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들을 죽 보면서 그 심의규정에요, 가정의 가치?
진짜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2000년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건 그 이전의 가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도 폐지해야 되지만 방송심의의 가치 규정 자체를 다시 한번 죽 검토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송은 더 정파적으로 됐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거의 정권 아부적인 방송들이 나오게 됐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방심위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테고 그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로 사실상 정치편파 심의를 하고 방송장악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반복해서 받았고 이게 보수·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걸 내면서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인데 방송의 공정성 폐지하자 그러면 반대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가장 걱정했던 지점인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고, 거꾸로 야당은 사실 폐지하자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만 진전된 제안을 해 볼게요.
방송이, 언론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최형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송은 더 정파적으로 됐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거의 정권 아부적인 방송들이 나오게 됐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방심위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테고 그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로 사실상 정치편파 심의를 하고 방송장악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반복해서 받았고 이게 보수·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상휘 위원님이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건 언론 전반에서 얘기하는 건데―저는 공정성의 개념에는 사실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정헌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사후에도 지금 방송사들이 대개 옴부즈맨제도나 자체 사업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과 상관없이.
위원장님, 얘기해 봐야 도돌이표고요.
문재인 정부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임기 보장했냐면 최성준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었는데요 이진숙처럼 임명 당일 방송장악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토론 없이 법 어겨 가면서 임명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명부터 중립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별로 그분에 대하여 저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씨의 행태는 눈 뜨고 못 봐 줄 행태인데 지금 계속 얘기해 봐야 눈물겹게 이진숙 지키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표결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윤석열이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각 은폐용 비밀통로까지 만들었던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방송장악은 제가 이 분야에 40년 있었습니다만 이런 방송장악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면 좀 지연했습니다, 그게 길어야 2～3개월.
그리고 답을 했습니다, 그 보수정부가.
그분도 임기가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운 방송·통신 정책 수장을 임명하라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도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방송장악의 대리인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도 안 맞고 소신에도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칙에 대한 위헌 운운하는 것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1년 6개월 남기고 제가 그만뒀다니까요.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졸속적으로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방송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사장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부터 MBC가 비판 언론이라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습니다.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장악해서 점수 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장악해서 점수 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4
그래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인 구성은 국회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됨을 분명히 해 둡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했고 법제처조차 결격 사유를 밝히지 못한 최민희라는 사람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무려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통위를 불법적 2인 구조로 만들어 YTN 민영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장악 등 방송장악을 밀어붙였습니다.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감사요구도 그 일환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지 의심하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요구안을 과방위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2016
한편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 당의 생각을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0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무리 골대를 향해 골을 넣어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기만 하는 여론지형, 단 한 번도 저희 당의 생각을 속절없이 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수 신문의 여론 독과점 90%,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방송 여론 독과점 95%, 이것이 더민주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론지형을 만드는 기본조건입니다.
이런 언론환경은 흰 것을 검게 만들고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며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은 철저히 은폐되고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어불성설 야당 심판론으로 둔갑되는 지경입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제5공화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을 제도화시키고 언론을 동조자로 만드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전형적인 언론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제도적으로는 순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를 비판․감시․견제 기능으로 생각한 언론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자각했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신음하며 통일은 대박커녕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방송 장악으로 인한 여론몰이 독재로 이 정부의 국정파탄 실상은 철저히 은폐․왜곡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언론인 여러분!
최소한 전쟁 조장은 안 된다, 전쟁은 힘없는 대다수를 희생시켜 극소수가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는 반생명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흥적으로 정부가 조장하는 전쟁 분위기는 이 나라 경제를 허문다, 용기 있게 외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런 일을 상정하지 못해서 법적 미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IPTV 법과 방송법에 IPTV 사업자와 케이블 SO 사업자의 겸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게 이게 괜찮아서 없는 게 아니고요, 미비사항이에요.
이것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미방위에서.
그런데 왜 MBC가 패소한 겁니까?
저는 MBC가 이렇게 망가진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4년 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파업 복귀 후 모든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려야겠다’ 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며, MBC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합의했습니다.
그 약속, 그 합의, 지난 4년 동안 왜 안 지키셨습니까?
