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2017
법인에 대한 법인세 측면 이런 부분들은 2019년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다만 후원하는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는 2019년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대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각 기술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열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일반 R&D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통상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앞에 있는 제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준수라는 것이 일종의 의무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타 보완 사항으로 첫째,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국세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문제,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 이 부분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조특법을 개정할 때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임을 명확히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것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 일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서 부처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종교계와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먼저,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분 기장을 하게 되면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을 그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완 사항으로 첫째,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국세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입니다.
먼저,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분 기장을 하게 되면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을 그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 제고입니다.
현재는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입니다.
지금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오늘 오후에 배포해서 내일 조간부터 나오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조세소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좀 더 명확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인소득의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법에 명문화해서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항․항만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법상 각종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원산지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걸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입니다.
국세기본법과 같이 관세상의 관세의 과세정보도 통계청장이 통계 목적으로 요구할 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절차 이런 부분도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현재 심사청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절차 이런 것도 명백히 해서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내에 하되 반대 증거 서류 이런 경우에는 검토 시간을 감안해서 6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국세기본법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5쪽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간인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날 여기 의원입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가 반영이 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이 부분은 이미 발표해서 시행령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제도의 근간인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현행 특허제뿐만 아니라 경매제․등록제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특허제를 유지할 때는 발급 요건이나 특허수 결정 등을 법령화하는 한편, 특허기간․갱신․송객수수료 이런 문제들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개정안이 도출되는 내년에 면세점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쌀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 맥주제조사가 주로 맥아․전분을 하고 쌀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쌀이 소비되는 부분은 일부 시범사업 수준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맥주 제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일반 맥주보다 낮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100㎘ 이하에 대해서 60% 경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로 확대를 하는 등 해서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을 충분히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대상이 소규모 맥주회사 쪽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이미 경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을 보니까 현재 수입산 쌀이 훨씬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하더라도 아마 수입산 쌀 쪽에 소비가 집중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공제율 및 한도는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시행령을 유지했으면 하고요.
다만 공제율은 최근에 여러 가지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해서 공제율을 100분의 9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으로 할 예정입니다.
처음 것은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인데 현재 예규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하고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부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시행령으로 신설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법적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넣는 겁니다.
106쪽입니다.
처음 신규로 사업할 때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 개시 전에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명단 공개, 관허사업 배제, 출국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명단 공개의 경우 현재 지방세법은 지침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침으로 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 그것을 검토할 거고요.
관허사업 배제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국 금지 이것은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이과세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소득 파악까지 다 안 되게 함으로써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전반적인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제도는 현행 기준 금액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된다면 일단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거치 기간이 있는데 거치는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업상속 재산비율이 50%를 넘으면 총 20년간, 50% 미만인 경우에는 총 10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물납 요건 합리화는 상속세 물납을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상속재산에는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인한테 사전에 증여한 것은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내에 증여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 상속세는 사전에 증여받은 사람들 중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납 요건을 판정할 때도 사전 증여를 받은 사람 중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그 부분만 포함을 해 가지고 물납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세법 간에 맞추자, 71쪽을 보시면 세법상 감정평가가 상속세법 복수, 소득세법 복수로 돼 있는데 이 소득세법이 뭐냐 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복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상속세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공시가격이 10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으면 복수로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세법 간에 맞추자, 71쪽을 보시면 세법상 감정평가가 상속세법 복수, 소득세법 복수로 돼 있는데 이 소득세법이 뭐냐 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복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상속세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공시가격이 10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으면 복수로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도 현재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편의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하고 조세심판원 심판 내에서는 이게 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단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상속세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공시가격이 10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으면 복수로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도 현재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편의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하고 조세심판원 심판 내에서는 이게 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단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이나 특허권 이런 부분을 출자해서 현물출자할 때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깁니다.
마지막 것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과세 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지연발급할 때는 미발급과 차등을 해서 미발급할 때는 2% 가산세인데 지연발급은 1%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반영을 해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미발급보다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 주업법인이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출의 70% 이상을 넘는 소규모 가족기업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 자영업자 한 1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 때문에 과표가 노출되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 전환한 후에도 한 3년간은 계속 관리를 받아라 하는 차원에서 법인 전환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3년간 계속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남겨 두려고 하는 게 하나고.
