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 반도체 발언

특히 호남 발전량 4.5GW보다 클러스터 필요전력이 하나의 예를 들어도 5.2GW입니다.

모든 것이 송전기 구축 목표기간에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24시간 가동돼야 되는 반도체공장을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 현실과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무조건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특위 구성을 해서 90일 만에 밀어붙인다, 결국 민주당이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 좋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결산의 통제권이 미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 1.5조만 우리가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1.5조 원 중에 호남 반도체의 기반시설 1조 원의 근거가 용수, 폐수, 전력,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용수, 폐수는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90억 원, 80억 원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서남권 반도체 1.5조 원은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 반도체 지원계정에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조 원이라는 돈은 아주 큰돈인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고의 반도체 입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다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국비가, 아까 조지연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6조 원이 투입되고 1.5조가, 결국은 4년으로 나눠서 1.5조가 투입이 되는데 저는 국회에서 보내 준 1.5조의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1.5조짜리 백지수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안들을 보면 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법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세척 공정에 쓰는 NF3를 온실가스로 법정화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것 아니냐’, 국회 보고서에 이 얘기 있습니다.

미국·일본·대만 등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규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에서 전기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GW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시다시피 발전량과 송전할 수 있는, 직접 반도체 팹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다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광주·전남, 수도권에 이어서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아주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적 입지의 조건이 왜 거기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누구도 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는 산업단지에서 확장 모델로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속도전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도 반도체 사이클이 곧 꺾일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행 가능한 지역,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마모토를 선정했을까요?

이미 거기는 반도체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 부족이나 송전선 문제 없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처음 2025년 12월에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해서 호남·충청·영남권에 대해서 당초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청권 81조 원, 호남도 그 정도 투자했는데 갑자기 8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청권 81조 원, 호남도 그 정도 투자했는데 갑자기 8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남권은 반도체 팹 투자 아예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러면 뭣 하러 자료 요청합니까, 이미 다 오픈된 자료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관계부처 회의록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 관련 관계부처 내부 검토보고서 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지원액은 30조 원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제가 우선 박종배 교수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를 보유했는데 전력거래의 경직성은 되게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전의 독점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다른 PPA나 이런 규제를 풀어 주면 해외의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R&D 예산이나 편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의 경직성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반도체법에서 52시간이 배제됐습니다.

지금 IT 기업에서 초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틀에 끼워서 52시간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거나 이런 원자력인데 결국은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되고 SFR 같은 경우는 이미 소각용으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 자체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가진 기술 가지고 발전용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아주 조속하게, 빨리 개발이 되어야 국내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하든 뭘 하든 곳곳에 이런 발전의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 기술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