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 국정조사 발언
2015
지금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혈세 낭비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신중하게 했던 자원개발, 착한 자원개발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만큼 큰 사안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위원장의 마이크를 두 번이나 구부려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에 출석한 기관증인들을 분명히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재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영민 위원장님의 지나치게 불편부당한, 한계를 넘은, 지나치게 여당 편향적인 의사진행을 보면서 사실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간사님, 야당 위원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정도로 권성동 간사님께 휘둘립니다.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저렇게 여당 위원들께서 잘못을 덮어 주고, 물 타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책임 소재를 흐리시고, 결국은 힘없는 공사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고 하시는 듯한 질의를 보면서 우리의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 위원님들의 지적 새기고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좀 이상한 것이 이것은 국조입니다.
국조는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여야의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기관증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김대중 정부 회수율 363%, 노무현 정부 40.4%인데 전망이 좋다, MB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 저도 이상했습니다.
외통위에 계시고 가스공사와 상관도 없는데 가스공사가 유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이렇게 워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업을 결정할 때 계시지 않았던 분들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전직 임원들을 꼭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조사를 해야 돼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정조사를 빨리 정상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정조사는 정상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정상화된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부탁말씀 드립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잘 몰라서 저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국정조사라는 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니까 ‘잘 몰라서 다음에 드리겠다’ 이런 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문제되는 사업을 결정한 주체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저희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업을 결정할 때 계시지 않았던 분들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전직 임원들을 꼭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받더라도 내실 있게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녀와서 각 공사에 가서 여러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주로 있었는데요.
그리고 정쟁을 위한 정쟁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입장 차에 따라서 논쟁을 벌이고 토론하고 길을 찾는 과정은 국회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제 제기까지 정쟁으로 몰아서 본질을 흐리는 것, 두 번째는 엉뚱하게 잘한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물 타기 하는 것,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조사는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실체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부로부터 혹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4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경은 애초에 그럴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경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해경 예산을.
가장 핵심이 되는, 배가 전복됐을 때 배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 조사할 때 행정관 2명 조사하고 그것도 1시간 만에 하고 갔는데 어떻게 완벽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필요 없고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너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실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는 대통령께서 법상으로 안행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행부장관에게는 왜 전화를 한 번도 하시지 않고 해경청장에게 뒤늦게 10시 반에 전화를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국감입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정조사 때부터 계속 요청했는데 못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문제의 백운기 국장의 임명 하루 전 청와대 간 것에 관하여 KBS 내부 배차표 이것을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 치사하게 받았는데 직접 좀 주십시오.
배차표 그리고 업무내역이 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자료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문에 이 미방위를 지키지 못해서 혹시 이런 질문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박효종 위원장님이 그 공정성이 핵심인 방송 심의의 최고 수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문제 제기하는 건 절대로 정파적인 제기가 아니고요, 오늘 MBC, 방문진, 그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사태, 세월호 언론 오보 참사,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MBC, 특히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신청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건 무슨 이유인지, MBC는 방통위도 방문진도 그리고 심지어 국회 통제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MBC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경에게 구조를 맡길 때 해경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 하면서 파악한 건데 해경은 익수자 중심의 구조를 주로 훈련한대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장에 있는 해경들을 제가 따로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긴 얘기 안 하고요, 이거 오보니까 자료 다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다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오전에 뿌린 보도자료 중에 잘못된 단어 찾아 가지고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두 달 동안 추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조사 때 단원고 행정실장이 ‘경찰관의 무전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찰이 그 국정조사를 보고 즉시 반박하면서 무전 내역까지 보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10시 56분경 KBS 뉴스특보 자막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 보도 등 혼란을 가져왔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최민희 위원 왜 이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 두 달 동안 추적해 온 건데 조금 살펴보시고 입장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KBS에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받아야 좀 심도 있는 국정조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CCTV 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줍니다.
그리고 청와대 자료, 저희가 언론 통제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핵심적인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역시 단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의 저희 국정조사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해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께서 해경 해체를 발표해 버렸단 말이지요.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경을 해체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경을 해체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해경 혼자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해수부 국정조사도 했지만 거기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 방송, 청와대, 안행부도 문제가 많았고요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역량이 안 되는 해경에게 이런 대형 수난참사의 현장 총지휘를 맡긴 것은 옳은 것이었나?
저는 정말 유가족께 죄송스러워서 열심히 국조를 하려고 여기저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셔서 구석구석 살펴보자, 그래서 유가족들 좀 위로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죄송해서 저는 구석구석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니까 큰 것을 폭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