그리고 지난해에 국회에서 부동산 임대나 이자, 배당 이런 게 주업인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탈루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접대비하고 업무용승용차 부분은 비용을 절반만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주들은 계속성 요건에 의해서 80%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주가 80% 되기 때문에 종업원도 80%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제도는 저희들이 일본 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4년 말에 도입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일본도 처음에 도입했다가 이것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라든지 기타 외국의 선진국들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대개 특정 연도에 결손금 공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결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되고 기존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다 받으면 그해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니까 이월결손금 공제를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해서 공제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이 제도는 최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공동으로 방문 설명회 등을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 종교계와 다시 한번 협의 내지 설명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분 기장 선언적 규정 신설입니다.
종교계 제기 사항은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 관련 비용을 구분해서 회계관리를 하지 않는 통상 관행상 종교인소득 구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령에 선언적으로 종교단체소득과 종교인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해 달라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EITC 적용 문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 근로소득만 되니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단순화입니다.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이지만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지급소득 곱하기 12에서 다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12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완 방안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간이세액표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매달 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는데 이게 교단․종단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단체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도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뭐냐, 이것은 일반적인 과세 규정에 따라서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단순화입니다.
현재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기부금 정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가 있다면 당연히 기부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강요는……
일반소득세하고 똑같이 하자, 6에서 40%로 누진세율로 가자는 것이고, 정부안은 3억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만 5%p 올리자는 게 기본 세율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범위 확대는 현재 18년 4월, 20년 4월, 21년 4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20년 4월 이후로는 10억까지 대주주 범위가 이미 확대가 돼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것을 21년 4월부터 다시 3억 이하로 추가로 확대하는 안이 현재 발표가 된 상태에서 박주현 의원님 안은 20년 4월부터 10억으로 되어 있는 안을 19년으로 당기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일인당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시행령에서 인별로 부과하는 것을 건별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건별로 해서 페널티를 높이면서 상한도 저희들은 현재 1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 것은 개인과 법인이 지금 현재 시행령상 인별 300만 원, 법인 500만 원, 그 10배 수준으로 해서 법인하고 차등을 하자, 법인이 5000만 원이면 개인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역외세원 관리 차원이고 이것은 또 한도이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해외에 투자한 자료에 대해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법에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을 일인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시행령에 가면 개인은 일인당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은 일인당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시행령에서 인별로 부과하는 것을 건별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건별로 해서 페널티를 높이면서 상한도 저희들은 현재 1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에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을 일인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시행령에 가면 개인은 일인당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은 일인당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시행령에서 인별로 부과하는 것을 건별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건별로 해서 페널티를 높이면서 상한도 저희들은 현재 1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 것은 개인과 법인이 지금 현재 시행령상 인별 300만 원, 법인 500만 원, 그 10배 수준으로 해서 법인하고 차등을 하자, 법인이 5000만 원이면 개인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역외세원 관리 차원이고 이것은 또 한도이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원래 17%였는데 그걸 작년에 19%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이 제도도 세율을 1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시행시기를 저희들은 준비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걸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좀 넓히고 해서 준비기간을 가진 다음에 7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안대로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것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판례나 예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증서나 보증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과거에 신고ㆍ납부를 하다가 부과로 바뀌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지를 해도 되고 자기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안 물리겠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는데 그것은 좀……
39쪽입니다.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현재 10%에서 40% 물리고 있는데 본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만 본세를 기반으로 하는 서텍스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법에 따른 신고가 면제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오류가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방청하고 세무서 위원회에서 인용하는 율이 보니까 납세자가 요청한 부분의 한 30% 정도가 현재도 인용되고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가 현재 인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아까 7일 이내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름 자기가 어떤 정비는 갖추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도 시행령에 또 따로 둘 겁니다.
두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포상금 제도의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 지급률이나 이런 것은 다 시행령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시행령에서 지급기준이나 율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 자체를 개선해서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포상금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한 10% 내외 그 정도 비중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이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이것도 중량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램당 과세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사례를 보면 담배의 앞의 연초고형물의 중량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6g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이미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그 부분이 구분이 특별히 안 돼서, 일본도 동일하게 그램당으로 과세를 하는데 통으로 과세한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한 10% 내외 그 정도 비중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이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이것도 중량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램당 과세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사례를 보면 담배의 앞의 연초고형물의 중량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6g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이미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그 부분이 구분이 특별히 안 돼서, 일본도 동일하게 그램당으로 과세를 하는데 통으로 과세한답니다.
그게 15.7g입니다.
15.7g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평가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은 주로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평가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은 주로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구간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분석해 보니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같은 경우 2010년 법인세 인하 후와 지금 비교해 보면 한 2%p 올랐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내용이 정부안하고 의원입법안이고, 오른쪽이 대안입니다.
