를 더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밖에 안 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이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 다 사표 내세요.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 화요일 날 얘기할 때 분명히 국민연금 꼴등이다, 그런데 장관님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3년 통계 내면 아닙니다”, 3년 통계 꼴등이지요?
“5년 평균 내면 아닙니다”, 5년 평균은 보니까 잃어버린 20년 일본 빼놓고 꼴등, 문정림 위원도 지적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이면 우리가 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을 겁니다”, 10년 통계 내 봤더니 평균치 역시 잃어버린 20년 일본 빼놓고 꼴찌예요.
장관님 위증하셨지요?
“3년 통계 내면 아닙니다”, 3년 통계 꼴등이지요?
“5년 평균 내면 아닙니다”, 5년 평균은 보니까 잃어버린 20년 일본 빼놓고 꼴등, 문정림 위원도 지적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이면 우리가 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을 겁니다”, 10년 통계 내 봤더니 평균치 역시 잃어버린 20년 일본 빼놓고 꼴찌예요.
장관님 위증하셨지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익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금이 8.33%예요.
국민연금 9%잖아요.
그것을 합치면 17.33%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환헤지를 하세요.
그다음에 원화강세일 때는 해외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원화약세일 적에는 일시보류해야 되고 또 환율변동에 따라서 1조 원이라면 아까 3개월 새 5%면 3개월 새에 3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5%, 6%, 1년 내에 환헤지만 잘해도 국민연금 1년 수익률 4.19%를 상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야당 간사 방으로 불출석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는데요.
지금 남북관계도 중요하고 하니까 아시아지역 적십자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회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시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별도로 출국하기 전에 하든가 아니면 회의종료가 25일, 26일 이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마친다고 하니까 27일 날 오전 중에 별도로 하든가 양당 간사님 간에 일정을 재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동욱 국장님, 복수사업장은 대개 재벌가에서 이것을 하는, 문어발식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에서는 투자할 때 안 하는 기업 대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회장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를 롯데그룹의 12개를 맡고 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불법이거든요.
국민연금 가지고는, 국민의 돈 가지고는 다 채권에다가 주식에다가 넣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게 만들고, 국민들 돈을 대기업에 뒷받침하게 만들고.
그다음 또 뭡니까?
복지재정 누수되는 것 관리 안 하시고, 또 국민연금 같은 데서 수익률 다 낮추시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결국은 부양의무제 같은 인권유린이나 하면서 도대체 복지예산을 어디에다 쓰는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것을 어디에다 쓰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장관님, 어제 제가 담뱃값 때문에 기재부의 시녀 아니냐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장관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국민연금 가지고는, 국민의 돈 가지고는 다 채권에다가 주식에다가 넣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게 만들고, 국민들 돈을 대기업에 뒷받침하게 만들고.
그다음 또 뭡니까?
복지재정 누수되는 것 관리 안 하시고, 또 국민연금 같은 데서 수익률 다 낮추시고.
그런데 납입금 올리지 않고 연금수익률 1%만 늘려도 9년이 연장돼요.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다 13%대, 10%대인데 우리나라는 4.19%예요.
6%만 다른 나라처럼 높여도 국민연금 고갈 안 되고 노인들에 의한 초고령사회가 됐을 때 연금이 성숙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혼란 없어요.
그런데 왜 4.19%냐?
제가 어제 기재부의 시녀라고 그랬지요?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45%예요.
OECD 평균의 2.5배예요.
그리고 초고령화되어 있는 사회들은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있어요.
노인 빈곤, 초고령사회 때문에 복지예산이 앞으로 더 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2043년에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돈 문제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해결책 가지고 있잖아요.
OECD 평균의 2.5배예요.
그리고 초고령화되어 있는 사회들은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있어요.
노인 빈곤, 초고령사회 때문에 복지예산이 앞으로 더 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2043년에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돈 문제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해결책 가지고 있잖아요.
납입금을 13%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기초생계비의 100%가 아니라 세상에 2인 가족 100만 원, 1인 가구 60만 원이면 160만 원이 기초생계비인데 16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연리 50.4%로 계산하고도 기초생계비의 42%, 67만 원만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장관과 공무원들이 몰래 만들어 놓은 지침에다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빈곤에 의한 자살률이 늘 20%에 이르고 대한민국 국민이 빈곤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이런 부양의무제 만들어 놓고 맞춤형복지요?
개별복지요?
정당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에는 면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장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당에 가입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봐주고 있지요.
이게 6층 이상이라든가 3층 이상 고층에 있는 경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게 감염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밖에 안 매기거든요, 신고 안 했을 적에.
이것은 처벌을 강화해 주셔야지만이 산후조리원이 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의 관리 전혀 안 해 주고 계세요.
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되는데 고운맘카드라고 있어요.
여기 보통 남는 돈이 9만 7000원을 평균적으로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인증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 고운맘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주로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장관이 고시하는 안내라든가 이런 내용,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과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 그 자료를 2주 전부터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 각 부서별로 앉아 가지고 한두 시간만 뒤져보면 다 나오는 자료인데 왜 안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늘 오후 질의 시작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리자법인이라는 건 의료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도 없이 장관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거를, 국적 불명의 그런 단체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다 넣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이 하나고요.
