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아마도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분명히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수정하고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 이 법은 누더기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우려가 있는지 또 법사위 가서 뒤집어지고 본회의 오기 직전까지 마지막 것까지 필리버스터 전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검토, 저희 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한 사람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한 오인,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똘똘 뭉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이런 전형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우스운지, 되고 나면 국민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이제는 정권을 잡자마자 돌변했습니다.
민주당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토론 중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록을 중지하는 필리버스터법까지 수정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다 하고 갖은 악법은 다 통과시키면서 왜 제1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제1야당 당대표께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몸을 불사르며 위원회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전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제1야당 당대표께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몸을 불사르며 위원회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전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4일 자 칼럼 ‘한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경고’라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하는 거고 저 역시 필리버스터 항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법의 제도와 취지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제1야당 당대표께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몸을 불사르며 위원회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원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하는 거고 저 역시 필리버스터 항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법의 제도와 취지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원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하는 거고 저 역시 필리버스터 항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법의 제도와 취지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입법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그에 대한 법안 취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나경원 의원이 우원식 의장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비판 한마디 했다고 그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그게 본 의제와는 벗어난 것이라며 사상 유례없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발언권을 중지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걸핏하면 동료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동료 위원의 질의를 평가하고 본인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며 마이크를 꺼 버렸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회의 내용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회의와 관련이 있는지, 몇 분 몇 초라도 괜찮은 건지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조차도 검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의 법안 강제 통과를 막기 위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국회의장님의 심기를 살피며 발언권이 정지되지 않을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의 입틀막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법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