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폭주를 멈추십시오.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계속 잇따라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항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입을 닫을 것이며 풀뿌리 언론사의 경우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입을 닫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드는지, 왜 이 법을 강행 처리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는 걸까요, 박정훈 의원님?
(◯박정훈 의원 의석에서 ―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을 위축시키고 의혹 제기는 소송의 위협으로 봉쇄하여 온라인과 방송을 아울러 국민 전체의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유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3대 악법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성명서입니다.
발톱 드러낸 이재명 정권의 종합편성채널방송 파괴 기도.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철회하기 바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필버를 통해서 단 한 명의 국민이 듣더라도 이 법의 위법성을 이해하고 같이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런 일반적인 입법 독주,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의회민주주의임을 밝힙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각종 법안들을 연이어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오보, 인터넷상의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겠다는 그러한 명분 아래 소위 언론 처벌법, 가짜뉴스 차단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 그리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언론단체,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계속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들이 한결같습니다.
빨리 이 법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 이 법은 오늘 계속 강행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비통하고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