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2023
그래서 원래 개정안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교부세․교부금을 정산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남는 나머지 재원의 50% 이상을 기타 채무상환에 하고 남는 것을 세입 이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입 이입으로 처리한 다음에 혹시 그해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한도를 초과했을 때 그해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가 건전화 대책 측면에서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은 실제로 교부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논의해 주시면서 이러한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실제로 105개 국가에서 도입․운영을 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만 도입하고 있지 않은……
물론 외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꼭 한국에서 도입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이 100%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60%라고 하는 수준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EU 국가가 마이너스 3%, 60%의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걸 도입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50% 좀 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이런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사실은 50%, 55% 정도로 타기팅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그리고 좀 더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6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홍성국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쭉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요인이 상당 부분 있었지요.
그렇지만 재정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코로나 등으로 인한 추경에 의해서만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그 60%라고 하는 것은 수지준칙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준거,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볼 때도 한 53% 내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준칙을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도입하는 시점부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4월 말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고 4월 말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 연간 세수부족을 추계하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는 빠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부가세도 있고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부총리께서도 국회에서 실제로 재추계 결과를 언제 공표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죽 있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더 짚어 보고 8월, 늦어도 9월 달에 재추계 결과를 공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연간 세수부족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소속이 대통령인 위원회의 성격들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위상이 좀 필요한 그런 위원회들은 소속이 대통령인 것으로 분류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소부장위원회는 왜 소속이 대통령이냐?
실제로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해야 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법은 근거법이 산업부 법입니다.
정부는 당초 현재 안대로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제정이 되면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회 위원은 소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시행령을 둘 예정이었는데 시행령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제정안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행령에 담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수정의견대로 법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현재 안대로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제정이 되면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회 위원은 소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시행령을 둘 예정이었는데 시행령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제정안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행령에 담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수정의견대로 법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현재 안대로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제정이 되면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회 위원은 소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시행령을 둘 예정이었는데 시행령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제정안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행령에 담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수정의견대로 법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금액 규모별로 관리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이러한 보조금, 특히 민간 보조금 그리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e나라도움 시스템의 관리 강화 그리고 실제로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외부의 검증 강화를 위해서, 정산보고서 검증을 현재는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의 회계감사 대상이 현재는 10억 원 이상인데 그 부분을 3억 원 이상으로……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재위에 제출되거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가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기재위에 제출되어 있는 재정준칙 법안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하로 관리하고, 다만 국가채무 수준이 60% 수준에 육박할 때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채무 수준을 마이너스 2% 이하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재정준칙도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정이 망하거나 국가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최근의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 그리고 향후에 전망되는 여러 가지 국가채무의 리스크, 그것은 저희가 전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재정운용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KDI, 예정처, OECD, 이런 쪽에서도 2060년 기준으로 150% 정도의 국가채무가 전망이 된다, 그런 수준은 저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다른 나라도 다 도입하고 있는 그런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도입의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되는데, 시급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안전한 수준이냐, 건전한 수준이냐,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구구조적인 고령화라든지 이런 변화를 감안했을 때 다른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현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고령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급속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겪을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그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저께 김태일 교수님이 연금개혁과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이 900조 원이 넘어서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당장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재정준칙도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정이 망하거나 국가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안전한 수준이냐, 건전한 수준이냐,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구구조적인 고령화라든지 이런 변화를 감안했을 때 다른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현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고령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급속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겪을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그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저께 김태일 교수님이 연금개혁과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이 900조 원이 넘어서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당장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재정준칙도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정이 망하거나 국가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최근의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 그리고 향후에 전망되는 여러 가지 국가채무의 리스크, 그것은 저희가 전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재정운용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KDI, 예정처, OECD, 이런 쪽에서도 2060년 기준으로 150% 정도의 국가채무가 전망이 된다, 그런 수준은 저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청회도 보니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해 주시는 걸 봤는데요.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다는 추정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기관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가 이해하기로 현재는 잠재성장률을 2% 수준 정도로 하지만 저출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외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이런 쪽에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고채 발행의 9.1%를 개인국채 전용 국채로 발행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2.6%, 일본은 1.0%, 미국은 0.5%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뭐냐 하면 그 법안 순서에 나오는 것처럼 쭉 정산하고 나서 국가채무 상환하고 나서 현재는 30%로 갚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결국에는 세입에 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 재원으로 쓰여지지요.