또 하나,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의료기관 의료법인의 98%가 영리사업을 다 하고 있고 중소병원 2%만이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비례대표 초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아까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원만하고 온화하게 국회 활동을 잘하셨던 분인데 그야말로 잘 모시고 또 우리 문경․예천의 이한성 위원님 참 합리적인 분으로 제가 특위에서 여러 번 뵈었었는데 그 뜻을 잘 모시고 잘 협의해서 우리 윤리특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이 윤리특위가 여야 정쟁의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로 국회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는 부분에 저 또한 한몫을 하겠습니다.
그 운용사들 말이에요, 이백예순네 군데에다가 기금을 맡겨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열다섯 군데는 운용액이 자기네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전체 운용금액이 2조 5500억인데 우리 국민연금 돈이 2조 4500억이에요, 96%예요.
한가람 같은 경우도 1조 45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국민연금이 1조 2000억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하면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4300억 중에서 4200억이 우리 국민연금 돈이에요.
그 운용사들 말이에요, 이백예순네 군데에다가 기금을 맡겨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열다섯 군데는 운용액이 자기네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전체 운용금액이 2조 5500억인데 우리 국민연금 돈이 2조 4500억이에요, 96%예요.
한가람 같은 경우도 1조 45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국민연금이 1조 2000억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하면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4300억 중에서 4200억이 우리 국민연금 돈이에요.
그런데 맥쿼리 같은 경우는 MB 조카 이지형이 사장일 때 돈이 왕창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전체 운용금액이 2조 5500억인데 우리 국민연금 돈이 2조 4500억이에요, 96%예요.
한가람 같은 경우도 1조 45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국민연금이 1조 2000억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하면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4300억 중에서 4200억이 우리 국민연금 돈이에요.
그런데 맥쿼리 같은 경우는 MB 조카 이지형이 사장일 때 돈이 왕창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운용사에게 돈을 맡기느냐, 50% 이상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평가기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채권이 아니라 그 채권에 투자한 돈을 정기예금에만 투자를 해도 1년에 수익률이 2조 6000억 원이 더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일본에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외 주식이라든가 해외․대체투자의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해외투자 해라, 대체투자 확대해라, 채권 줄여라,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1%만 늘어도 국민연금의 고갈을 9년을 연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해외투자 하는 것 주장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때 놓치면서 언제 이것 좀 시정하시겠어요?
해외주식은 44조 투입했는데 21.27% 수익률이 났어요.
18%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기금 전체가 18%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면―단순계산이에요―국민연금 고갈이 160년, 약 2220년 정도로 기금 고갈이 늦춰져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보자고요.
국내채권, 238조를 채권에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2.13%예요.
땅에 돈을 묻는다고 쳐도 채권이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안전해요.
국내 주식은 84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작년에 2.94%밖에 안 나왔어요.
해외주식은 44조 투입했는데 21.27% 수익률이 났어요.
18%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기금 전체가 18%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면―단순계산이에요―국민연금 고갈이 160년, 약 2220년 정도로 기금 고갈이 늦춰져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보자고요.
국내채권, 238조를 채권에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2.13%예요.
최광 이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퀵서비스라든가 골프장 캐디, 특수근로직에 있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척사항 좀 추후에 누구를 보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아까 활동보조제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게 가사와 외출에 대한 단가 문제를 조정해 달라……
일본 같은 경우도 단가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사지원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요.
웃돈을 줘도 안 와요.
전반기에서 이어서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를 맡게 된 장애인 비례대표 최동익입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면에서 일하지 못한 것,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았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김춘진 위원장님과 또 여야 이명수 간사님과 김성주 간사님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저희가 밤 늦게까지라도 일하면서 민생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많은 부분 국민의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열심히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편법을 통해 가지고 집단자위권 해 가지고 상대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만들고, 고노 담화라는 것을 무슨 동기 검증이랍시고 해 가지고 효력을 무마시키고.
아베의 이런 행태를 볼 때마다 자꾸 복지부가 떠올라요.
의료법을 정정당당하게 개정을 해 가지고 정공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베처럼 시행규칙을 은근슬쩍 고치고 자회사는 시행규칙도 안 고치고 가이드라인으로 가겠다, 이게 고노 담화 무력화하는 것하고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하는 그 아베 정권이 하는 행동과 복지부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자꾸 겹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복지부가 신뢰를 받고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로 남으려면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 좀 내려 주세요, 자꾸 이렇게 은근슬쩍 꼼수 부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아베정권을 규탄하면서 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 비례대표 최동익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장은 계시냐고요.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입장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에 대해서 문화부 나름대로의 방침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비공개 방침이라도 가지고 계시냐고요.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요.
남북한 공동입장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왜냐하면 법에 생산품 판매시설이 없고 또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의 별표 사항으로 있는 것을 다 법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무리가 있어서 시행령에서 복지부가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따져 보니까 열몇 개라고 그랬는데 5개밖에 안 되고 시행령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하고 중증장애인 채용 비율이 배일 경우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행령에서.
