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2023
큰 병원에만 할 수 있지 다른 병원에는 인력이 안 돼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이 어떠냐면 의사는요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40명․60명․8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교수진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간호대학은요 한 학년에 300명씩 되고.
복지부가 엄청나게 늘려 놨어요, 간호대학의 인원수를.
그리고 특정 과목, 이게 지금 필수 수련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수련과목 이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다는 역사를 제가 느끼는데요.
흉부외과, 신경외과가 부족해서 필수 해서 전공의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돈을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게 몇십 년 됐지요.
계속하고 있고요.
의료현안이라 하면 의료현안이 있지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복지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의료현안이라 하면 의사들만 해서 병협․의협․전공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의협․병협 이런 쪽으로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정 과목, 이게 지금 필수 수련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수련과목 이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금 필수의료 붕괴라든지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대 증원 방안 논의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던 정책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해서 당시 시행규칙에 있던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의료법으로 상향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간호법 관련 해외에는 직역에 관한 것은 있으나 직무에 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뿐 아니라 간호사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일본도 간호사의 업무와 면허 관리 등 직무와 직역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외 간호법은 각각 현황에 맞게 직역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과 위원님들께 오해가 되게 설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의료정책이나 제도를 의료환경이 달라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호법은 왜 해외 사례가 없다면서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간호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간호협회의 의견도 듣고 의사협회 의견도 듣고 다른 직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간호법이 따로 된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의료법이 있고요, 의사법이 있고 치과의사법이 있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 10개 컨소시엄이 선정됐고요, 사업당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만 선정이 됐는데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시행이 안 된 곳을 보면 남북으로 갈랐을 때 강원도라든지 경북 이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지역 편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회서비스가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 점유율이 전세임대가 84%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LH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올 상반기에 신청이 많이 몰려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 모집이 4월 28일부터 일시 중단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우리 당의 중진이신,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표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웃 나라 일본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가 서유럽 최초로 우리나라를 공식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웃 나라 일본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일 관계에서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엑스포 지지 표명을 끌어내는 것이 좀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장관님, 올 들어 한일 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저희들이 부산엑스포 지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지는 없었고요.
또 우리 당의 중진이신,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표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지자체이지만, 두 번이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축제에서도 일본인이 어묵 한 그릇에 1만 원이라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유튜브에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부산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둘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의사의 부족은 국민건강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했고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학생 또한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여전히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여전히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입니다.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부디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부디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의사가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이분들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해서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에 자립준비청년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지역 공인중개사 50여 분이 매물 중개를 전담하는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 운영 대책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너무 늦지 않게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 대형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계시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하고 있지를 않답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 대형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계시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하고 있지를 않답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장관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22년 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국민의 70.2%가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요, 75세 이상은 84.5%가 찬성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간호대 정원만 일방적으로 늘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직역 간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을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고 간호사 정원은 계속 늘려 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차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부족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방적으로 늘렸습니다.
간호협회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걸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간 동결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간호대 정원만 일방적으로 늘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직역 간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를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라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중재안을 보면 이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 업무 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17대 국회와는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안 아시지요?
그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도 17개 시도에 개설을 했는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보열람 권한도 이분들한테, 전담인력한테 줬어요.
그러나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느린 행정인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나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을 보면 실내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면역 증강을 시키기 위한 국민들에게의 홍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도 빨리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이 안전한 나라라고 보여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PT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를 않고요.
또 우리가 이태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도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유치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헌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외교부랑 국토부랑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또 국회의원 외교팀에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원 사태를 보더라도 행정적인 분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장관님께서도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다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원톱으로 해서 했던 일들이 보고가 되고 어느 나라에는 무엇이 부족하다,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열심히 하고 또 산업통상부는 통상부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데 그것을 총괄해서 유치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으셔 가지고, 정말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지지하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지난 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결과 설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복지부를 제외한 지자체, 경찰청 등에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배치해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현재 유가족 및 환자 측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5일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애도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께서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손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귀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멍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밖에 안 되는데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사업주가 체납 납부료를 납부하면요 개별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행을 못 하는 사업장이라면 영세사업장이고 근로자들은 또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셔 가지고요 해결 방안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보내는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는 당사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체납통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날벼락을 맞는 것 같겠지요?
진흥원이 그전에도 북한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시행했나 살펴봤습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딱 한 번 했습니다.
15년에 한국정책재단과 공동으로 심포지엄 한 차례를 열었습니다.