그러니까 추경이 없는 해에는 그냥 그 당년도의 세입으로 이입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는 순서가 교부세․교부금을 먼저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남는 것의 30% 이상을 옛날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는 것 그리고 또 남는 것의 30% 이상을 기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채무 상환을 좀 더 많이 하자는 취지로 50%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지 3% 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줄일 수 있는 수입과 지출 방안을 담으면서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수지 부분만이 아니라 국가채무비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줄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도 이런 재정건전화 대책에 같이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상의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재부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한 민간 검증 강화라든지 세수추계 모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년에 1월 국세실적도 나왔고 금년도의 국세 세수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하는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금년도의 연간 세수를 보려면 3월에 법인세, 4월에 부가세, 5월에 종소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지 금년도의 세수규모가 전망이 될 테고요.
세수의 불확실성, 세수의 타이트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의 여건이 오히려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수지준칙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항에 있는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22년도에 국가채무의 확정 시점이 중앙정부는 23년 5월, 지방정부는 23년 8월, 그래서 22년도의 국가채무 확정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22년도의 GDP는 23년 6월에 연간 잠정치가 나오고 최종 확정치는 24년 6월이 되어서야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년 국가채무비율에 있어서는 국가채무 규모는 확정치이지만 분모인 GDP가 연간 잠정치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 역시 잠정치 기준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4년도는 결국에는 예산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기준도 예산안 편성 당시의 국가채무 전망치 그리고 GDP 기준도 전망치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86조의2의 1항에 나와 있는 ‘해당 회계연도’는 24년 예산안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2항에 나오는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은 22년도 결산이 되고 그 아랫줄에 나오는 ‘다음 회계연도’는 24년 예산안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항에 있는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22년도에 국가채무의 확정 시점이 중앙정부는 23년 5월, 지방정부는 23년 8월, 그래서 22년도의 국가채무 확정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22년도의 GDP는 23년 6월에 연간 잠정치가 나오고 최종 확정치는 24년 6월이 되어서야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년 국가채무비율에 있어서는 국가채무 규모는 확정치이지만 분모인 GDP가 연간 잠정치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 역시 잠정치 기준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4년도는 결국에는 예산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기준도 예산안 편성 당시의 국가채무 전망치 그리고 GDP 기준도 전망치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관리재정수지가 3% 이하인 -2.8%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신․재생이라든지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복지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긴 재원까지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가채무가 400조 정도 늘어났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 추경을 한 일고여덟 번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채무 증가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요.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시면 현재 경상성장률 전제를 4.0%로 했을 때 관리재정수지를 3%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60%가 넘는 78.0%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계속 3%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의 기준점이 60%가 도달됐을 때 그 이후에는 관리재정수지 타깃을 -2%로 줄이는 것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꼭 그 총지출 증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9.5%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 내에서는, 최근 3년간의 관리재정수지가 5% 내외로 굉장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급격히 줄이는 어떤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담았고.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북구라파 나라들, 우리보다 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들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준칙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일본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0년대 초반에 일본하고 스웨덴이 똑같은 재정위기를,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재정지출의 급속한 지출 증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가채무가 20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격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감세기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어떤 재정지출을 고민할 때 직접적인 지출과 조세감면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채무비율 측면에서 분모, GDP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GDP를 늘리는 방법은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GDP를 늘리는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격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감세기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어떤 재정지출을 고민할 때 직접적인 지출과 조세감면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채무비율 측면에서 분모, GDP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GDP를 늘리는 방법은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GDP를 늘리는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산보고서 작성 일정을 더 단축할 경우에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다든지, 물론 최대한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산보고서 자료의 정확성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하고 잠깐 비교해 보자면 12월 말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5월 31일까지 제출하니까 저희와 비슷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영국은 10개월, 일본은 8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 일정을 좀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결산에 시정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대한 이행,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해서 보면 항상 이행률이 95% 이상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준칙은 단순히 법의 규정하고 명목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의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대외신인도를 결정할 때 실제로 재정의 건전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재정건전성이 한국의 강점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고 신용평가기관에서도 현재 한국 재정의 준칙 법제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 법제화 여부가 향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할 때 조달금리 측면에서 이러한 재정준칙,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보다 높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행된다면 좀 더 시너지를 내서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민간의 해외 조달비용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국회 논의사항,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 감안해서 지난 정부 때 제출했던 정부안에 비해서 단순하면서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으신 대로 통합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했고 관리수지 한도를 -3%로 두되 채무가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2%로 축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두지 않고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속력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 법률이 국회 통과하는 즉시 시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서 재정이 여러 위기 시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할 때 그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내지는 지적을 감안해서, 외국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가재정법 89조의 1호 내지 2호의 대량실업,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추경 편성요건을 충족할 때는 이러한 재정준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재정준칙의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도 부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준칙을 통해서 크게 기대하는 세 가지 효과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트렌드를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도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사안, 트렌드가 맞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에 