아니, 국민연금 해마다 자료 보고 하면 주식투자 수익률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는 2.2%였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여기서 14%대를 왜 갖다 들이밀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잠깐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복지를 이상하게 가공해 가지고 만든 기형적인 나라고 그 기형적인 것을 그대로 카피 뜨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예는 들지 마시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왜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고, 그 본질을 보셔야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공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든 일본의 예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유럽과 미국의 예를 비교하신다든가 하면 제가 액셉트(accept)를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의 법을 이상하게 가공하는 나라인데 일본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 정부가, 그러면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카피하시겠어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고 강구하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원안만을 고집하냐고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피해서 주는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 하나라도 찾았냐고요, 여태까지.
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원안만을 고집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오냐고요.
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장을 지속적으로 논쟁과 다툼의 장을 만드냐고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가 낸 기초연금 2060년까지 갈 것 같아요?
국민연금제도도 개혁해야 되는데 기초연금 그 당시에 가서 230～240조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비용 9%하고 같은 금액이거든요.
기초연금으로만 봉급생활자가 약 9%의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제도 그렇게 가요, 2060년까지?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4.19% 나왔어요.
1% 증가하는 데 기금 고갈이 9년 연기가 돼요.
보통 6%에서 9% 우리나라 수익률이 적어요.
그래 놓고 아까 답변이 뭐예요?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 무슨 국민연금에 어떻게 누를 끼쳐요?
정부가 재정추계를 국민연금 수령액만 가지고 해 놓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수령액 B값 가지고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제도적인 기획을?
그러니까 아까 김현숙 위원 답변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국민연금 A값․B값 이것만 가지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그래 놓고 그것 A값․B값 민주당이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고요.
개인연금도 안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반영할 수 없다, 자료 받을 수 없다, 역진하는 것, 2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역진, 그 계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계산하고 있어요.
‘재산소득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복지부가 답변했던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는 재정추계 계산할 수 없습니다’가 복지부 여태까지 한 달 넘도록 한 답변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무슨 국민연금과 재정추계 관련해서 변수 어쩌고저쩌고, 그런 허위답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하면서 다른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가 재정절감 효과라는 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정절감 효과를 국민연금과의 연계 속에서 방안을 찾는다면 새누리당이 그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6개월 동안 주장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야당과 시민단체가 6개월 동안 주장해 왔는데 그러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정부는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그 원안을 주장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6개월 동안 줄기차게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가입기간 외에 그 어떤 방안에 대한 검토를 6개월 동안 하나도 한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를 포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대안으로 나온,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데 예산이 1조가 들고 그다음에 70%에서 75%까지 올라갈 경우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포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해소와 또 75%로 5% 올리는 것보다 예산이 더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하면서 다른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가 재정절감 효과라는 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정절감 효과를 국민연금과의 연계 속에서 방안을 찾는다면 새누리당이 그것을……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를 포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대안으로 나온,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데 예산이 1조가 들고 그다음에 70%에서 75%까지 올라갈 경우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포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해소와 또 75%로 5% 올리는 것보다 예산이 더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하면서 다른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가 재정절감 효과라는 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정절감 효과를 국민연금과의 연계 속에서 방안을 찾는다면 새누리당이 그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6개월 동안 주장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야당과 시민단체가 6개월 동안 주장해 왔는데 그러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정부는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다는 질문 일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이었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은, 문항은 없었는데 마치 그것을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문항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고 하는 것 KDI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조사 여기서 옹호하는 발언하실 겁니까?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는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아니지요, 장애인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들도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어치료사, 여러 가지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시행령에서 인정을 받고 법정단체가 되고 있지요, 그 연합체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우리가 벌써 2000년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2000년에 통과될 적에는 기타 장애, 내부 장애가 한 2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개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법정단체화 해 줬거든요, 시행령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계속적으로 세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신청해도 복지부가 해 주기 때문에 법정단체의 지위에는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서 해 줘도.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각․청각․지체․내부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요.
그래 놓고는 내부 장애인은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추가를 해요, 간, 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큰 굴지의 것은 법에다 해 놓고 기타 내부 장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령이나 이렇게 정한다 해 놓고 거기서 범주를 넓혀 가고 그것을 다 복지부에서 법정단체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들을 일일이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의 분류 영역에서 이렇게 해 주고 그 안에서 세부로 가는 것은 시행령에 위임해 줘 가지고 법정단체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시행령에 있고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또 옮기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 국회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신경림 의원안 만이 아니고 이미 시행령에 있어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시행령에 있어도 법체계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법에 올리는 이런 의원들의 입법 행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거지요.
우리 창조경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고용도 늘고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보면 코스피에 97% 하고 있고 코스닥에 3%밖에 안 해요.
그런데 코스피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인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11%, 그다음에 납입금액은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97%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조경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고용도 늘고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보면 코스피에 97% 하고 있고 코스닥에 3%밖에 안 해요.