먼저, 혼인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서 혼인신고한 해에 50만 원씩 세액공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제 통계가 발표됐다시피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만혼․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되고, 그 이후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비중 있게 보도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이라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EITC와 CTC 확대 방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저희들이 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환으로 금년에 초과해서 이런 혼인세액 공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혼인․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시그널링 임팩트(signaling impact)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라든지 양육수당 제도 이런 출산․보육과 관련된 재정지원과 함께 방금 추가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자녀장려금 제도 이런 것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원래 1인당 30만 원인데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이렇게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측면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대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제뿐만 아니고 예산 측면에서도 저출산 대책 예산이 지난해 21.4조 원인데 금년에 22.5조 원으로 더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환으로 금년에 초과해서 이런 혼인세액 공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혼인․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시그널링 임팩트(signaling impact)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
정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세액공제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고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저희들이 제도를 해 주는 것이고, 실제 적용을 보면 연간 한 70개 정도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공제를 해 줘 가지고 상속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법인 같으면 주식이고 개인 같으면 자산을 팔 때 과거에 피상속인이 소유한 양도차익까지 다 이월해 가지고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 대상에서 빼고 가입 대상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업계 이런 쪽에서는 ISA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가입 대상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성과를 좀 더 봐서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그다음에 제도의 단순화 측면 등을 감안해 가지고 2003년 말에 신설한 상태에서 13년부터는 15%였는데 17%로 인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의 과세 체계를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특례세율은 아니고 기본세율인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 수준으로 소득세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세금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를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25～30%를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높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특별세액 감면 그래 가지고 업종별․지역별로 해 가지고 5～30%를 해 주고 있고요.
법인세 분납이라든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공제부금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가입 요건이 현재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배포 자료 27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상의 여러 가지 우대지원 제도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감면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R&D, 고용 단계에서 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세액공제율이 예를 들면 당기분 25%, 증가분 50%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는 12년 이전과 동일하게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특허 갱신을 허용해서 최소한의 지속적인 경영을 허용하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갱신 심사를 마련하는 등 특허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특허기간과 갱신은 12년 이전으로 돌아가되, 갱신도 옛날에는 자동 갱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갱신 심사를 해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심사 시 점수를 감점하고 지위 남용행위 시에는 신규 특허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앞으로 시행령에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도 현행이 매출액의 0.05%인데 이것을 최대 20배까지 올렸습니다.
최대 1%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배포 자료 64쪽을 보시면,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할 때 유기농어업자재의 품목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예시로 미생물 추출물이라든지 규산나트륨 등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전기차․수소차 같이 하지만 수소차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것 같고요.
EU에서도, 영국․이탈리아․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조세 측면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보니까 양쪽 다 하고 있고 수소차에 좀 더 많이 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의 승자를 미리 예측해서 집중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차량 특성에 맞추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상호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 준공공 8년,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각종 세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원에서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편제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35쪽에 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임대주택 관련 세제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임대주택 투자기구에 대한 지원, 그 투자자에 대한 지원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 놨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나눠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소득과세 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 준공공 8년,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각종 세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자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은 57쪽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할 때 수입배당금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300호 이상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다음에 6억 원 이하 15년 이상 운영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300호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수입금에 익금을 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300호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수입금에 익금을 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리츠가 16년 10월 말 현재 160개가 있는데 대부분 사모리츠이고 공모리츠는 4개에 불과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공모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 공모상장주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물출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수한 부동산이 출자되는 공모리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기한은 공모리츠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고요.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리츠가 16년 10월 말 현재 160개가 있는데 대부분 사모리츠이고 공모리츠는 4개에 불과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공모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 공모상장주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물출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수한 부동산이 출자되는 공모리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 자료 54쪽입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기한은 공모리츠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고요.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리츠가 16년 10월 말 현재 160개가 있는데 대부분 사모리츠이고 공모리츠는 4개에 불과합니다.
취지는 중소기업 투자만 현재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을 통해서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취지가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원래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한 경우에는 회계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특법으로 옮기게 되면 신고 조정 허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법으로 하고 위임할 때 혹시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할 때 청년을 29세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설비자산은 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시험기기, 3D프린터, 기계장치 등이 될 것 같고요.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개정을 할 건데 중기청장의 요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 대한 자산의 무상임대를 확인해서 임대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임대 현황을 확인하고요.
사후 관리는 기업이 의무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보유주식 총액은 161조 정도로 되고요.