2015
위원장님, 저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왜곡하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수가.
그리고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독일처럼 30명이 시민사회 추천받아서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려면……
그 표 만들어 오실래요?
왜냐하면 지배구조법은 정치적인 사안인데 이 정치적인 사안은 KBS가 처해 있는 전체적인 포션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부분이고 지금 KBS는 유료방송시장과의 경쟁, 지상파 내부의 경쟁, 하여튼 너무나 큰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해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방송 장악도 다 끝내셨잖아요.
방문진은 고영주 이사장 그다음에 KBS 이인호 이사장 그다음에 EBS까지 지금 이명희 교수라든지 뉴라이트 등등 그다음에 고대영 사장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일부 용감하게 드러내시고, 그제 보니까.
이렇게 끝내신 마당에 양보를 하셔서 지배구조법 개선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수신료 인상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지금 돌아봐도 아주 잘한 일 같아요.
저는 사장님의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빚진 것 없다’ 그거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성규약 만드시는 과정에서 방송법 목적에 따라 내부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규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KBS가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것은 언제 시작됐느냐?
저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밀고 들어오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도 정권의 방송 장악을 흔쾌히 동의하시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언론인은, 방송인은 방송인으로서 방송 자유를 위해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기 공개한 건데 SBS와 미크리와 지역민방 간 방송법 위반 의혹 문제, 제가 2012년에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그때 이 자료를 못 얻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이미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만약에 방송법 위반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지요?
예.
어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 지난번에 방통위와 저희와 여러 분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 안에 조율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방통위하고 조율을 해서 방통위와 함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실과 간사님들께 확인한바, ‘조율이 끝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우리 우상호 간사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위원장님과 기 소통하여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중단됐던 그리고 조정이 완성된 법안을 오늘 상정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것은 오히려 당시의 야당이었다, 그때 굉장히 아쉬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민주정부 시절에는 방송 장악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센 신문들이 너무나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저는 지난 방공특위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연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역량이 있나 국민들은 의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정부질의 내내 이완구 총리의 양심 불량, 후안무치, 거짓말 퍼레이드를 목도했습니다.
그저 믿는 것은 방송 장악과 종북몰이뿐인 듯합니다.
그러나 언론계마저도 해도해도 너무 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든 비극적 적폐의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으로 모아지고 어떤 분을 추천할 것인가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꽤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낸 안 중의 하나, 제가 방송법 개정안을 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옮겨와져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교섭단체 이게 아마 여당인 같아요.
교섭단체에서 4명 하고 그다음에 제2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단체에서 4명을 하고, 의장이 지명한 1인이 이사가 되면서 동시에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논의 하자고 하면 안 되지요.
방송법부터 고치자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것 안 하고 지금 이 논의에 와서 이게 동일 서비스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당 일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러시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안 보고 오시고요, 관련법도 안 보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2014
그게 서상기 위원님과 저희의 관점의 차이인데요.
방송에는 KT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료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할 건가까지 방송법 논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에 반하면 지금 이 사안은 이해당사자가 KT와 SKT, LGT 그리고 유료방송 이것이라서, 큰 폭에 비하면 단순한 사안을 복잡하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일단 제가……
통합방송법은 그 통합방송법 체계로 두 번째로 바꾸어 보자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지난번에 토론회 한 번 했을 때 온갖 사업자가 그냥 자기 주장하느라고 판이 깨질 정도로 가서 미래부에 참석했던 과장이 무지무지하게 괴로워하면서 갔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미래부하고 방통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3월에 하겠다 그 말씀은 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섞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통합방송법과 오늘의 논의는 분리하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쟁점법안의 경우는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 비쟁점 얘기가 나온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논의가 간다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까지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통합방송법을 200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14년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원점으로 가자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무지하게 논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 얘기는 보고 안 하고, 그게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정부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일몰제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작은 대안 같은데 얘기를 좀 좁혀서 하면 안 될까 싶어요.
방송법 제가 보고 필요하면 3년마다 갱신하고……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방송법은 3년마다 재허가하거나 5년마다 재허가하거나 재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적절한 예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난방송에 관한 내용이 방송발전 기본법에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아니지요.