그런데 코스피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인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11%, 그다음에 납입금액은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97% 투자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국을 보더라도 1조 원을 넘어가는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2조 7000억을 운용하고 있어요, 1인당.
그런데 월급은 연봉 개념으로 봐서 일반 운용사들은 1억 2000만 원인데 국민연금 운용사들은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급은 3분의 2, 담당하고 있는 금액은 9배, 이러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9년이 연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면 네덜란드가 13.7%, 노르웨이가 13.47%, 최하위인 캐나다가 10.1%인데 우리나라는 6.99%예요.
3%만 늘려도 27년이 연장되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이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행정연구원에서 전문가들 53명 데려다 놓고 조사해 보니까 71%가 이거 기간과 연계하는 게 잘못됐다, 그중에 83%가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직원 중에서도 91.9%가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월소득 400만 원인 사람이 국민연금 10년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33만 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20만 원 받게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 월소득 약 110만 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하면 31만 원밖에 못 받아요.
월소득 400만 원인 사람이 국민연금 10년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33만 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20만 원 받게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 월소득 약 110만 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하면 31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거 옳습니까?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생애주기적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는 허울만 남은 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반값등록금 등 주요 공약은 파기되고 미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치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AD카드 문제 가지고 답변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 AD카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초청 인사로 갈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지 저희가 가 가지고 참관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AD카드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AD카드 말씀하시면 조금 듣기가 거북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공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
복지부가 이것을 시행령에 넣게 하겠다라는 답변만 있으면 안 넣어 줘도 되는데 여태까지 늘 일을 하다 보면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안 고쳐 가지고 문제가 돼서 법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시행령에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굳이 법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이언주 위원님이나 남윤인순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보육료에 있어서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현숙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법안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큼은 이 예산안이 20% 증액으로 통과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삭감시킨다면 이것은 너무나 보건복지위 자체의 위상이나 정책적 일관성이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수정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법 시행에 따라서 집행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잡힌 예산보다 적게 집행될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연계 포기라든가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몇천억 증액되게 돼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행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조 2000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4000억 증액해 가지고 5조 6000억으로 증액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철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야당 위원 전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00억 원에 대한 증액을 저는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운영비로 편성한 230억, 이것은 아직까지 제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결정된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한다든가 할 문제이지 편성되지도 않은, 제도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편성한 230억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극빈층 재정 절감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야말로 가장 빈곤층인 어르신들 38만 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서 1221억을 삭감하는 문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법이 아직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91.9%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행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조 2000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4000억 증액해 가지고 5조 6000억으로 증액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철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야당 위원 전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00억 원에 대한 증액을 저는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운영비로 편성한 230억, 이것은 아직까지 제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결정된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한다든가 할 문제이지 편성되지도 않은, 제도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편성한 230억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법이 아직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91.9%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행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조 2000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4000억 증액해 가지고 5조 6000억으로 증액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철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야당 위원 전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00억 원에 대한 증액을 저는 요구합니다.
원래 박근혜정부가 출범해서, 대선 공약에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2월 21일 날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기초연금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기금 돈 갖다 쓸 일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없는 거지요?
이분은 휴가기간 동안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휴가기간에도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같이 먹은 사람들은, 주제가 울릉도의 경비행장 건설에 관한 주제였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 또 국민연금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께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분하고는 식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거짓과, 또 본인 스스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경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온 국민에게 생방송되는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2028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했을 경우 재정절감효과 2조 2000억, 39조 2000억 중에 5.6%.
2조 2000억이면 지금은 0.09% 절감하겠다는 거지만 그때 되면 아마 0.01%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굳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봐도 재정절감효과가 없는 부족한 이런 기초연금안,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에서 경제수석님께서 주장하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경제부처 입장에서 2500만 국민 또 2043년에는 2400조가 되는 이 기금, 이거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안하게, 강제가입한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선 때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생중계되던 TV 토론회에서 3대 비급여 그러니까 상급병실료, 간병인비, 선택진료비 이것을 분명히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일환으로 100% 보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5000만 국민을 위해서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늘 주장하듯이 우리 국회는 정말 민생을 챙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특검을 원합니다.
아무리 사법부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권은희 수사관 사건이라든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조사를 믿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의 국민들이 특검을 원하는데 굳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이 혼란스러운 지경을 왜 특검을 수용 안 하면서 이 상태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정말 5000만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대통령께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개인연금 가입한 사람은 똑같이 손해 안 보고 20만 원 다 받고, 389만 원 이상의 월급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면 20만 원을 다 받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되는 제도 만든 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똑같이 1% 해서 1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250만～300만 명까지 늘 것 같기는 한데 그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실한 숫자 210만 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함으로써 10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장기가입자는.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때문에 흔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40조 6000억이라는 4년간 부담금액을 지급했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연계하게 되면 감액되는 것이 2조 2000억, 연간 2750억, 2.5%에 불과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재정 절감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재정 절감효과도 거의 없는, 별로 없는 이런 제도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 210만 명에게 월 10만 원, 지금 금액에서 10만 원을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러한 제도,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보는데,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국민연금을 꼭 수호해야 된다는 여태까지의 지론과 달리 연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389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개인보험 가입자나 똑같이 수익률이 1%로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9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210만 명은 이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연계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210만 명―최소한입니다―389만 원 이상이 210만 명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1% 해서 1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250만～300만 명까지 늘 것 같기는 한데 그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실한 숫자 210만 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함으로써 10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장기가입자는.