금년 4월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늘어서 9059명에 171억, 정부 개정안으로 15억으로 낮추면 1만 1812명에 176억이 되고, 의원님 안 10억으로 하면 1만 6691명에 182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주주 범위 규정 방식은 대주주 범위가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대주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케 해서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배포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연혁은 13년 7월 이전에 코스피는 3% 100억, 코스닥은 5% 50억이었는데, 13년 7월 이후에는 2% 50억, 4% 40억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행령을 고쳐서 금년 4월부터는 1% 25억, 2%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은 18년 4월부터 시가총액 15억으로 낮추는 안인데, 의원님 안은 17년 1월부터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은 주가지수나 시가총액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들이 대주주 범위를 아주 점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령에서 체험학습비를 30만 원 한도로 해 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이미 발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행령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연혁적으로 저희들이 13년에 처음으로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시행령 사항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우대 공제 한도를 계속 적용하면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도 시행령에서 우대 한도를 2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공제 한도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현재 시행령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현행 공제 한도 자체가 음식점업자들의 실제 평균 매출원가 비중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고, 실제 한 85%가 이미 한도 이내이고 한 15% 정도가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그야말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부가세는 한 1%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108분의 8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도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도는 연혁적으로 저희들이 13년에 처음으로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시행령 사항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우대 공제 한도를 계속 적용하면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도 시행령에서 우대 한도를 2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공제 한도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현재 시행령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을 시행령에서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이렇게 정할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모․자회사 간에는 원래는 한 법인 내 사업부 간의 거래로 보시면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구조적 목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분리를 했을 때 지분 비율이 50%가 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지분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에는 자기증여로 해 가지고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포 자료 30쪽입니다.
시행령 규정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에 현재 동거주택의 개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그런 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수정안처럼 조문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위임을 하는 걸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배포 자료 24쪽입니다.
13년 조세소위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해서 추진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시행령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입법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자는 의원입법안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정상거래비율은 정부안대로 하고 한계보유비율은 정부안보다 더 높이 해서 10%까지 올리는 안, 그다음에 증여의제이익 계산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비율을 전부 차감해서 초과분만 과세하는 방안,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하는 방안, 간접수출도 제외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 소위 위원님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입법 취지와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속세를 폐지한 모든 나라들이 자본이득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자본이득과세가 뭐냐 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세로 과세하는 게 자본이득과세입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상속세를 폐지한 모든 나라들이 자본이득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자본이득과세가 뭐냐 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세로 과세하는 게 자본이득과세입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독일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그 기간 내의 차액을 과세함으로써 상속세를 과세 안 하는 대신에 양도세를 과세하는 그런 게 과세이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7년 받으면 100%, 5년 받으면 85%,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고용유지 요건으로 가면, 직전 급여총액의 700%를 7년간 유지해야 되고, 5년짜리 고용유지 요건은 5년간 급여의 400%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되고, 일본은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식가격의 80%를 한도로 해 가지고 유예를 하는데, 사후관리는 5년을 해서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면 전액 다 과세를 하고 5년이 지나면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그다음, 22쪽입니다.
일본,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와의 비교입니다.
독일은 대상이 현재는 모든 기업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독일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경영기간 요건이 없고, 지분율은 25%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에 가업재산의 100% 또는 85%, 공제하는 형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2쪽입니다.
일본,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와의 비교입니다.
독일은 대상이 현재는 모든 기업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독일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경영기간 요건이 없고, 지분율은 25%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면 오랫동안 사후관리를 준수한 기업한테 페널티가 더 크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현미 의원실은 현재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해도 된다, 하여튼 이자는 붙이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모가 상속재산을 할 때는 과거 생전 10년 사전 증여재산 합산을 합니다.
분모에는 합산이 되어 있고요.
분자에는 증여세를 공제한 상속세만 놓고 보니까 그런데 분모가 증여재산을 합산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상속세․증여세를 합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7%라는 말씀입니다.
18쪽입니다.
상속․증여세의 각국 제도 비교입니다.
명목세율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50%고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OECD 국가들 중에 12개국이 상속․증여세를 폐지를 했고,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22개국인데 22개국의 평균은 26.6%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4년 건의안 내용은 폐지하자는 내용이었고, 15년에는 두 가지 안을 냈는데 하나는 폐지고 하나는 공제율을 줄이면서 한도를 두자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17쪽입니다.
고액 상속자의 상속세 실효세율인데 지금 명목세율은 최고 50%까지 갔는데 실효세율은 좀 낮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효세율에 관한 규제는 없지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상속재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한 42.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 상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한 27%쯤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상속세는 우리가 50%인데 지방세까지 넣어 가지고 소득세를 보면 우리가 41.8%이고, 스위스는 50%인데 소득세는 4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스위스․헝가리, 3개국이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상속세율이 낮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나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세수확보 목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과표는 우리가 30억 초과에 대해서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6억 엔입니다.