방송법 내에 관련 조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만……
그날 핫한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길환영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 하면 안 된다’……
이 5월 9일은 표면적으로 곪아터진 날이고요, KBS의 방송 장악의 적폐가.
이 적폐가 곪아터지기 전부터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했고 그래서 물러나신 거지요?
곤란하세요?
제가 답할게요.
MB정권 이후에 방송장악이 진행됐는데 KBS 상층 지도부가 하층의 건강한 요구 듣지 않고 권력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김시곤, 길환영 사퇴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두 분을 출석시켜서 이게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잘못된 처신이 있다면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를 사실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BS MBC EBS 공히 이사회와 관련한 회의 내용 공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특히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중의 세 번째, 결산하자는데 정치 현안 질의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정말 방송 장악의 현실 속에서 정치 하기 매우 어려운 야당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신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실 때 ‘아, 이거는 야당 위원 옥죄기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안 중에 결산과 관계되지 않는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유신 때는 방송에 전화하고 방송 장악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을 장악한다거나 보도통제를 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화면 잠깐 봐 주시렵니까?
제가 마지막에 약간 헷갈려서 확인을 다시 해 보니 본래 저희가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심위원에 대해서도 자격 제한을 3년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막판에 빠진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가 이런 중요한 인선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방송법의 정신은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남신 후보자께서, 사실은 특정 방송사에 재직하다가 바로 방심위원이나 이런 데로 오게 하지 말자는 논의를 하는 자격 규정 논의는, 사실은 방심위는 SBS 방송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다, 모든 방송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약간 헷갈려서 확인을 다시 해 보니 본래 저희가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심위원에 대해서도 자격 제한을 3년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막판에 빠진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가 이런 중요한 인선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방송법의 정신은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김시곤 전 국장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김시곤 국장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모욕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김시곤 국장이 거짓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만약에 김시곤 전 국장 말이 거짓말이라면 청와대는 왜 김시곤 전 국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의 안이한 대처, 경험 없는 방패 총리, 정치인 해수부장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빚은 참극입니다.
방송 장악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보도 통제는 물론 KBS 인사에까지 개입했다고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가 운영, 방송 장악의 적폐가 곪아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부터 대 개조해야 합니다.
나라 적폐 오적―남재준 원장, 김장수․김기춘 실장, 이정현 수석, 길환영 사장,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길환영 사장, 이정현 수석의 행동은 방송법 제4조 위반입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두 사람은 단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방송법 제105조에 따라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길환영 사장, 이정현 수석의 행동은 방송법 제4조 위반입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두 사람은 단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방송법 제105조에 따라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이게 꼭 이렇게만 되었어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반성합니다.
그리고 역시 세 분에게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소수야당인 저희는 애초에 절대의결정족수를 꼭 하고 싶었으나 양보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입니다.
방송법 제43조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국가기간방송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방송 KBS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KBS는 친여 방송, 친박근혜 대통령 방송 행태로 불공정의 대명사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왜 그런지 위원장님께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미방위가 그동안에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워낙 첨예한 정파적 사안이 걸려 있는 상임위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민감한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방위로 넘어오면 약간의 진통은 있지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고 지금 기관에서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오늘 법안 처리를 못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해직언론인 관련 법안, 보도․제작 자율성 관련 법안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장님께 나중에 개인적으로 간곡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관계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일주일 남았는데 ‘뭔가 노력해서 논의를 좀 더 해 보자, 의견 차를 줄여 보자’ 이게 아니라 ‘끝내자’ 이런 멘트를 하시니까 참 허탈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이 나와 있잖아요?
여당안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공영방송지배구조소위는 이미 유승희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너무 많이 했고, 일단 일정한 안이 나와 있으면 그 안이라도 올려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반론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지 그 과정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끝내자 이런 분위기는 저는 정말 아니다……
왜 여야가 합의해서 방송공정성특위를 만들어 놓고 공전시킴으로써 무산시키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부 종편 주주 불법성 및 방송법 위반 의혹 문제가 지금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채널A 관련 추가 자료 공개합니다.
위원장님, 채널A에 30억 출자한 우린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