결국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210만 명―최소한입니다―389만 원 이상이 210만 명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1% 해서 1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250만～300만 명까지 늘 것 같기는 한데 그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실한 숫자 210만 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함으로써 10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장기가입자는.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때문에 흔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40조 6000억이라는 4년간 부담금액을 지급했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연계하게 되면 감액되는 것이 2조 2000억, 연간 2750억, 2.5%에 불과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재정 절감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후보자께서 주장하시는 국민연금 가입률, 13%를 내게 되면 사적연금 보장률이나 국민연금 보장률이 똑같이 1%가 돼요, 수익률이.
그런데 389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개인보험 가입자나 똑같이 수익률이 1%로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9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210만 명은 이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연계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후보자께서 주장하시는 국민연금 가입률, 13%를 내게 되면 사적연금 보장률이나 국민연금 보장률이 똑같이 1%가 돼요, 수익률이.
그런데 389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개인보험 가입자나 똑같이 수익률이 1%로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9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210만 명은 이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연계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210만 명―최소한입니다―389만 원 이상이 210만 명이에요.
후보자께서 주장하시는 국민연금 가입률, 13%를 내게 되면 사적연금 보장률이나 국민연금 보장률이 똑같이 1%가 돼요, 수익률이.
그런데 389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개인보험 가입자나 똑같이 수익률이 1%로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9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210만 명은 이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연계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210만 명―최소한입니다―389만 원 이상이 210만 명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1% 해서 1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250만～300만 명까지 늘 것 같기는 한데 그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사시는 곳 주변에 없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언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2008년도 자료라고 해서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이런 답변 하셨는데 2012년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보고서’ 5쪽 그리고 같은 해에 발간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여기 463쪽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삼사십 % 주장하셨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2012년은 선거가 한창 공약이 나올 때인데 그때도 보편적으로 이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결국 지금 소신이 바뀌셨다고 하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 만에 그 소신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좀 납득하기가 곤란한 그런 답변이고요.
아까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입액을 13%로 올릴 경우, 지금 기준으로 389만 원, 월급이 389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2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금액을 6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13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사보험하고 연금하고 똑같이 1%의 소득대체율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20년 가입한 사람들은 월급이 389만 원 이상 되는 210만 명은 기초연금을 1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손해다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연구원장은 지난번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손해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연금공단의 연구원장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들에게는 그만큼 기간에 따라서 마이너스시키는,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법, 이 방법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지난번에 국민연금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코스모자산운용 같은 경우 2조 5500억이 돈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2조 4500억을 줬어요.
이게 연금 돈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또 맥쿼리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조카 이지형 씨가 사장으로, 대표로 있던 회사인데 여기도 4300억 중에서 4200억을 연금 돈으로 줬어요.
이것 완전히 국민연금 돈을,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지 국민연금 돈만 가지고 억대 연봉자들 벌어 먹이려는 이러한 일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의 말이 궤변이고 어느 분의 말이 거짓말인지는 그야말로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이목희 위원님의 질문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을 25만 원 받는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차관께서는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월 소득 25만 원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 보완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월 소득액 25만 원이 아니라 ‘20년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25만 원 받는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월 소득 25만 원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기초수급을 받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인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 야당 위원들의 질문을 우롱한 겁니다.
어떻게 팩트 자체를 그렇게 변조시켜 가지고 그런 허황된 답을 하십니까?
어느 분의 말이 궤변이고 어느 분의 말이 거짓말인지는 그야말로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이목희 위원님의 질문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을 25만 원 받는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차관께서는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월 소득 25만 원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 보완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월 소득액 25만 원이 아니라 ‘20년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25만 원 받는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월 소득 25만 원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기초수급을 받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인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 야당 위원들의 질문을 우롱한 겁니다.
제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했지 기초연금을 소득 연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왜 질문에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상대방 질문을 정확히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2.7% 절감하려고 2750억의 약 1500배에 해당하는 420조 국민연금기금을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는 가장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도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칼럼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안, 이제는 철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한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적십자, 연간 5억 원을 낭비합니다.
경기변동도 없었고요, 실업률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결국은 기초연금 외에는 다른 변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연금안,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년간 40조 7000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고작 절감금액이 1조 1000억, 연간 2750억, 2.7%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렇게 2.7% 절감하려고 2750억의 약 1500배에 해당하는 420조 국민연금기금을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기초연금 외에는 다른 변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연금안,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년간 40조 7000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고작 절감금액이 1조 1000억, 연간 2750억, 2.7%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렇게 2.7% 절감하려고 2750억의 약 1500배에 해당하는 420조 국민연금기금을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는 가장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도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칼럼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안,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년간 40조 7000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고작 절감금액이 1조 1000억, 연간 2750억, 2.7%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렇게 2.7% 절감하려고 2750억의 약 1500배에 해당하는 420조 국민연금기금을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는 가장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도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칼럼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안, 이제는 철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직접 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300억 투자했는데 아마 418명일 겁니다.
