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2016
평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였고,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전자서명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산재되어 있는 과태료 관련 절차를 일반법인 질서위반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기초연구 단계에 있어서 투입하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중에 그 조 단위는 만약에 성공했을 때 또 논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건설비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원자력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여기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같은 것을 저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연구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원전해체센터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틀 내에서 보완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전해체 시장이 세계적으로 매우 방대하므로 이 시장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국내에 있는 여러 역량을 집결해서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원전해체센터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틀 내에서 보완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전해체 시장이 세계적으로 매우 방대하므로 이 시장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국내에 있는 여러 역량을 집결해서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더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양한 계획에 의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민간주도의 연구소가 아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그 기술을 이전 받아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매우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 그러한 것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아마 시작하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참여기업도 오픈이 돼 있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은 모두 다 내년에 일반회계로 이관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된다면 이 기금의 운용은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술료 관련은 2014년에 과기금에 편입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하고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도 효율성이라든가 신축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며칟날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적시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아마 저희에게 같이 단말기 유통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미래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새롭게 구성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래부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미래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미래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참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년 좀 남았는데 지금 단말기유통법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있습니다.
무슨 중저가 폰이라든가 할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당기자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자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무부처가 방통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사실 원천 해체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놓여 있습니다, 수명이 다 하는 원전이 앞으로 아주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체기술을 확보하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받아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남아 있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방통위가 이것을 결정하고 고시 개정을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
미래부는 지금 원전 해체에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일정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관련된 일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어젠다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남북 간 협상을 해서 합의사항도 도출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지켜진다면 미래부는 통일부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재개를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장치, 기계장치를 감청설비로 본다는 것은 본 법에 있는 조항이고요.
시행령을 보면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범용으로 쓰이는 전파법 58조의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들, 범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예외가 되어서 설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국가정보기관의 해킹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논란과 함께 국민들의 통신 이용에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사이버 세상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책무와 함께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금번 오늘 회의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갈망합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이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우리 국민 모두를 걱정시켰던 메르스와 가뭄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 주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금요일 추경예산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가정보기관의 해킹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논란과 함께 국민들의 통신 이용에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사이버 세상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해체에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확보해야 될 기술항목의 개수나 수준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다 하고 있고 매년 100억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차근차근히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연도도 설정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수입이 미래부나 방통위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예산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기금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일부 분야에 있어서 주파수 매각이 일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지연된 면이 있어서 지금 잔액이 줄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주파수 매각이 원활하게 앞으로 이루어지면 기금 확보가 또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제4이통에 대한 주파수 할당에 관한 대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동통신 시장을 좀 더 경쟁적 구도로 바꾸기 위해서 제4이통의 진입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제4이통이라는 특성상 진입장벽이 여러 가지로 매우 높습니다.
연구소기업이 100호를 넘어서는 등 공공기술 사업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 수출 길도 열었습니다.
ICT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2013년 일본을 제치고 ICT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한 데 이어 작년에는 ICT 수출이 처음으로 170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이행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CT 신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 국내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창조경제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아주 국가적인 어젠다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래부는 방통위나 또 위원님들 의견을 좇아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료 폐지라든가 전반적인 충격적인 요법들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통신정책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상반기 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구축,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과 규제 개선, 창조문화 확산과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이 확대되어 창업환경 관련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투자를 유치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부, 산업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등 5개 부처가 협업하여서 ‘역동적 혁신경제’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역동적 혁신경제 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5개 부처 이외에도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등 창조경제의 주요 부문을 담당하는 부처까지 통합․포함하여서 협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동적 혁신경제에 포함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창조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조경제의 성과를 도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ICT 융합에서 더 나아가 문화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준비를 좀 조속히 서둘러야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부처는 미래부는 연구․개발, 산업부는 원자력 발전과 재원, 원전 해체에 관한 재원 확보, 그다음에 원안위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기준,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측면만 말씀드리면 원자력시설 해체에 관한 핵심기술개발 기본계획을 2012년에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준비를 좀 조속히 서둘러야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부처는 미래부는 연구․개발, 산업부는 원자력 발전과 재원, 원전 해체에 관한 재원 확보, 그다음에 원안위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기준,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송법이나 전반적인 데 걸쳐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에서 점유율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사실 또 거론하고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공정위의 검토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법을 균형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고 공정위에서 거론한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HD 방송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와 미래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주파수 배정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올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 개발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는 아시다시피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지금 연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리 지연 시에 실시계획을 승인으로 간주하는 개정 이유는, 본 개정안은 현재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 이런 거 직접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법률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10월 1일에 시작이 되어서 아직 한 달이 약간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안정화되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고 좀 더 공고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생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방통위랑 협조를 해서 모든 것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망 주파수를 배정하고 잔여 대역에 대해서 미래부․방통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방송과 통신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방통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방통위하고 미래부가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방송계, 통신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방송, 통신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파수 배정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북협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스포츠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남북협력을 하는 데 아주 좋은 통로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전개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파수, 특히 700㎒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는 우선 모두 동의하시는 재난망 주파수에 대해서는 시급히 진도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잔여 대역에 대해서는 방통위하고 긴밀히 협의하여서 또 국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진도를 마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재산 피해들은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술개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앞으로 점점 이 분야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자체의 소관은 방통위지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원자로를 해체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전해체 기술 확보와 장소 선정은 미래부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판단이나 그 수요에 대한 판단을 제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 관계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회를 지금 아주 맹렬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700㎒대의 주파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방통위와 미래부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파수의 효용도라든가 국민 편익이라든가 수요라든가 방송통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절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적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이 아닌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방심위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크게 보아서 이원화 내지 또 주파수심의위원회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방통위와는 수시로 접촉하는 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말기보조금 상한선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통신 관련 정책이 사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다보면 공급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수요, 소비, 요금, 가계에서의 통신비, 이런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미래부는 방통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모든 사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정보학 지금 말씀하신 기관의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문위원의 주요 활동은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 3, 4일간 자문회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비나 체재비를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문비는 그 기관의 성격을 감안해서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자문위원의 주요 활동은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 3, 4일간 자문회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비나 체재비를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문비는 그 기관의 성격을 감안해서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일본 측으로부터 입수되어서 지금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결혼 후에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 번도 투기 목적으로 한 적도 없고, 그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세무사나 중개사에게 일임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관행으로는 적법하게 냈다고 하나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제가 잘못을 사과드리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단통법을 정하고 시행하게 된 배경도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질서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특히 비정상적이어서 그것을 고치고자 한 건데 보조금선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통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여러모로 들여다보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