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2022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사회교육방송은 기본적으로 외국 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그쪽에 우리 쪽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 사회교육방송이고요.
대외방송은 전체적으로 모든 외국인한테 국제 친선이니 문화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KBS WORLD 24를 이야기합니다.
소유․광고․편성 규제 등 현행 방송법상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되 OTT 관련 분산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통합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통합 법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앱마켓 이용자 보호입니다.
먼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법제 마련입니다.
매체별로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합하고 미디어를 콘텐츠․플랫폼으로 분류하여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유․광고․편성 규제 등 현행 방송법상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되 OTT 관련 분산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통합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통합 법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법제 마련입니다.
매체별로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합하고 미디어를 콘텐츠․플랫폼으로 분류하여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유․광고․편성 규제 등 현행 방송법상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되 OTT 관련 분산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통합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복잡․다양한 온라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과제 마련입니다.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마련이라는 대선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방통위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과제입니다.
5쪽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이행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의 신속성․접근성 개선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지역 내 공공기관의 CCTV 영상 등을 공유받아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어재난방송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등 재난방송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방통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의 방송정책국 사항 1번 디지털 송출시스템 예산 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KBS와 EBS의 협의, 법령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 관련 정책, 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등 방송정책, 방송통신 시장조사 및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관 법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처 3국 2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81명이며 금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하여 총 2561억 원입니다.
주요 유관기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업무현황을 주요 현안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에 설립되어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 방통위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지난해 8월 제5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 관련 정책, 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등 방송정책, 방송통신 시장조사 및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관 법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유지된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와 복잡한 형식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외적인 금지사항 외에는 자율적인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마련하되 모든 광고에 적용 가능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방송법에서 허용된 일곱 가지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 등으로 간소화하여 광고 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중소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도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앱 마켓 이용자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로부터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도입했고 동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포함하여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앱 마켓사의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이용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별로 분담하고 있는 플랫폼 정책을 통합 논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제도적 또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기구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과 자율규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신료 사용․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회계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EBS 실감형 교육 콘텐츠와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신료 사용․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회계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공공성 및 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신료 사용․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회계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디어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서비스별로 공적 가치를 차등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소유․겸영 규제, 광고 및 편성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OTT와 관련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미디어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기존 미디어를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미디어와 신유형 미디어를 포괄하여 미디어 산업 내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을 고려하면서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디어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서비스별로 공적 가치를 차등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소유․겸영 규제, 광고 및 편성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OTT와 관련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사는 아니고요.
방통위에도 사실 이건 부담이 됩니다, 매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원님 법안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앞부분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사에 대한 거고요.
뒷부분에 추가된 것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규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오히려 방통위에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이것은 규제하고 상관이 없이 새롭게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방통위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법에 의해서 실제 사건이 벌어지면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시장 전체를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고 사실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전체 시장조사는 방통위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상당 부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콘텐츠는 잘하는데 유통망이 없고, 그러면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문화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콘텐츠 진흥 자체여서, 저희가 OTT 사업자한테 어떤 걸 해 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을 요청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문화부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이런 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른 시청권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허용원칙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대 유료방송사업자 등장 등에 따른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불공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방송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과제입니다.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개선 방안과 방송평가의 취지, 사업자 간 변별력 등을 고려한 방송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제도를 공영방송 협약제도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질문을 접수하여 방통위 상임위원이 대신하여 질문하는 면접 절차를 신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 중이며 올바른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사․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방송 전문 수어 통역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위해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개선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7쪽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제도를 공영방송 협약제도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질문을 접수하여 방통위 상임위원이 대신하여 질문하는 면접 절차를 신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지역방송에 특화된 질 높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된 실태 점검 부분은 사실은 방통위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하고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된 실태 점검 부분은 사실은 방통위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하고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조사 자체는 저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하고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조사 자체는 저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일단 공정위에서는 먼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들도 사실은 전문․기술적, 그러니까 저희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규제 당국인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 사실 그동안에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일부 중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거래법의 어떤 특별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방통위에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정위에서는 먼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들도 사실은 전문․기술적, 그러니까 저희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규제 당국인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 사실 그동안에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일부 중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거래법의 어떤 특별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방통위에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자체가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이용자의 이익 측면에서 규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지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복이 생기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통신 규제 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소관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위 측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당국인 공정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자체가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이용자의 이익 측면에서 규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지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복이 생기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통신 규제 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소관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공정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공정위가 10월 달에 서면조사를 실시했고요.
저희 방통위 같은 경우는 그때 과방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바로 9월 달부터 저희가 실태점검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방통위하고 공정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목적이 있고 독점거래기본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그 경우에는 항상 협의해 가면서 결과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한쪽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중복을 피해 왔고요.
이번 경우도 지금 현재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두 부처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공정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공정위가 10월 달에 서면조사를 실시했고요.
저희 방통위 같은 경우는 그때 과방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바로 9월 달부터 저희가 실태점검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방통위하고 공정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목적이 있고 독점거래기본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그 경우에는 항상 협의해 가면서 결과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한쪽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중복을 피해 왔고요.
이번 경우도 지금 현재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두 부처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공정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공정위가 10월 달에 서면조사를 실시했고요.
저희 방통위 같은 경우는 그때 과방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바로 9월 달부터 저희가 실태점검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과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요청․실시 방식을 개선하고 재난방송 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방송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으로 주요 입법 과제입니다.
협찬 정의 조항, 협찬 금지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사용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건전한 온라인플랫폼사업 발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 국민편익 향상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시행이 시급한 법률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21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과 세입세출 예산 개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정책목표, 15개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를 중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위한 과제입니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사용내역 공개 등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 사용도 재원의 성격에 맞도록 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 재난대응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 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020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저희가 뉴딜 사업을 할 때 뉴딜에 따라서 이렇게 소외계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도 사실 뉴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방통위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작용을……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뉴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차원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 과기부, 문화부 다 합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동안 방통위가 죽 해 왔던 것이고 과기부는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인데, 그것도 필요성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계획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기부의 디지털 역량 교육이나 저희 쪽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좀 다른 차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라는 비전 아래 3개 정책목표, 9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차별적 광고 규제를 해소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겠습니다.
10쪽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과제입니다.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간 자율규제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방안으로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사업자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