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2017
지금 정부 쪽에다가 문의하고 하는 게 약간, 허욱 부위원장님 말씀도 좀 허망하게 들리는 것이, 이게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몇 번 하고 상견례 하고 뭐 해 가지고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
한번 돌아가서 보면 공영방송사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논쟁은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4년 내내 논의한 내용의 결과가 20대 들어서 나온 것이 2016년 7월 22일 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민주당에 있으면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 법안의 성안 과정에 참여하면서 언론노조, 학계, 그 모든 사람들과 협의를 했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최성준 전임 방통위원장의 다소 무책임한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 방에서 이 법안을 내게 만든 계기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제가 낸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특정집단의 관계자’ 뒤에다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누구든지’ 앞에다가.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이정현 홍보수석의 전화를 받은 김시곤이나 인터넷 매체 만나서 무슨 프로 빼라고 그러고 누구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던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통위원회가 조사하고 뭘 간섭할 권한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어요,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내부자이기 때문에 편성규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 임직원도 편성규약이라든지 편성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 규약에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방통위원회가 ‘우리가 나서야 될 일인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안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방통위가 조사권은 가져야 되겠다,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낸 법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최성준 전임 방통위원장의 다소 무책임한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 방에서 이 법안을 내게 만든 계기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제가 낸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특정집단의 관계자’ 뒤에다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누구든지’ 앞에다가.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이정현 홍보수석의 전화를 받은 김시곤이나 인터넷 매체 만나서 무슨 프로 빼라고 그러고 누구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던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통위원회가 조사하고 뭘 간섭할 권한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어요,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내부자이기 때문에 편성규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동시다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고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기술은 하마스와 같은 비정규 부대의 산발적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무기체계여서 북한의 동시다발적 장사정포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ADD가 개발하고 있다는 그 핵심 기술은 어떤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 오랜 논쟁을 보면서 사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지역에 사는, 특히 아주 가까이는 국방부가 있는 용산 인근의 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사드로 서울을 방어하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이런 논란을 벌이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의 주민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170㎜ 야포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방부장관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국무조정실장과 논쟁할 상황은 아니고요.
미래부에 오래 계셨고 저도 과방 위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길게 볼 때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짜리 위원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하나 얹어서 발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길게 본 어떤 탈원전 정책의 큰 방향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 오랜 논쟁을 보면서 사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지역에 사는, 특히 아주 가까이는 국방부가 있는 용산 인근의 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저도 과방 위원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길게 볼 때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 시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권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양이라는 게 한 나라 정부, OECD 국가의 그리고 무역 10대 규모 나라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석 달 만에 뚝딱 여론조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필요한 정책이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공론화 절차도 충분히 시간을 가졌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공론화위원회 운영․구성 이런 것들이 겉에 내세운 것하고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대선 공약을 폐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모양으로 폐기를 해야 될까 하는 폐기의 어떤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탈원전 정책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방향이 옳은 쪽일 때는 그럴수록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자신 있는 자세로 공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했어도 될 일을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국무조정실이 사회 갈등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과방 위원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길게 볼 때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 시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권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양이라는 게 한 나라 정부, OECD 국가의 그리고 무역 10대 규모 나라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석 달 만에 뚝딱 여론조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필요한 정책이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공론화 절차도 충분히 시간을 가졌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공론화위원회 운영․구성 이런 것들이 겉에 내세운 것하고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대선 공약을 폐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모양으로 폐기를 해야 될까 하는 폐기의 어떤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탈원전 정책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다……
우선 한 가지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어디를 살펴봐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 방향에 대한 권고를 했으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까?
어떤 근거,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규정 어디에 근거를 해서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 방송법을 개정하면 언론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기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고대영 사장께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불필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방송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지요?
방송법 개정을 하게 되면 말이지요 고대영 사장께서 거취를 밝히고 말고 없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새 이사회가 새 사장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당연스럽게 자리에 연연하네 마네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과 언론노조, 정의당이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방송법 개정을 하게 되면 말이지요 고대영 사장께서 거취를 밝히고 말고 없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새 이사회가 새 사장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당연스럽게 자리에 연연하네 마네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과 언론노조, 정의당이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은편에 앉아 계신 자유한국당,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이었지요?
