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17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계부채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는 부동산 시장……
제 옆에 국토부차관도 계시지만, 경제부처가 금융 관련된 부처하고 거시적 부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처가 같이 항상 긴밀히 협업하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조금은 과거와는, 우리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하고 저희 완화 노력하고의 시간차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수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조금 더 그런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펀디드 방식하고 페이고 방식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국민연금 설계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또 펀디드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적인 어떤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의 테이블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전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고요.
컨틴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진 위험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예상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몇 가지 것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한계차주들의 영향도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별 대응계획을 또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출산율도 최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정체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컨트롤타워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일단 아까 제가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개선단을 복지부장관 중심으로 설치 운영을 해서 일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사실은 복지부를 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현재 새로 만들어진 이런 개선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도 재정 관련 담당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차 계획에 있는 것은 3차 계획에서 정비가 일부 됐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출산 관련된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기재부도, 그리고 정부 전체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복지부장관이 단장이 된 인구정책개선단이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운영 상황을 한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계없이 기재부도 ‘저희가 컨트롤타워의 한 부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인구정책개선단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의견은 부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말씀만 올리면 이게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시급성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이것을 제안한 이유는 여기 소위에서 그동안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4분기 말고 4/4분기 이후로 청년고용 그다음에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가 특히 더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창출 투자세액도 저희가 고용비례분을 추가공제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고 청년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 작년도 출산율이 지금 1.17로 엊그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만혼과 비혼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2016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의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정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득세 세율하고 전반적인 상속세 세율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업인데 ITA 협정에 따른 무세화 품목이 확대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되면 무세화 품목이 확대되고 그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지금 상․증세법에서 성실공익법인에 관련돼서 상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5% 초과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상출기업이라 하더라도 5% 초과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 부과되는 공시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됐습니다.
법인세법인데 분식회계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자는, 환급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입법 원칙상 환급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좀 페널티를 줘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외국하고 비교할 때 지금 가계총자산 대비 금융자산비율이 우리는 30%대인데 일본 미국은 육칠십%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신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13년도에 한 번 낮췄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추세를 봐서,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형평성이나 미치는 영향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융가계 총자산의 구성을, 앞으로 금융자산이 아무래도 늘어나야 된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현행을 보시다가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보고드린 것처럼 상속세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상황을 감안해서 이 제도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거고요.
그다음에 현금, 서화, 골동품이 역외재산 증여……
이렇게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모든 상속․증여 대상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에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아직도 구축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납세협력 없이는 이것을 모두 포착해서 부과하기 어려운 현실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앞부분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체계상 부분은 법인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조특법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조특법하고 지특법을 같이 고치는 게 법체계상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조특법하고 지특법을 같이 고치는 게 법체계상 맞고요.
법인세법에다가 특정 법인에 대해서 쓰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난임시술비 관련된 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많이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이렇게 특정시술을 집어넣는 것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지금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 가지고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의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권 신설 부분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행 심판제도와의 어떤 체계의 부조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합동회의 심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의 의견진술권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처분청에게 일반적인 의견진술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리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께서 자산 보유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잖아요?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는데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공모리츠라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 간접투자의 수단을 국민들한테 열어 주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펀드보다는 리츠라는 게 훨씬 더 투자자의 안정성이 여러 가지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공모리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여기 전문위원이 적시한 이런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김광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시행령에서 저희가 품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격 스톡옵션은 벤처업계에서 현행 있는 연간 1억 원이라는 게 미국이 10만 불이고 일본이 1200만 엔이 됩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비슷한 금액이고 낮은 금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전체 스톡옵션 부여인원 중 부여금액도 1억 원 이하가 93%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법률상 의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 전보다도 지금 최저한세율이 2%p 높은 수준이고 또 외국에 대비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대비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저희는 77%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한 50%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 부분도 음성화되어 있는 중고차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서 총급여액 7000만 원～1억 2000만 원 구간을 2017년부터 앞당겨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세법상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 수 있는 것을 2년간 유예를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소비 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구입금액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등과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할 때 이런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 이렇게 증세를 하는 부분, 새로 세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목적세 신설은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련된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생각은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단편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전체의 전반적인 부담과 체계를 놓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속․증여세율이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체감세율까지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련된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생각은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단편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전체의 전반적인 부담과 체계를 놓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속․증여세율이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체감세율까지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상속세율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또 아직은 과세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일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담 수준이나 체계로 봤을 때 자진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련된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생각은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단편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전체의 전반적인 부담과 체계를 놓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속․증여세율이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체감세율까지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상속세율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또 아직은 과세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일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담 수준이나 체계로 봤을 때 자진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굉장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몰이 도래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일몰 연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안은 이 자체를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면서 그다음에 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아예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의 2010년도 조세소위에서도 이게 원래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한번 상향 입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의에는 시행령 정도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시행령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면세를 했던 부분인데 일정 부분 효과가 달성됐다고 그래서 과세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면세를 하는 경우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민간 연구소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의 수익이 다 VAT가 과세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일본에 장애인신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1999년도 그 당시에 도입을 했던 제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계보유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비율을 넘지 않기 위해서 문턱 효과가, 그러니까 세부담이 갑자기 중간에 급증하는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행 수준이 정해지고, 현행 수준 자체가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행위와 좀 무관하다 그럴까요, 관계가 크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했는데, 과세 제외 매출액 범위도 그 당시 2013년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했고, 그 내용을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행 규정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일단 김성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앞부분하고 뒷부분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법에 기본적인 개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유지가 됐고 또 OECD는 계속 낮춰서 지금은 그 갭이 다시 한 0.5%p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투자․고용을 얼마큼 확대했느냐 하는 것도 다시 국민 경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OECD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조세경쟁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슈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주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느는 것인데 그건 원유가가 낮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저희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B 정부에서 원샷으로 3%p를 그때 낮추니까 다시 우리는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유지가 됐고 또 OECD는 계속 낮춰서 지금은 그 갭이 다시 한 0.5%p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투자․고용을 얼마큼 확대했느냐 하는 것도 다시 국민 경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OECD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조세경쟁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슈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주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느는 것인데 그건 원유가가 낮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저희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OECD는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낮췄습니다.
