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의·협치가 아닌 속도와 강행의 정치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권 친화적으로 바꾸려 했고 방송통신 관련 독립기구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여당 코드인사로 쏙쏙 채우려 하고 있고 현재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할 소리냐고요.
정말 본인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모든 국민까지 선동해서 국민들까지 모두 나와서 데모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가짜 뉴스 무한 리필, 계속 생산해 내고 있으면서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무엇이 두려운지 국민 입틀막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카톡 검열을 념어서 방송 3법 그리고 이제 온라인망상에서조차 함부로 얘기 못 하게 만들겠답니다.
정말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어서 이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안은 현재 복수의 여당 의원들을 통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발의도 된 상태이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는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가 2021년에 있었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드문 사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307조 1·2항을 다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민법을 그만큼 강화하면서 망법·방송법·신문법에서는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허위사실조차도 처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많지 않다, 친고죄로 개정해서 남이 대신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건 선진국으로 가야 될 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와 시민단체, 언론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고 과잉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피해의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가짜뉴스 차단법을 통해 어떻게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겉으로는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좀 줄여 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식 언론장악에 불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언론활동상의 고의성과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지난 8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며 방송3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놓고는 정작 이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초강력 책임을 도입하면서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 영역에서는 공정성과 심의 기준을 제거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권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숙의와 협치가 아닙니다.
독단과 밀어붙이기입니다.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들마저 여당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발언과 온라인 표현까지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사,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를 계승하고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며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주장을 또 했으니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MBC와 같은 언론매체를 계속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 이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충돌을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문가이시고 이거에 대한 혜안이 넓다 해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왜?
방송 3법의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권한 강화, 방송법상 공정성 조항 삭제 등 일련의 미디어 입법 흐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 또는 행정기관의 미디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규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 흐름들은 그 결과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다수당의 위치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야당일 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 선동에 앞장서고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 3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언론 보도 하나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온라인 게시글 하나하나까지도 국가의 관리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비판을 억누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 하더니 이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이재명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 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방통위 없애고 방미통위 한 다음 지금 후보자를 추천하셨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상법이나 그 내부 정관에 따른 절차로 사실은 대행의 경우 방송법상 금지규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무대행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통상 사무만 수행을 하는 경우지요, 실제로 다음 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그렇지요?
방송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방송 3법,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는 이사회 구성으로 이사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건 이 신법에 따라서 임기를 다시, 3년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실 것 같습니까?
계속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런 정보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고 뭐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공영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수 야당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자리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짚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정권의 것도 아니고 노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3법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정권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고 정권에 맞는 뉴스를 내보내고 저는 비판과 균형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법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지요.
나오세요.
그러면 팩트 정정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과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방송 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어떤 중립성, 국민한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 세력들의 구조적,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충분한 사과를 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에 유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디올 파우치 논란을 저는 계속 보면서 파우치를 왜 명품백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일부 위원들이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한 제품 정보 파악하고 정제되고 중립적인 인터뷰를 보여 준 후보자를 두고 정치적 시각에서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방송장악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종 미디어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뉴스 과잉에 살고 있는 지금 올바른 언론, 공영방송 KBS가 공정한 보도에 대해서 더욱 힘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론직필을 의무로 해야 할 언론이 최근에는 특정 세력과 합을 합쳐서 편중된 보도를 하는가 하면 불균형한 어떤 패널 구성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요즘 언론에서 좀 심각한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그때 한 3개월쯤 됐을까요,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BC 정상화위원회,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장악에 대한 문건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먼저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이 지난 2014년으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일방적인 어떤 망신 주기, 정치 쟁점화가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게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론직필을 의무로 해야 할 언론이 최근에는 특정 세력과 합을 합쳐서 편중된 보도를 하는가 하면 불균형한 어떤 패널 구성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54조를 보면, 6호에 보면 KBS가 EBS에 행하는 모든 방송의 송신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6년도까지는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미 3260억 정도를 EBS 송신시설의 구축·운영 비용으로 지원했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설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26조, 시행령 12조, 위원회 직제규칙 21조, ‘위원장은 전문분야의 업무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즉 이것은 방심위의 의무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개인한테 무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KBS 관련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는 제가 알기로는 177만 명이 이미 봤던 거고, 현재 방송법 4조에 의해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편파 보도나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다큐를 가지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것이 과하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방송·언론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공영방송의 방송편성 권한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송장악 반대 이유로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서 몇 년이나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염려했던 여당의 방송장악 이슈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하고 한류 확산을 하는 그런 우리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프레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허위의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방류, 거기다가 모든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정치 형태, 공영방송의 그런 형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염려했던 여당의 방송장악 이슈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하고 한류 확산을 하는 그런 우리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프레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허위의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방류, 거기다가 모든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정치 형태, 공영방송의 그런 형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OTT 이런 언론들, 다양한 이런 언론들의 다변화 속에서 왜……
공영방송의 문제, MBC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송장악 반대 이유로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서 몇 년이나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염려했던 여당의 방송장악 이슈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하고 한류 확산을 하는 그런 우리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프레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문제, MBC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송장악 반대 이유로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서 몇 년이나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염려했던 여당의 방송장악 이슈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하고 한류 확산을 하는 그런 우리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프레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수진입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일정이 저희 여당의 의견에 관계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과방위는 오로지 야당의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의 정치 쟁점화 위주로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제목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이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못박고 방송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일정이 저희 여당의 의견에 관계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과방위는 오로지 야당의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의 정치 쟁점화 위주로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제목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이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못박고 방송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월에도 이미 사흘의 청문회를 했고 8월에만도 벌써 방통위 청문회만 3회나 잡혀 있습니다.
22대 국회 과방위는 오로지 야당의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의 정치 쟁점화 위주로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제목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이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못박고 방송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월에도 이미 사흘의 청문회를 했고 8월에만도 벌써 방통위 청문회만 3회나 잡혀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OTT 이런 언론들, 다양한 이런 언론들의 다변화 속에서 왜……
그리고 사장에 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은 보통 이사회와 함께 공영방송의 업무·운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당연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결격사유 발생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공사 운영에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의 곤란에 대해서만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사장도 해 보셨고, 실제로 사장의 비리나 법령 위반, 도덕성을 상실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께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열리고 있는 방송법, 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방송 악법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재의, 그러니까 재의 부결됐던 개정안을 거의 동일하게 재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안이 7월 지금 임시국회에 상정돼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좀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장악 4법이 여야 합의도 없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현재 회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생태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난 11일과 14일에 여야 원 구성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방송 3법까지 가결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방송 3법은 다양한 이견이 있었고 또한 국회의 합의적인 정신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급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존중과 배려를 하는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여야 간에 건강한 정책 대결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