위원님의 정치적 성격의 미방위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 본 적이 없는데, 송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클랜드 전쟁 때 BBC가 했던 보도를 보면서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남북 간의 예술단 교환 협상을 보도하면서 남측과 북측이라는 용어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안기부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어서 보고서를 돌리고 했던 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한 바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고 간 이런 불행 중에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97년 대선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문화방송의 그 당시 사장, 돌아가신 이득렬 사장의 임기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뒀습니다.
물론 바꿀 수 있었지요.
그것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
제 생각도 방송사가……
남북관계가 지난 30년간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교류사업을 설정해 놓고 될 때도 있고,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같은 것들도 늘 시도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또 약간 철학의 문제고요.
지금 경색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혀 이것을 닫아 놓는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자동차도 71%, 텔레비전같이 가득률이 높은 상품도 60%, 휴대전화가 52%인데 외화가득률이 90%인 그런 산업이고요.
또 이게 더 중요한 게 고용의 문제인데 매출액이 10억 원일 때 기준으로 고용인원이라는 게 MICE 산업이 52명입니다.
반도체가 36명, 조선이 32명, 섬유 32명, 자동차가 23명인 데 비해서 10억 원 매출당 52명을 고용하는 아주 특별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코엑스가 15년 완벽하게 100% 이용되고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까운 데에 시급하게 MICE 시설이 빨리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문제, PIMAC에 올 1월에 제출됐는데 뭔가 진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고리원전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파괴실험을 시작한 게 1987년 4월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용 승인이 난 것은 91년 3월입니다.
그러면 이 4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국민의당 최명길입니다.
지금 4기 방통위원회 들어서 그간 3기까지 상당히 품격 있고 예양을 갖춘 회의가 진행되다가 돌연 4기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묘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김석진 위원하고 고삼석 위원이 3기에 계셨고 지금 4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3기와 4기가 많이 다릅니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며칠간 과방위 국정감사를 파행하도록 만든 이른바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두 명 그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보궐이사 두 명의 보임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부분은 이 대목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방송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9년간 공영방송사가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를 몸으로 절감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처럼 워낙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나 언론 파괴 행위를 긴급구제 하는 차원에서 부차적 수단을 써서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구제 차원의 조치와 동시에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전원의 의원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서명을 해서 발의한 방문진법과 KBS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로 개혁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긴급구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노력이 과연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게 양태를 바꾼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점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은 작년에 162명의 서명으로 방송법을 발의했던 당시의 정신으로 복귀해서 적극적으로 방송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도 국회를 파행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송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아까 방통위원회든 이사장직이든 이사직이든 그만두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비리가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언론사 사장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를 언론사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와서 4800억 원이라는 돈을 동원해서 MBC 공영방송사의 사옥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네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인데 내가 그 가게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언론사 사장이고 공영방송사의 사옥을 4800억 현찰에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김성수 위원 질의 과정에서 아니면 고용진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정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들이 너무 카르텔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당시에……
지금 경력이 비슷하시지요?
산자부 에너지실장․제1차관 출신으로 먼저 한수원 사장 하신 조석 차관이 지식경제부차관 시절에―2012년 1월입니다―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 인사에 가서 한 말이에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녹취를 들려 드렸었는데, 이때 한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해 보니까 소방방재청, 경찰관서가 중복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나도 작년에 400만 건이 넘는 위치정보 조회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개인정보가 무차별로 유출되거나 어떤 감시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은 긴급구조기관은 안행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위치정보 사업자들은 위치정보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분명히 주관 부처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칫……
개인정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견제장치 내지는 안전장치를 방통위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 부처로서의 어떤 구상이랄까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을의 국민의당 최명길입니다.