한 36%부터 시작해 가지고 50%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23년 예산편성 할 때는 22년의 예산에 비해서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라든지 확장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급격히 늘어나다가 결정적으로 22년까지의 총지출 대비 8～9% 정도 하던 것을 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 초반으로 총지출 억제를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줄어들기는 힘들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22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에 한 36%부터 시작해 가지고 50%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23년 예산편성 할 때는 22년의 예산에 비해서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라든지 확장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급격히 늘어나다가 결정적으로 22년까지의 총지출 대비 8～9% 정도 하던 것을 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 초반으로 총지출 억제를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줄어들기는 힘들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22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트렌드를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도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사안, 트렌드가 맞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에 한 36%부터 시작해 가지고 50%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23년 예산편성 할 때는 22년의 예산에 비해서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외 주요국 중에서 모든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경우에 있어서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규정이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총무대신이 현물출자를 승인하고 독일은 현물출자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사전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재무부 재량으로 현물출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중에서 모든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경우에 있어서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규정이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총무대신이 현물출자를 승인하고 독일은 현물출자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사전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재무부 재량으로 현물출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할 경우에 국유재산의 처분절차가 복잡해지고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세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는 것도 한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반도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기본적으로 R&D, 인력 양성, 인프라, 사업화, 이런 것 등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6500억 정도 수준 되던 것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1조 원 수준 이상으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한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세제지원을 통한 반도체산업의 지원의 차이를 굳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떤 개별 기업의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를 유도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인프라와 관련된 겁니다.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R&D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뭔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지원의 성격과 세제지원의 성격은 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한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세제지원을 통한 반도체산업의 지원의 차이를 굳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떤 개별 기업의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를 유도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인프라와 관련된 겁니다.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R&D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뭔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지원의 성격과 세제지원의 성격은 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조 2000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4년 한 해에 3조 3000의 세수감이 일어나지만 그 3조 3000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분의 2를 차지하는 2.3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24년 한 해에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감세가 되고 25년부터는 다시 연간 1조 원 수준의 세수감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세수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지출뿐만 아니라 세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4조 원 이상 되는 세수감 효과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확대가 되면 다시 법인세의 회복으로 인한 어떤 선순환 구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염두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관련해서 작년에 정기국회 때 저도 예산 쪽 관련해서 같이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조세하고 예산하고 같이 패키지로 협상이 있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정부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분을 6%에서 8%로 인상하는 패키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 협상 단계에서 3%p 인하가 관철이 안 됐고 서로 여야 합의하에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법인세 인하율 폭만큼 줄어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2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면서 국가전략기술 부분,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인상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설비투자의 역성장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잉여가 늘어날 때, 이익 과실이 늘어날 때 그 부분을 환수하는 그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의 영업이익 실적이 많이 나게 되면 법인세를 통해서 택스(tax) 부분으로 징수가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유용한 어떤 부분에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관련해서 작년에 정기국회 때 저도 예산 쪽 관련해서 같이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조세하고 예산하고 같이 패키지로 협상이 있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정부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분을 6%에서 8%로 인상하는 패키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 협상 단계에서 3%p 인하가 관철이 안 됐고 서로 여야 합의하에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법인세 인하율 폭만큼 줄어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2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면서 국가전략기술 부분,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인상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일단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죽 자세히 설명드린 바대로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비투자의 급감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성장까지 예상이 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대만 일본, 이런 각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요 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통합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도입했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몰을 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비투자의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해서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죽 자세히 설명드린 바대로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비투자의 급감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성장까지 예상이 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대만 일본, 이런 각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요 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통합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도입했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몰을 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비투자의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해서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 투자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전체 수출의 5분의 1, 국내투자의 4분의 1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GDP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일단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죽 자세히 설명드린 바대로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비투자의 급감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성장까지 예상이 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대만 일본, 이런 각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요 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2
그래서 그 튜터링 사업은 빼고 다시 이 튜터링 사업을 금년에 함으로써 12만 4000명에서 2000명 할당한 그 부분을 다시 내년도에 원복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물량은 다시 원복을 시키는 것이고.