복지부 내에 북한 협력사업을 관장하는 국제협력관도 있고요 사업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도 하고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도 이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후에 같은 해 7월 25일 진흥원의 미래산업기획단 내부 보고를 보면 헬스케어특위 지원 업무에 계획한 예산과 인력을 북한 현안업무 대응을 위해 긴급히 변경 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부 내에 북한 협력사업을 관장하는 국제협력관도 있고요 사업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도 하고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도 이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후에 같은 해 7월 25일 진흥원의 미래산업기획단 내부 보고를 보면 헬스케어특위 지원 업무에 계획한 예산과 인력을 북한 현안업무 대응을 위해 긴급히 변경 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2년 지금 더 많이 발전을 했겠지요.
그리고 글로벌 원격시장 규모를 보시면 2015년에는 약 26조 원인데요, 2021년이지요 약 59조 원으로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텔라닥, 중국은 핑안하오이성(平安好医生) 그다음에 일본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과 소니 계열사인 M3가 합작해서 지금 라인 헬스케어가 2019년 12월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 영리화다’라고 보고요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원격의료를 도입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원격의료 산업을 화면을 보시지요.
국민연금법 제1조에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요.
국민연금법 제46조에는 ‘공단은 가입자, 가입하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업밖에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요.
국민연금법 제46조에는 ‘공단은 가입자, 가입하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업밖에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법 개정 이전의 소멸시효 완성자를 보면 2356명 중에 80%가량이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장님, 건강보험도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물론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도 두루누리라든지 실업 크레디트라든지 농어업인 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올 7월부터는 또 지역가입자 지원까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물론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도 두루누리라든지 실업 크레디트라든지 농어업인 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올 7월부터는 또 지역가입자 지원까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특별재난지역은 또 예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를 유예시키는 간접 지원이고요, 건강보험은 이렇게 직접 금액을 감액해 주는 직접 제도라는 게 차이인데요.
건강보험은 5년간 5만 7737세대에 총 24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해 줬고요, 또 연체된 2만 4746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었습니다.
이사장님, 재난지역 주민들도 국민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는데요, 건강보험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왜 못 해 주는 거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건강보험도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를 유예시키는 간접 지원이고요, 건강보험은 이렇게 직접 금액을 감액해 주는 직접 제도라는 게 차이인데요.
건강보험은 5년간 5만 7737세대에 총 24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해 줬고요, 또 연체된 2만 4746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었습니다.
이사장님, 재난지역 주민들도 국민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는데요, 건강보험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1차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성과지불제도 도입, DRG지요.
도입이라든지 일반의를 활용한다든지 의대 정원 확충 등이 여기에 제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재택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빈곤율도 제일 높고 청소년․노인 자살률도 최고지요.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또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또 평균수명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부 예산도 2018년에는 63조 1550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8조 9915억 원으로 무려 5년 동안에 45조 8400억이나 늘어나서 1.7배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는 정책의 이슈가 많고 과제가 많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의약품도 미국 내에서 연구와 제조 원칙을 선언한 것인데요.
자국 내 바이오 생산 기반 구축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하고요, 생산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명령의 이런 목적은 중국 견제가 주가 되기는 하겠지만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도 자국 생산 강화를 위해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께서 대북 지원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회의를 잘 진행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 실무 접촉을 두 차례나 제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백신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지만 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정은경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대북 지원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회의를 잘 진행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 실무 접촉을 두 차례나 제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백신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지만 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정은경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잔여량은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백신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차관님께서 대북 지원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회의를 잘 진행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 실무 접촉을 두 차례나 제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백신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지만 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의료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은 백신뿐만 아니라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백신과 방역 물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지요?
한 달 안에 북한 주민 절반이 확진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의료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안에 북한 주민 절반이 확진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의료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은 백신뿐만 아니라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한 달 안에 북한 주민 절반이 확진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의료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은 백신뿐만 아니라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백신과 방역 물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간호법은 간호사나 조무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인정받는 면허가 각각 달라서 여기에 간호사가 대체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맞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사회 이것을 삭제하자는 말은 여기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금 다시 논의를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가자면 정말 간호법 제정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법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라든지 의료기관 처우, 책무 이런 부분들은요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에서 간호정책을 수립하시고 다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법에 담겨져야지만……
간호법이라는 것이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돼야지만 바로바로 시행이 되지……
물론 다른 법에도 들어 있지만 저는 왜 이 법을 발의했느냐 하면 간호사의, 특히 3교대 간호사가 사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간호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수고를, 초기에 코로나 대응에서 간호사 역할, 정말 수고 많이 한 것 차관님 아시지요?
‘덕분에 챌린지’ 하신 것 아시지요?
사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PA들이 다 손을 놓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고발당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전공의가 없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PA 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불법입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법에 담아서 이제는 명확하게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 아니고요.
일본의 준간호사와 미국의 LPN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고요.
일본의 조무사는 간호조수로 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CNA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 아니고요.
일본의 준간호사와 미국의 LPN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고요.
