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 의대 증원 발언

이는 단순한 개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하는 결과이며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사직한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마련 중인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돼서 2025년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장애인 대상 사업이 포함된 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하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과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공중보건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현역 선발자와 현역 미선발자 분류 훈령은 의정 갈등을 비롯한 공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세 가지 질문드리고 관련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하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은 재활의학과가 2위고 올해 상반기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 학과지만 희귀·중증 질환 분야 재활을 전공하겠다는 의사는 희귀질환만큼이나 희귀하다고 환자들도 의사도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정태근 회장님 말씀처럼 한마디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고된 길을 선택하는 의료진이 있다 하더라도 희귀질환 자체가 환자가 적다 보니까 진료 실적이 저조하고 환자 데이터도 모이지 않아서 연구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 병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장관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화면을 보시면 전문과목별 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 및 확보 현황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진료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또한 필요해서, 연간 500만 명 넘는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형병원 이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는 지역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받아 보니 특위 구성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이 3개 단체 위원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장관님, 이 특위가 소통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또 의료계에서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특정 선호 과로 몰리고 필수의료는 여전히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최근에 8월 13일에 발표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 고난도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 및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노쇠, 질병,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결국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통합돌봄이 안착되기 위해서 새로운 의료 인력이 유입돼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것은 결국 의대 정원 확대의 논거로도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가 보건복지와 교육부, 의료계와 교육계, 환자단체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나타났듯이 시급하게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더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전 세계적인 증원 추세에도 우리는 27년간 멈춰 있었기 때문에 뒤처진 만큼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의사 고령화로 인한 은퇴와 근무시간 감소와 같은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겠고 또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 등 여러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현장이 심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조승연 원장님께서 먼저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현장의 소리를 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 의료계가 협력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인 15일은 전공의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15일 마감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복귀·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인 15일은 전공의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15일 마감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복귀·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환자와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료 공백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활 치료를 해서 전공의들의 노고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귀 노력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고등법원 판결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원은 삼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관련돼서 결국은 증원이 배정되는 것이 집행정지가 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의 근거로 결국 3개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장시간 애써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서 그래도 희망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여야 합의가 그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영 위원님은 별도 의견 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공통으로 어쨌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의료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건 재정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합의에 이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결의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래도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