한 6%포인트 낮춰 가지고 지난번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쯤 200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의 법인세가 25%고 OECD 평균이 23.9%,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MB 정부에서 원샷으로 3%p를 그때 낮추니까 다시 우리는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유지가 됐고 또 OECD는 계속 낮춰서 지금은 그 갭이 다시 한 0.5%p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 같은 걸 좀 더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인세를 지금 상황에서 올리자는 분들의 요지는 지난 MB 정부 출범할 때 3%p를 낮췄는데 그 사이에 투자․고용에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상복귀를 하자, 그래서 그 재원으로 다른 부분에 쓰자 이런 취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OECD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OECD 평균이 30%였는데 한국이 28%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성의견 중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지만 올해 2016년은 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인세 체계 자체가 지금 다단계 누진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에 적절치 않고 국제적인 추세가 주로 단일세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법인세율 인상과 다단계 누진세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것처럼 여기 반대의견에 쓰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인식과 지금까지 각 나라의 어떤 조세경쟁력 측면, 그다음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기에는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성의견 중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지만 올해 2016년은 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인세 체계 자체가 지금 다단계 누진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에 적절치 않고 국제적인 추세가 주로 단일세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법인세율 인상과 다단계 누진세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마는 또 요즘 선진국에 보면 부동산……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선진국을 보면 부동산 전문관리업자를 육성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업종이 어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상속세 특례제척기간 적용사유 확대 부분은 정부안이 범위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제척기간 적용가액을 하향 조정하자는 개정 취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자연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고 다른 유사제도가 50억 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상속세 특례제척기간 적용사유 확대 부분은 정부안이 범위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제척기간 적용가액을 하향 조정하자는 개정 취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자연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고 다른 유사제도가 50억 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해 왔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특위도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런 수요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비과세 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및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이 부분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세청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활용이라든지 이런 과세 인프라는 지속 확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육비 항목은 현재 법체계상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체험학습비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고 그래서 같은 취지의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취지는 동의하되 지금처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체험학습비를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이 올해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초과공급이 나니까 양도세 부분이 올해 수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꽤 크다.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조 원 차이가 있고, 근로소득세도 예정처는 좀 높게 잡지만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이 되면 유류소비량도 증가되니까 교통세 부분 해 가지고 저희는 올해 7조가 있지만 한 5～6조 정도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고, 세수 전망이라는 게 약간 보수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전망 대비 9조를 높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대의견대로 이런 세수의 추계는 저희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이고,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 등인데 시장경제 지식공유의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북한 경제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계속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기초통계 등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초통계가 통계청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북한 통계를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것이 모두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남북 경협에 있어서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하나는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이고,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 등인데 시장경제 지식공유의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북한 경제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계속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기초통계 등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초통계가 통계청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북한 통계를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것이 모두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남북 경협에 있어서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민생 인프라를 개발하는 전략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부분들, 관세라든지 민생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기초통계 등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초통계가 통계청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북한 통계를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것이 모두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남북 경협에 있어서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민생 인프라를 개발하는 전략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부분들, 관세라든지 민생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경제통계라고 되어 있어서 통계청 것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북한 통계를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것이 모두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남북 경협에 있어서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민생 인프라를 개발하는 전략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부분들, 관세라든지 민생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경제통계라고 되어 있어서 통계청 것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 것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그 내역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제목 정도는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리면 통일기반조성사업인데요.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이고,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 등인데 시장경제 지식공유의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북한 경제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계속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기초통계 등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초통계가 통계청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먼저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리츠 등 임대주택 투자기구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민주거 안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서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리츠 등 임대주택 투자기구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서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리츠 등 임대주택 투자기구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찬 간사님, 윤관석 간사님, 정인화 간사님, 여야 위원 여러분!