조직위원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참여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아주 묘한 맥락으로 평창과 평양을 자꾸 헷갈려 하는 해프닝들이 생기고 있고, 이게 몇 년 된 일인데 지금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88년 이후에 30년 만에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세계에 한국과 평창을 알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5개월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양과 평창을 헷갈리는 외신 보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실제 2015년 4월 24일 자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평창과 평양의 로마자 표기가 비슷해서 평창에 가려던 외국인이―케냐인들인데요―평양에 갔다 온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완전 해소가 됐느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증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도된 뉴스 영상 일부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지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방통위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014년부터 작년까지 공시지원금이 29만 원에서 22만 원, 17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통법의 취지를 보면 선택약정할인율은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p 선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올리는 것은 수혜가 돌아가는 거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이유는 없는데 계속해서 규정과 법과 상치되는 상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법이라든지……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방문진법에 한정해서 보면 그중에서 방문진법상 9명 이사 모두에 대해서 ‘방송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원래 돼 있고요.
그래서 2014년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한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선캠프 자문, 고문 같은 이런 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 개정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사 구성 방식이라든지 사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둔 상태로 개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162명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13인으로 늘리되 7 대 6 구조로 바꾸고요, 그 7 대 6의 비율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 혹은 속했던 정당이 7명을 추천하고 나머지가 6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 6명의 야당 추천이라는 부분도 양당제 구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는 조금 혼란이 올 소지가 있거든요.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그간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크므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적 있지요?
마치 오늘 운영위원회의 모습이 정말 대한민국 양당 패권 정립 대한민국 국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제3교섭단체, 제4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양당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들어 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3당, 4당으로서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꼭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서 지켜봤고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국어사전에도, 영어사전에도 없는 협치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굉장히 생경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입으로 협치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불편하고 절차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중에 사퇴하고 나가는 행위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어찌 보면 제1야당 대표의 위치와 지금 같이 겸임하고 계시지만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서 민주당이 함께 하는, 그래서 4당이 모두 함께하는 의사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1야당 대표의 차원을 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제3교섭단체, 제4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양당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들어 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3당, 4당으로서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꼭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서 지켜봤고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국어사전에도, 영어사전에도 없는 협치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굉장히 생경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입으로 협치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불편하고 절차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중에 사퇴하고 나가는 행위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어찌 보면 제1야당 대표의 위치와 지금 같이 겸임하고 계시지만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서 민주당이 함께 하는, 그래서 4당이 모두 함께하는 의사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1야당 대표의 차원을 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정말 의혹을 넘어서 국민적 의문사항인 이른바 안경환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요, 왜 국민의당은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안경환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의혹으로 번져서 뭔가 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6
제가 제 소신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이 GDP 대비해서 대외원조경제 예산이랄까 이런 ODA성 예산 부분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나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목적이 뚜렷하고 항목이 분명한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삭감하는 게 국회의 기능, 권능을 발휘하는 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특수활동비처럼 항목이 불투명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데가 분명한 것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총 방사능의 수치를 보면 그게 후쿠시마 원전 초기 사고 때 나온 만큼의 양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전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고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큰 지역사회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에 최소한만 남겨 두고 원전으로 다시 옮길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방송법 제4조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를 놓고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지난 백종문 녹취록 관련해서는 MBC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누구든지’에서 내부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홍보수석 KBS 개입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가 아닌 외부임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사안이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양립이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를 놓고 그렇게 해석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누구든지’ 앞에 ‘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라는 말로 명확하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무부처의 법 집행 영역을 명료하게 해 주는 것이라 도움이 되겠지요?
최명길입니다.
방통위원장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을 텐데 꼭 새겨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먼저 원칙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방송법 4조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4조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를 놓고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지난 백종문 녹취록 관련해서는 MBC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누구든지’에서 내부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방통위원장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을 텐데 꼭 새겨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먼저 원칙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방송법 4조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4조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를 놓고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지난 백종문 녹취록 관련해서는 MBC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누구든지’에서 내부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홍보수석 KBS 개입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가 아닌 외부임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사안이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양립이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명길입니다.
방통위원장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을 텐데 꼭 새겨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먼저 원칙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방송법 4조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4조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를 놓고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14%에서 작년 기준으로 8%p로 떨어졌거든요.
