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5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숫자를 아마 보여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놓고 보시는 것은 어렵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고 중국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그렇지만 제가 중국의 재무장관하고도 계속 회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정부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그전보다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요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이슈가 있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반도체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줄었고요.
반도체가 호황, 좀 사이클이 회복이 된 이후로는 수출이 회복이 됐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반도체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줄었고요.
반도체가 호황, 좀 사이클이 회복이 된 이후로는 수출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숫자를 아마 보여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놓고 보시는 것은 어렵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미국의 누적 투자는 1위지만 최근 2년 동안에 소위 신규 투자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수입도 우리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미국의 누적 투자는 1위지만 최근 2년 동안에 소위 신규 투자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수입도 우리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계엄에 대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저희가 글로벌 복합위기였고 그런 부분에서의 위기극복의 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부채 그다음에 국가채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안정적인 관리를 해 온 것은,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수나 민생의 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됐고 이번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계엄에 대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저희가 글로벌 복합위기였고 그런 부분에서의 위기극복의 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부채 그다음에 국가채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안정적인 관리를 해 온 것은,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들은, AI라는 게 미국도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듯이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들어가니까 모두들, 몇 분 계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은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모였냐고 물어보니까 비상계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들어서 제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저랑 몇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님께 경제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도로 다시 나와서 바로 직후에 계엄이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CDS는 우리나라의 부도 확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엄 이전 상황보다 좀 확대는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데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재의요구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내용 자체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희 국무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재의요구권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여야에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데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재의요구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내용 자체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희 국무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재의요구권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여야에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국무회의 모두말을 통해서, 아니면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 저희가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거듭 한 것입니다.
내용 자체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희 국무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재의요구권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여야에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국무회의 모두말을 통해서, 아니면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 저희가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거듭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 더 찬찬히 보시고 건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말씀을 하시니까요.
시장에서, 올해 감액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언젠가는 추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하고 규모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냐라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자체가 지금 감액 예산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은 아마 동의를 다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의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작년에 예산이 감액 예산이 된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말씀을 하시니까요.
시장에서, 올해 감액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언젠가는 추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하고 규모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냐라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자체가 지금 감액 예산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은 아마 동의를 다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의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