서민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서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고 그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이고 금융시장 안정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거나 리스크로 크게 충격을 줄 정도의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능력 부분에 있어 가계부채의 어떤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포함해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그러니까 공급을 관리한다든지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그다음에 개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여러 가지 다른 거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펴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저희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주택 거래 자체만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업종들, 부동산 중개라든지 감정평가업이라든지 임대업이라든지 관련 서비스업들의 생산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금융적인 현상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민들의 체감으로 와야 되고 다른 분야로 내수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한 정책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추경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글쎄, 그것은 아마 성년이 됐을 경우에 해 가지고 성년이니까 그렇게 제도가 설계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의 문제라는 것은 재정이나 세제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고용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구조적인 원인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재정이나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번 특위 활동과 함께 다잡아 나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제 지원 부분은 세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굉장히 경제․사회적인 여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그다음에 재정 부문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정, 특히 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은……
정부는 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출산ㆍ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소득ㆍ건강보장제도의 틀을 도입했으나 저출산 추세 반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을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노동ㆍ교육ㆍ공공ㆍ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확연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주거ㆍ보육부담 등 경제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만혼ㆍ비혼화가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출산ㆍ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소득ㆍ건강보장제도의 틀을 도입했으나 저출산 추세 반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을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노동ㆍ교육ㆍ공공ㆍ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불안과 주거ㆍ보육부담 등 경제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만혼ㆍ비혼화가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불안과 주거ㆍ보육부담 등 경제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만혼ㆍ비혼화가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출산ㆍ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소득ㆍ건강보장제도의 틀을 도입했으나 저출산 추세 반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장제원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여러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상 이게 수익성이 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이 그 손해를 부담하든 재정이 부담하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해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연금이 규모가 크고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연금이 규모가 크고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생산가능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에 이민정책 이게 가장 주된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다문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나라의 어떤 사회통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장점을 취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좀 치유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공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어떤 발전단계에서, 저출산 문제를 받았을 때 선진국으로 어느 정도 그 성숙된 사회의 발전단계랑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저출산 충격을 받은 게 8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건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공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어떤 발전단계에서, 저출산 문제를 받았을 때 선진국으로 어느 정도 그 성숙된 사회의 발전단계랑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저출산 충격을 받은 게 8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 전체 재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1․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작은 규모, 한 2조 원에서 출발했는데 연평균 24% 정도 증가를 하는 노력을 했고요.
특히 앞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저희가 향후 5년간 총 109조 원 정도의 예산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평균 한 6% 수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있습니다만 향후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의 총지출 증가율이 한 2%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1차관입니다.
먼저 모두에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복지부가 간사고요, 기재부도 위원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 재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제가 혹시 첨언을 한다면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출산 문제라는 게 중장기적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부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 문제 인식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담 부서 문제는 우리 기획재정부 안에 미래사회경제전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목은 ‘저출산․고령화’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 중에서 그 조직, 국 안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문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 자체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집중시키겠습니다.
의식 개혁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서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4월에 출생아 수가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화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미래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ㆍ고령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서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4월에 출생아 수가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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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활용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ㆍ출산율을 높이는 노력과 그다음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그다음에 또 외국인력을 보완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혼ㆍ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단은 먼저 청년고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정부 정책의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기회 창출대책을 지금 정부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ㆍ보완을 하고 이행력을 높이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도 확충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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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활용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ㆍ출산율을 높이는 노력과 그다음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그다음에 또 외국인력을 보완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혼ㆍ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단은 먼저 청년고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정부 정책의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기회 창출대책을 지금 정부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재정에서 향후 5년간 198조 원을 투입하면서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정ㆍ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ㆍ발전시키겠습니다.
세제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등 다자녀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에서 향후 5년간 198조 원을 투입하면서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정ㆍ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ㆍ발전시키겠습니다.
세제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등 다자녀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재정위험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총공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총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장기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미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3페이지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특히 KDI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우리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OECD의 경우에도 한 2%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공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총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장기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미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이 기금의 재원구조가 부동산경기의 영향이 큽니다.
그 수입의 87.5%가 부동산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수입여건이 불안정하니까 일정 이상 여유자금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커질 경우에는 집행률을 제고해서 여유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이 기금의 재원구조가 부동산경기의 영향이 큽니다.
그 수입의 87.5%가 부동산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수입여건이 불안정하니까 일정 이상 여유자금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커질 경우에는 집행률을 제고해서 여유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실제로 운영할 때 예타 면제 여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자체 규정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부규정과 또 운용에 있어서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 중에서 조세지출심층평가 결과와 세법개정안 간 연계가 미흡한 사례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령에서 개정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법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원칙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시정요구를 하시게 된 근거가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의정부 개혁 성과에 대한 홍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것, 정상회의라든지 순방 홍보 경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된 부분, 부동산정책, 그다음에 한미 FTA 홍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있었고, 그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