전체 예산 총액이 한 71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결국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단가는 왜 올라가냐 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교외근로라든지 교내근로 쪽 시급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9160원 하던 게 내년도에는 9620원,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5%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가 인상 소요를 반영하고 금년에 2000명 할당됐던 그 부분을 다시 21년 수준으로 원복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71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국민연금기금 쪽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회계의 어떤 전출, 이 지출 증액하고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액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는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그리고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해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금투세 유예를 원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서 기재위에 10월 말에 회부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 특별회계 설치 요건, ‘특정 세입을 가지고 특정 세출에 충당한다’는 요건에 부합하고요.
특정 세입은 교육세, 특정 세출은 고등․평생교육 확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소부장 특별회계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기존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한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은 사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 국회에서 그러한 예타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기본설계비가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면제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할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할지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은 사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 국회에서 그러한 예타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기본설계비가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면제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할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할지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특 관련해서는 지적된 사업들 중에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감사원 감사가 21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절감 효과를 고려한 융자금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주요 업종의 설비별 절감효과 산출 기준을 마련해서 적정성을 검증한다든지 그리고 보조금 중복 여부의 주기적 점검, 중복지원 융자금 회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38건에 대한 환수조치 등 이런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재원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재정 당국도 워치(watch) 해야 될 상황인 만큼 지금 그렇게 넉넉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부분도 제시되어 있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 사항은 제외하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각 회계․기금에서 공자기금에 예탁을 할 때 단기성으로 1년 만기로 예수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공자기금이 빨리빨리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적사항 중에 기존 금융성 채무 안에 있는 공자기금 조정분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구분할 때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누고 금융성 채무 안에 외환시장 안정형, 서민주거 안정형 그리고 기타 금융성 채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금융성 채무 안에 공자기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정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하자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상의 적정성 검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 엄격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물출자제도가 있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주요국 사례에서도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국유재산 현물출자 완료 시 국회에 별도 보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의 초과세수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의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목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3.5조 원의 상당 부분이 법인세 부분에서 초과세수 발생이 됐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작년에 법인의 영업이익이 금년 상반기 법인세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에 당초 예상했던 법인의 영업이익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초과세수의 반을 차지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저희가 2월 달에 이런 여러 가지 세수체계 개편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발표 방안에 따라서 실제로 8월 달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세목의 추계모형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초에 발표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31조 제1호에는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 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다음 호에 있는 제2호에 아까 외교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5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부실채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수요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20년도에 캠코 쪽에 대한 출자 예산을 한 400억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21년도에 그 예산 규모를 한 119억 정도로 줄였고요.
기혼한 어떤 부부 중에서 무자녀 비율이 현재 8.4%로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크레딧은 출생률 제고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급 시점이 아니라 출산을 했을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체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입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주는 출산크레딧의 제도 취지상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의 지원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관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제도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현재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회계 지원 비율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는 국민연금 체계 내에서 가입 기간 연장에 대한, 어떤 추가에 대한 크레딧을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체계에서 운영되는 사안입니다.
예외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0%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분담 비율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그리고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이 부분은 출산율 제고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혼한 어떤 부부 중에서 무자녀 비율이 현재 8.4%로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크레딧은 출생률 제고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산크레딧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이견이 없으신데 저희 기재부는 좀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이라고 하는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실제로 둘째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입 기간을 한 12개월 더 인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을 더 애드(add) 해 주는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면 30개월, 네 자녀면 48개월 이렇게 해서 크레딧을 주는 제도인데……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청 예산이라든지 법무부 예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사의 종류의 성격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상정돼 있는 본 안건하고 직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기재위에서도 계속 질의 답변이 있는 것이 소득세의 경우에도 실제로 절대 세금의 감면액은,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 대비 감면되는 비율로 따지면 결코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도 같이 고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코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위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비목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2400억 정도 되기는 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국정원 예산이라든지 정보예산이 있습니다.
정보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위 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런 정보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정수행 활동과 관련된 특활비 규모를 뽑으면 전체 규모가 340억이고요.
전체 특수활동비 비목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2400억 정도 되기는 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국정원 예산이라든지 정보예산이 있습니다.
정보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위 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런 정보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정수행 활동과 관련된 특활비 규모를 뽑으면 전체 규모가 340억이고요.
340억을 기준으로 해서 5%인 17억 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부안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국채 상환을 축소하는 방법과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효과는 동일합니다,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부분.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16년․17년․21년 이렇게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세액경정을 할 때 국가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 국채 상환을 축소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