1억당 1.2명, 결국은 10배 차이가 나요, 복지부가 직접 하는 것하고 개발원에 맡긴 것하고.
개발원이 하는 경우는 64개 사업장 중에 52개소, 여기가 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데 복지부가 직접 준 다수고용사업장은 한 곳도 최저임금 이상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특별지원사업, 개발원 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해 놓고 복지부가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제가 요청했는데 시행이 안 됐어요.
고작 1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이행계획서를 받겠다는 건데 이행계획서 내용 보면 현재 92만 원 월급 주는 것 87만 원으로 깎겠다, 이런 것을 다 이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승인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제대로 안 갚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복지부 제대로 조치 취해 가지고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채권 문제인데요.
주요 연기금 작년 수익률을 보면 네덜란드가 13.7%, 노르웨이가 13.4, 일본이 8.7이고 우리나라 국내 연금이 6.9%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을 보면 237조에 해당하는 돈을 어디다 넣었냐 하면 1.22% 수익하는 채권에 넣었어요.
해외채권 19조도 1.38%의 수익률밖에 안 납니다.
국민연금 채권 문제인데요.
주요 연기금 작년 수익률을 보면 네덜란드가 13.7%, 노르웨이가 13.4, 일본이 8.7이고 우리나라 국내 연금이 6.9%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을 보면 237조에 해당하는 돈을 어디다 넣었냐 하면 1.22% 수익하는 채권에 넣었어요.
해외채권 19조도 1.38%의 수익률밖에 안 납니다.
성경에 보면 1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돈을 그냥 파묻어 놓은 꼴이거든요.
왜 마이너스인 데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7%에 해당하는 돈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7%의 돈을 투자합니까?
실질적으로 해외투자는 12.27%예요.
연기금 해외수익 비중을 보니까 국내 연금이 우리는 8%밖에 안 넣고 있는데 일본은 12.3%, 스웨덴은 40.5%, 캐나다는 41.7%,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61.2%를 해외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해외투자를 적게 하니까 수익률이 4대 연기금 중에 6.9%로 꼴등을 하지요.
그러니까 해외에 지사와 현지법인 등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이요, 해외 활성화를 제가 늘 주장하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010년에는 4%였는데 2012년에는 6%로 늘었어요.
결국 2%가 늘었다는 것은 포인트로 150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12.27%예요.
그런데 국내 투자는 마이너스 3.2%예요, 주식시장에서.
결국 2%가 늘었다는 것은 포인트로 150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12.27%예요.
그런데 국내 투자는 마이너스 3.2%예요, 주식시장에서.
왜 마이너스인 데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7%에 해당하는 돈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7%의 돈을 투자합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요, 해외 활성화를 제가 늘 주장하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010년에는 4%였는데 2012년에는 6%로 늘었어요.
결국 2%가 늘었다는 것은 포인트로 150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활동 지원하면서 평가하고 또 기초수급자 평가업무 할 때 그때 국민연금이 구조조정 당할 TO 확충하려고 이것을 연금에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활동보조 지원 같은 경우 재판정을 신청했을 적에 35%가 재판정에서 신청한 사람이 이긴 거지요, 그 등급이 상승됐으니까?
결국은 1인당 약 85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직접 한 다수 고용 사업장은 300억을 들였는데 418명밖에 고용을 못 했어요.
특히 신규 고용 사업 같은 개발원 사업은 64억을 들였지만 751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300억 들여서 한 저 사업은 전원 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결국은 개발원이 한 사업은 1인당 850만 원이 들었는데 복지부가 한 사업은 1인당 75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직접 한 다수 고용 사업장은 300억을 들였는데 418명밖에 고용을 못 했어요.
특히 신규 고용 사업 같은 개발원 사업은 64억을 들였지만 751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300억 들여서 한 저 사업은 전원 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결국은 개발원이 한 사업은 1인당 850만 원이 들었는데 복지부가 한 사업은 1인당 75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했고 저렇게 못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작년에도 국감 때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는데 우물쩍우물쩍 피해만 갔어요.