일본의 조무사는 간호조수로 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CNA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와 미국의 LPN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명칭에서 보듯이 간호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간호조수, 미국에서는 CNA, 간호보조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하고요.
이 설명이 맞습니까, 국장님?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이 법이 진행됐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83%가 공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들도 간호법의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83%가 공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들도 간호법의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가 직역 간 입장 조율 후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벌써 48일이나 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70여 년 전 만들어져서 땜질만 해 온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 및 간호 영역과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수요일 간호사들의 집회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현행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중단된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핑계로 또 골든타임 놓칠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정당의 약속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정당의 약속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021
지금 간호법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잖아요.
동의를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따져서 시작해야 됩니다.
차관님, 우리 의료법이 1951년에 국민의료법으로 시행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7년 당시에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의료법이 의료환경의 변화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서 간호법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폭력예방지침 수립은 2016년 11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무화됐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립하지 않은 기관이 58개소이고요.
성희롱예방지침, 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사실은 2008년 9월입니다.
장관님, 13년이 지난……
이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간호사 면허 범위와 업무를 요양시설 같은 이런 의료기관 외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는 이런 간호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계약의사 운영 개선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1분만 더 주세요.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복지부에서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관련 법령 개정하는 것은 복지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퇴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법에, 시행령에 있는 이런 인력 기준은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보호종료아동의 20%가 보증부 월세를 지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벼랑 끝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요?
1억 이상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300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분들이 최저임금만 받고 1년간 근무한 다음에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 동안 15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장님, 자산이 수백억,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연 이 제도 적용해야 됩니까?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그중 일부 기업의 평가를 보시면 아래 4개 기업은 종합평가와 분야별 평가 전부 C, D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진흥원 사업 중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원 사업 인증 기업은 45개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ESG 평가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9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다 서울입니다.
어디냐 하면 하나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설치돼 있는데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고요.
하나원은 보안상 이유로 입소자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에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이 총 4만 7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상공의 날 기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대통령께서 ESG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SG 지표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들고 있는 이 지표가 지금 달라요.
이렇다면 K-ESG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이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여기 13개 항목 중에 52개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지표를 가지고 국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상공의 날 기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대통령께서 ESG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다음 투자에도 이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다음 투자에도 이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1년 이후 NCP에 이의 제기된 16개 사례 중에서 국민연금공단 투자와 관련된 사례가 7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10년간 NCP에 접수된 16건 중에 국민연금공단 투자와 관련된 7건 중에서 직접투자, 국민연금공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2건입니다.
2번과 5번을 보시면 2건인데요.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1년 이후 NCP에 이의 제기된 16개 사례 중에서 국민연금공단 투자와 관련된 사례가 7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10년간 NCP에 접수된 16건 중에 국민연금공단 투자와 관련된 7건 중에서 직접투자, 국민연금공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2건입니다.
2번과 5번을 보시면 2건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은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4대 주요국 공적연기금과 국민연금의 투자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4대 주요국 연기금은 핵무기 제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319개 기업을 투자배제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업 중에서 137개 기업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는 82%, 인권 침해나 부패가 있는 기업에는 63%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무기 관련 기업에도 51% 투자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국민연금공단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ESG 전문가이신 이사장님을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탄소 중립을 향한 행동도 더 빨라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가입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너무 적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복지부는 2012년부터 R&D에 투자하는 바이오․제약기업 중 일부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62개 기업에 R&D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총 1조 1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2개 기업 중에서 현재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 2개 기업은 도표와 같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과 코로나 백신 임상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 아직도 1상과 2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건설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우리 보호종료아이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호종료아동과 처지가 비슷한 24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주택, 과연 어떤 주택인지 궁금하고요.
아동들이 매입임대주택을 안 가는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설임대는 LH나 SH 등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는 방식인데 임대주택을 받은 보호종료아동 중 25명만 건설임대주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간 보호종료아동 119명이 건설임대를 신청했으나 신청에 따른 공급이 보시면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청소년 임대주택 공급률을 보시면 건설임대가 100%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공급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1%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보호종료아동 119명이 건설임대를 신청했으나 신청에 따른 공급이 보시면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청소년 임대주택 공급률을 보시면 건설임대가 100%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공급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1%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PA 문제가 정리되려면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차라리 복지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범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간호법에 여기서 논의하는 상세한 업무라는 것은 시행령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보시면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서 시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33%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좋은 외국의 사례들을 가져와서요 2018년에 핀란드라든지 영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의 좋은 제도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자살예방정책과를……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2020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 주거 문제와 고용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데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2030 청년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삼포세대가 아니라 2030 청년이 삼희세대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삼희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 주거 문제와 고용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데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2030 청년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삼포세대가 아니라 2030 청년이 삼희세대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삼희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인 경우에 1순위에 남성․여성이 주거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2015년에는 부동산 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거가 가장 1순위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출산이……
국민들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서는……
미국에서는 면책권을 줬습니다.