8%p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된 건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65세 이상층이 4분의 1 가까이 되는 그런 시대적 추세랄까 이런 것도 좀……
그분들이 어찌 보면 소비의 측면에서는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공영방송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NHK 동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2시 45분에 일본 국회에서 결산위원회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결산위를 중계한다는 사실도 위원들이 한번 새겨 봐야 될 대목인데, 그중에 지금 속보가 뜹니다.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속보가 자막으로 뜨고 아나운서가 상황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나서 딱 50초가 조금 지나면 도쿄 의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NHK와 KBS 비교 얘기, 평면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신 대지진 때 6000명, 불과 5년 반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5000명, 3만 명이 죽는 그런 재난을 겪은 나라와 신라시대 이후 이렇게 큰 지진이 없다가 처음 경주 대지진을 겪은 나라 사이에서 재난방송의 평면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NHK 동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2시 45분에 일본 국회에서 결산위원회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NHK와 KBS 비교 얘기, 평면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신 대지진 때 6000명, 불과 5년 반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5000명, 3만 명이 죽는 그런 재난을 겪은 나라와 신라시대 이후 이렇게 큰 지진이 없다가 처음 경주 대지진을 겪은 나라 사이에서 재난방송의 평면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NHK 동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그러니까 비합리성이 너무 오래가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중간광고 나오는 것을 환영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11번, 25번은 제한을 하고 중간에 있는 15, 17, 19 이런 데는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한 상황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방통위원회와 KOBACO가 더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지상파 협찬매출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다른 소관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할 일이기는 하지만 각 관련 부처가 이런 협의를 할 때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관련 종이영수증을 반드시 발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자문서법을 소관하고 있는 미창부장관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문서법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와 미래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문서법이 지금 사실상 제정이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종이문서를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많아서 실제적으로 전자문서법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듯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같은 것들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종이로 발급하도록 발급의무를 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00만 장이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해에 150억 건이 발행이 됩니다.
이걸 길이로 늘어놓으면 385만㎞고요, 지구를 아흔여섯 바퀴를 도는 거리만큼의 종이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있고요.
표 넘겨 주세요.
고준위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저희 의원실이,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총 방사능 수치가 3만 8000TBq입니다.
이 정도면 후쿠시마 원전 방출 사고 났을 때 초기에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양이 더 많아요.
이 정도면 사고가 나면 7등급 사고입니다.
최고등급 사고입니다.
원안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원전이 안전한지 못지않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국민이 느끼느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 신념, 개인의 신념에 기반해서 하신 말씀 맞지요?
제 개인 경험으로 저는 90년대 중반에 멕시코 출장 중에 한 번 지진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진은 겪어 본 사람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전쟁은 겪어 본 사람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가 고발하는 것과 언론노조가 고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고발하는 것과 타 기관이 고발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던 부분 중의 일부분인데 미창부가 생기던 당시 SO 관할권을 방통위로 해야 되느냐 미창부가 가져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갈등요소 중의 하나였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쭤 본 대로 지금 SO 업계가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입니다.
먼저 방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방송법 69조 2항에 따라서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고정형 TV에 한정 실시하던 조사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중량 기준 3t에 해당하고요.
1987년 이후 2013년까지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연료봉 개수 기준으로는 1699개가 원자력연구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밝힌 자료라든지 원안위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 어느 사용후핵연료도 해당 원전을 떠나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불일치가 있는 겁니까?
아까 보고자료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 적극 공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원전 소재 지역주민에 원자력 관련 공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방폐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요 작년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 보고서가 작성된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임시시설, 즉 수조에 전량 보관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중량 기준 3t에 해당하고요.
1987년 이후 2013년까지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연료봉 개수 기준으로는 1699개가 원자력연구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국회 미방위 청문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 적극 공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원전 소재 지역주민에 원자력 관련 공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방폐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요 작년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 보고서가 작성된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임시시설, 즉 수조에 전량 보관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진과 방문진의 상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기관 모두 백종문 녹취록에 대해서 겉핥기식, 아주 형식적 논의를 하고 지나가고 또 방통위원회는 논의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방통위 부위원장께서는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만 전원합의 심의하는 방식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회가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당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 요청을 미방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진과 방문진의 상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기관 모두 백종문 녹취록에 대해서 겉핥기식, 아주 형식적 논의를 하고 지나가고 또 방통위원회는 논의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방통위 부위원장께서는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만 전원합의 심의하는 방식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회가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당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 요청을 미방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너무 방문진의 이슈에 매몰되는 것도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