그다음에 4대보험 통합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면 2011년에 징수율이 98.6%, 그런데 2013년에는 96.2%로 이게 2.4%가 떨어져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2011년 71.8%에서 2013년 70.4%로 이게 또 1.4%가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을 보면 2조 원이고 국민연금은 4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반면에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건강보험만 내고 국민연금은 안 내는 사람,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은 안 내는 사람, 이것도 꽤 많은 숫자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제대로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방안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2011년 71.8%에서 2013년 70.4%로 이게 또 1.4%가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을 보면 2조 원이고 국민연금은 4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반면에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건강보험만 내고 국민연금은 안 내는 사람,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은 안 내는 사람, 이것도 꽤 많은 숫자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제대로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방안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4대보험 통합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면 2011년에 징수율이 98.6%, 그런데 2013년에는 96.2%로 이게 2.4%가 떨어져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2011년 71.8%에서 2013년 70.4%로 이게 또 1.4%가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을 보면 2조 원이고 국민연금은 4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반면에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건강보험만 내고 국민연금은 안 내는 사람,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은 안 내는 사람, 이것도 꽤 많은 숫자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아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잘못된 구조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정규직화하든 계약기간을 연장하든 또 임금을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우대해서 줘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문제로는 2011년에 보면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1141조였는데 국민연금이 52조로 4.6%, 2011년 말 같은 경우는 1041조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59조로 5.7%로 점점 올라가요.
12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69조로 6%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결국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대기업의 주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정규직화하든 계약기간을 연장하든 또 임금을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우대해서 줘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문제로는 2011년에 보면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1141조였는데 국민연금이 52조로 4.6%, 2011년 말 같은 경우는 1041조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59조로 5.7%로 점점 올라가요.
12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69조로 6%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결국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대기업의 주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투자율을 보자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돈이 407조 중에 18.7%예요.
또 다음 문제로는 2011년에 보면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1141조였는데 국민연금이 52조로 4.6%, 2011년 말 같은 경우는 1041조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59조로 5.7%로 점점 올라가요.
12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69조로 6%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결국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대기업의 주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투자율을 보자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돈이 407조 중에 18.7%예요.
그런데 국내 주식에서 난 수익률, 국내 주식에서 난 수익률은 2.32%에 불과해요.
3～6년이 32명, 22.1%나 된다고요.
6～9년이 16명, 10.6%가 되고 9년 이상 된 사람이 11명, 7.3%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아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잘못된 구조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정규직화하든 계약기간을 연장하든 또 임금을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우대해서 줘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문제로는 2011년에 보면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1141조였는데 국민연금이 52조로 4.6%, 2011년 말 같은 경우는 1041조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59조로 5.7%로 점점 올라가요.
6～9년이 16명, 10.6%가 되고 9년 이상 된 사람이 11명, 7.3%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아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잘못된 구조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정규직화하든 계약기간을 연장하든 또 임금을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우대해서 줘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문제로는 2011년에 보면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1141조였는데 국민연금이 52조로 4.6%, 2011년 말 같은 경우는 1041조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59조로 5.7%로 점점 올라가요.
12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69조로 6%까지 올라가거든요.
1인당 2조 6000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운용한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용인력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외부에서 전문인력이 국민연금에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선호하는 직장이 돼야 되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보니까 와 가지고 경력을 쌓아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회사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151명이 운용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년 미만 경력이 92명이에요, 61% 되거든요.
3～6년이 32명, 22.1%나 된다고요.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대표로 있었다고 했던 맥쿼리라는 회사가 있지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 계통의 회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전체 자산 43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여기에다가 4200억, 97.5% 이렇게 줬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이 돈을 주는 것도 이렇게 되면 외압과 특권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금의 50% 이상을 주지 않는 어떤 규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면 특혜 의혹이 갈 수밖에 없고요.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운용사가 103개인데 그중에 15개는 그들이 운용하는 돈의 50% 이상이 국민연금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자산운용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전체 운용액이 2조 5500억 원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 돈이 2조 4500억 원, 96.1%를 주고 있어요.
한가람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운용액이 1조 4500억 원인데 국민연금이 1조 2000억으로 83.4%를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도이치자산운용이 저는 독일 자본인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전체 운용액이 2조 1900억인데 국민연금이 여기에다 준 돈이 1조 6800억이에요, 76.6%예요.
운용사가 103개인데 그중에 15개는 그들이 운용하는 돈의 50% 이상이 국민연금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자산운용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전체 운용액이 2조 5500억 원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 돈이 2조 4500억 원, 96.1%를 주고 있어요.
한가람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운용액이 1조 4500억 원인데 국민연금이 1조 2000억으로 83.4%를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도이치자산운용이 저는 독일 자본인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전체 운용액이 2조 1900억인데 국민연금이 여기에다 준 돈이 1조 6800억이에요, 76.6%예요.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대표로 있었다고 했던 맥쿼리라는 회사가 있지요.
코스모자산운용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전체 운용액이 2조 5500억 원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 돈이 2조 4500억 원, 96.1%를 주고 있어요.
한가람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운용액이 1조 4500억 원인데 국민연금이 1조 2000억으로 83.4%를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도이치자산운용이 저는 독일 자본인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전체 운용액이 2조 1900억인데 국민연금이 여기에다 준 돈이 1조 6800억이에요, 76.6%예요.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대표로 있었다고 했던 맥쿼리라는 회사가 있지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 계통의 회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전체 자산 43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여기에다가 4200억, 97.5% 이렇게 줬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데이터를 보면 거의 40년에서 60년, 산술적입니다마는, 이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문제거든요.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운용사가 103개인데 그중에 15개는 그들이 운용하는 돈의 50% 이상이 국민연금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자산운용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전체 운용액이 2조 5500억 원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 돈이 2조 4500억 원, 96.1%를 주고 있어요.