일본에서는 법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보자님께서 감염병 관련해서 법에, 우리나라에는 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차후 병원급 15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렇게 21년, 22년에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행령하고 맞지 않는 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인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이 150병상 이상입니다.
150병상 이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여기에 시행령하고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오늘도 벌써 5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감염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것을 시행령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2년에도 전국 의료기관으로 다 확대를 할 예정이므로 제47조를……
지방사업에 이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는 전문위탁가정이 있고 위탁가정에 위탁부모의 경력이라든지 아이의 연령, 특별보호 정도에 따라서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정위탁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의 방향이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자체에 지금 맡겨지고 있는데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총 443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월 30만에서 50만 원의 일반가정위탁 양육보조금만 받고 있고요.
이렇게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에 묶여서 간호인력 업무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관리료를 간호간병료처럼 입원료에서 분리하셔서 간호사 배치기준을 높이고 간호사 수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남아서 간호 의지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논의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있고 입원전담전문의 의학관리료가 있고요.
이미 의학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중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은 안내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진료비 확인서비스 환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 연계는 2개 다 지금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단은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은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연예인 공연, 남북단일팀 등과 대중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북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과 같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정책도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정말 절실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회장님께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397명 중 8만 872명이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현재 생존자는 5만 539명에 불과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연예인들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은 총 3번에 걸쳐서 판문점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북 관련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은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단일팀이 함께 뛰었고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연예인들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은 총 3번에 걸쳐서 판문점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단일팀이 함께 뛰었고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연예인들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은 총 3번에 걸쳐서 판문점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북 관련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은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회장님.
화면을 보시면 디지털 매체에 음주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절주와 금연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중에는 음주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음주피해 예방 모니터링 비교를 보시면 주류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음주 장면은 지금 SNS나 디지털 쪽에서는 모니터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다음 도표를 보시면, 19세 이상에서 29세 사이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율을 보시면 점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확인을 한 결과, 2014년부터 19년까지 총 6년간 한 4254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의 2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9년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총 26만 명인데 이를 국가별로 구분해 보니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이나 상응성 인정국이 아닌 나라의 노동자도 12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기본인데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그에 대한 확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호협정이 안 된 국가 노동자에게도 계속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우리 국민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추어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현재 비사회보장협정국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본국 귀환 시 원금과 이자를 가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조 9682억 원으로 약 2조 가까이 되며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따르지 않는 비사회보장협정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반환일시금이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현재 비사회보장협정국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본국 귀환 시 원금과 이자를 가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조 9682억 원으로 약 2조 가까이 되며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따르지 않는 비사회보장협정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반환일시금이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장관님,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요, 북한이탈주민도 저희들 국민입니다.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선상에서 두고 같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계와 주거지 마련이 곤란해서 노숙과 범죄, 성매매로 빠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자립의 기본은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전세자금대출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안정된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탈북민은 국공립대 학비가 무료이고요, 사립대는 50%나 지원을 받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LH 임대주택을 연계해서 여기에는 관리비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00만 원으로는 이 아이들이 전세를 얻을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어서 결국 월세로 가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활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이나 보호종료아동이나 자립이 어려운 것은 같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주거지 마련이 곤란해서 노숙과 범죄, 성매매로 빠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부처가 달라서인지 대상자가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지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전세대출금을 9000만 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LH 임대주택을 연계해서 여기에는 관리비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00만 원으로는 이 아이들이 전세를 얻을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어서 결국 월세로 가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활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이나 보호종료아동이나 자립이 어려운 것은 같습니다.
부처가 달라서인지 대상자가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지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전세대출금을 9000만 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LH 임대주택을 연계해서 여기에는 관리비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상자의 노후보장 소득을 위해 출산 크레디트 카드, 군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여러 각종 크레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를 보시면 산재 크레디트 제도를 두어서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노동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OECD 국가처럼 산재 크레디트를 도입해서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산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서 노후의 연금수급권까지 보장 못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상자의 노후보장 소득을 위해 출산 크레디트 카드, 군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여러 각종 크레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를 보시면 산재 크레디트 제도를 두어서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노동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재 근로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근로자가 매해 3000명 이상 발생이 됐고 2019년에는 445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와 시행령 60조에 보면 산재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납부예외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으로 산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회의 안건을 보면 계획은 매년 심의하지만 추진실적 점검을 했다는 내용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사항에 있어서도 심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의 안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행령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2항제7호를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바뀌어지지 않고 제7호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법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조금 태만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장님 또 서정숙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하고 또 여성가족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2만 가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아마 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