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철에만 반짝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연금개혁과 같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제도, 선거관리 이런 것들은 일회성 국정조사로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거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지속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서 선거관리 전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장님, 이런 부분 반영해서 검증계획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관리시스템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행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지금 재검표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검표 실시계획서가 채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기존 안일한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서 국정조사 7대 무결성 검증안을 전면 수용해서 검증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걸 촉구드리고요.
차장님, 이런 부분 반영해서 검증계획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7대 무결성 검증안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의 제기 투표지를 별도 분리 포장하고 특수 봉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장에서 이의 제기된 투표지가 단순히 이의 제기 기록전 작성하고 100매 단위 묶음 맨 위에 올려놓는 것 정도로는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유·무효 투표 용지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그냥 표만 세겠다는 걸 인정하시는 꼴이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재검토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선관위 편의대로 유·무효는 판단 안 한다 이렇게 치르는 건 정말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투표지분류기에 있는 스캔 원본 데이터입니다.
개표 당시에 투표지분류기가 있고요 거기서 원본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여 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 최초로 의결된 공개검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거소청과는 그 무게감이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재검표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한 점의 숨김이나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불신을 끝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질의하겠지만 이대로 저희가 선관위가 주도하는 현장검증 계획을 그대로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 현장검증 계획안을 그대로 오늘 의결하겠다고 하고 나간 겁니다.
저는 이런 검증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투표 오입력 내지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보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보고였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을 하고자 했으나 오늘 내용을 보시면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의자,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인데 지금 어디에도 중앙선관위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서나 경위서가 기본인데 지난 국정조사 질의에서도 그렇고 진상조사규명위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실확인서나 실명이 있는 그런 보고, 우리가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리고 국민께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재검표 검증도 이런 선관위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실시계획서를 바로 의결하자고요?
저는 지금 재검표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7개 안을 요구하려고 질의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국정조사 시간을 이런 질의와 의견 표명으로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검표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의 연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과 연계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희가 특검을 할 때는 형사적인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밝힐 수 있는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국정조사·재검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검을 배제하고 특검 없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는 국회 주도로 되지만 가능한 밝힐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정조사가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저는 재검표 안건에 대해서는 뒤로, 저희가 안건을 원래 최초에 생각한 대로 해야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 들어서요 뒤로 안건 하기를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재검표 날짜 18일 준비됐나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투표지의 분류기에 우리가 투표용지가 스캔되어 있는 원본 자료 요청을 선관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재검표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도 부적절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은, 그런 발언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과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소청 단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에도 반영이 되는 60일의 기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도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법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해서 충분히 원하는 방식, 투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재검표를 분명히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님,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 저희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조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수록 정말 설마 이럴까 하는 게 사실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도 출석에 비협조적이었고요.
또 자료제출이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반복됐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님,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 저희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조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수록 정말 설마 이럴까 하는 게 사실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도 출석에 비협조적이었고요.
위철환 직무대행님,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 저희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조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수록 정말 설마 이럴까 하는 게 사실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도 출석에 비협조적이었고요.
또 자료제출이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선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은 선관위의 완벽한 행정 처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또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선관위의 모습은 국민이 기대했던 독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헌법기관의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민의 신뢰가 지금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먼저 논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자료제출도 안 됐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재검표를 8월 1일까지 준비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먼저 논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자료제출도 안 됐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저격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문제가 된 것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국회 국정조사에 정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기한 연장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아까 받으실 수 있다고 했으니 좋은 기한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재검표 기한을 못 박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민께 더 좋은,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 줄 국정조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재검표 기한을 못 박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민께 더 좋은,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 줄 국정조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 국정조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국민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모든 의혹을 최대한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도 다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말이 바뀌는 부분도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 국정조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국민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모든 의혹을 최대한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도 다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말이 바뀌는 부분도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냥 특검만 마냥 기다릴 것이냐,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늘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일찍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정조사 기간에, 그것도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오전 중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것도 다 제출이 안 된 것이고요.
이런 매뉴얼이 있어도 안 지켜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방금 또 이용하는 정치세력 이런 표현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표현에 유의하게 조금 지적을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잘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방금 또 이용하는 정치세력 이런 표현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표현에 유의하게 조금 지적을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잘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요구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선관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자료제출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 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진상규명위원장님도 오셨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미 요구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결국 보시면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나 모든 것이 본투표 용지 줄이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늦은 시각까지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 국정조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철환 상임위원도 그렇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태도가 마치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저희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게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을 계속 바로잡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분명히 태도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임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선거소청이나 법적 쟁송이 있는데 선관위가 관리하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에서 그 부분을 기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선관위를 이번에 자인을 하셨는데,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
결국 법원도 선관위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 선관위가 보관하는 부분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불신이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