한가람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운용액이 1조 4500억 원인데 국민연금이 1조 2000억으로 83.4%를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21평씩 쓰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직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수익률을 1%대의 국내채권, 해외채권, 결국은 60% 이상을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곳에 투자해 놓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앞당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대기업의 주식을 얘기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사고 있는 주식이 84.4%가, 62조 중에 52조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그 숫자는 11.1%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11.1%밖에 지나지 않는데 대기업 주식들을 다 사고 있거든요.
평수는 84평이에요.
한 사람이 21평씩 쓰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직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수익률을 1%대의 국내채권, 해외채권, 결국은 60% 이상을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곳에 투자해 놓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앞당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대기업의 주식을 얘기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사고 있는 주식이 84.4%가, 62조 중에 52조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그 숫자는 11.1%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1등이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2012년에 가면 갑자기 꼴등으로 내려가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3.7%, 노르웨이 13.4%, 일본 8.7%, 그런데 우리나라는 6.9%거든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 올라갈 때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10년이 연기된다고 그래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1등이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2012년에 가면 갑자기 꼴등으로 내려가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3.7%, 노르웨이 13.4%, 일본 8.7%, 그런데 우리나라는 6.9%거든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 올라갈 때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10년이 연기된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1등이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2012년에 가면 갑자기 꼴등으로 내려가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3.7%, 노르웨이 13.4%, 일본 8.7%, 그런데 우리나라는 6.9%거든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 올라갈 때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10년이 연기된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저 데이터를 보면 거의 40년에서 60년, 산술적입니다마는, 이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문제거든요.
이쯤 됐으면요, 그러니까 1조 1000억 주면 연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맞잖아요.
이 40조를 들여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면서 1조 1000억을 아끼자고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2500만 가입자, 그다음에 407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금 이런 것에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장애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는 일정 기간 이상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65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애인이 재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연체료 문제인데요.
보통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모든 연체는 일할계산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도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 연체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연체료 문제인데요.
보통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모든 연체는 일할계산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도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 연체료를 부과하거든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문제로는 사회보장협정 체결 문제가 있는데요.
가입 합산 안 되는 국가가 8개국인데 그중에 중국하고 일본이 큰 나라가 있어요.
이게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고 일본이 3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좀 서둘러 주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산 수입품, 특히 식품에 있어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 아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미 세슘 오염농도가 높은 것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쌀로 만든 사케라든가 그 지역의 지하수로 만든 맥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본 식약처나 이런 곳에 방사능 수치에 대한 요청 공문 발송한 적 있나요?
그러나 보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늘었던 숫자가 국민연금 연계안이 검토되는 1월 달에는 2333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죽 줄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또 늘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과 연계안이 나오면서 임의가입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비자발적 탈퇴자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 안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늘었던 숫자가 국민연금 연계안이 검토되는 1월 달에는 2333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죽 줄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또 늘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과 연계안이 나오면서 임의가입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비자발적 탈퇴자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 안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 탈퇴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월평균 128%가 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가,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2500명, 즉 이 국민연금 연계안이 발표된 다음 자발적 탈퇴자만 해도 128%가 늘었어요.
차관님의 주장이 맞게 된다면 비자발적 탈퇴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60세 이상이 됐다거나 취업이라든가 이런 비자발적 탈퇴자요, 올해 오히려 작년 대비 11%가 감소됐어요.
작년에 평균 47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는 4100명, 9월까지 4100명이 비자발적 탈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대비 11%가 감소했어요.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국민연금 20만 원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15만 원 받고, 국민연금 40만 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33만 원 받게 돼요.
그러면 현재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한 감액, 1만 원씩 감액해 나가는 이런 제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득에 역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단순히 기간과 연계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복지예산 늘려 나간다……
결국 차관님께서 재정추계라든가 이런 게 불합리하다, 맞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을 이대로 지속하게 되면 재정 지속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A값 연동할 경우에 평생 이 사람들이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63세인 사람이 20년간 받을 경우에는 1억 60만 원을 받는데 물가상승을 연동하면 68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뭘 더 손해 보지요?
상대적 개념에서 연계를 안 한 게 당연히 손해를 안 보는 것이고 연계를 하는 게 손해를 보는 것 맞지 않습니까?
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최근 5년간 매년 3만 600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연계하고 난 다음에는 올해부터 2만 명, 9월까지 2만 명이 줄었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5만 6000명이 준 것이지요,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아까 기초노령연금 발표한 다음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러시 일었다 그랬지요.
그때 왜 탈퇴했어요?
국민연금의 보장률 60%에서 40%로 줄였기 때문에 탈퇴한 거예요.
또 얘기합시다.
올해 들어서 무슨 임의가입자가 탈퇴한 이유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늘어서 그렇다?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가 어제 동행명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홍 지사가 여기 나와야 된다, 또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차이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다 마쳤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동행명령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동행명령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증인으로서 출석 거부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논의를 하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이미 난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