그래서 한 66억 원 정도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상속세는 우리가 50%인데 지방세까지 넣어 가지고 소득세를 보면 우리가 41.8%이고, 스위스는 50%인데 소득세는 4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스위스․헝가리, 3개국이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상속세율이 낮습니다.
특히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 5억에다가 배우자 법정지분에 따라서 최고 30억까지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영국 이런 나라들은 배우자공제는 전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도 우리나라는 5000만 원으로 외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최고 과표는 우리가 30억 초과에 대해서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6억 엔입니다.
그래서 한 66억 원 정도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상속세는 우리가 50%인데 지방세까지 넣어 가지고 소득세를 보면 우리가 41.8%이고, 스위스는 50%인데 소득세는 4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제도는 합산기간이 다 달라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공제는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특히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 5억에다가 배우자 법정지분에 따라서 최고 30억까지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영국 이런 나라들은 배우자공제는 전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도 우리나라는 5000만 원으로 외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최고 과표는 우리가 30억 초과에 대해서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6억 엔입니다.
14년․15년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 전반적으로 세수 사정이 안 좋을 때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14년 건의안 내용은 폐지하자는 내용이었고, 15년에는 두 가지 안을 냈는데 하나는 폐지고 하나는 공제율을 줄이면서 한도를 두자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가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제도를 둔 것 자체가 주식 보유를 한 10%로 올려 주는 특례 때문에 둔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식보유한도가 20%까지 되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50%까지 주식 보유가 허용이 됩니다.
자료는 아직 배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법인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요건하에서 비용 측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27쪽 66조에 경정 사유라고 해 가지고 ‘신고 오류 또는 누락,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이렇게 되면 경정은 할 수가 있는데, 58조의3에서는 뭐냐 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이익 난 것하고 세금 낼 것하고 공제를 차감시키는 조문입니다.
58조의3이 없어져 버리면 무조건 다 경정을 해서 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리츠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내국법인들이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공모리츠에 출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공모리츠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고요.
외국에도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개인들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감면제도가 있는데 내국법인이 할 때는 그런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입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인수할 때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합병․인수가액 중에 현금지급비율이 현재 80%를 넘어야 되는데 현금 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M&A가 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비율을 50%로 낮추고 그다음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차등을 두고 있는데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하고 맞춰서 지분의 30% 초과 플러스 경영권 인수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지급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주식 배정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서 M&A를 통한 벤처 기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 정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 창출 유인 강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특구나 기업도시와 같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현재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감면한도를 금액기준과 고용기준으로 해서 투자누계액의 7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고용기준에 필요한 감면한도를 투자누계액의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다음에 4개월 내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나 투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 5000만 원까지 5%, 초과 2억 원까지는 14%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을 하고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증권사들이 하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들이 하도록 하고 이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입니다.
그다음에 기부장려금 결정방식이 현재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다음에 4개월 내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나 투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 5000만 원까지 5%, 초과 2억 원까지는 14%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을 하고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증권사들이 하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들이 하도록 하고 이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위탁사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처벌에서 공무원 의제하는 수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든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은 아까 항공기하고 연계돼 있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을 당초 스케줄보다 조금 더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관한 관세 감면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감면 축소기간을 좀 더 늦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든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은 아까 항공기하고 연계돼 있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을 당초 스케줄보다 조금 더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관한 관세 감면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감면 축소기간을 좀 더 늦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 상향 입법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인데 현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 가지고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때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특수관계자한테 먼저 구분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구분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개별통합기업보고서가 도입되어 가지고 현재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별 보고서를 도입하면서 사업연도 말부터 1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켜 가지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안 하면 2% 물리는데 그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좀 낮은 가산세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앞의 소득세․법인세하고 같은 맥락인데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현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매입자가 수취를 안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부담도 매입자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특히 한도를 매출 40%, 50%를 정했는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더 올리자 해 가지고 현재 한도를 60%까지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첫 신고를 받아 보니까 전체 사업자 중의 85%가 한도 내로 들어오고요.
한 15% 정도가 이 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옮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인데 이것은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데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경우에 주식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현재는 상장주식이니까 그 기준일 전후 2개월, 그러니까 4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인데 이것은 합병시점에서 이 합병비율이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 당일의 상장주식 평가액 기준을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을 판정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개선인데 이것은 현재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세무서장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80% 미만이더라, 그러면 앞으로 그 감정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인정을 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그냥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지방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위임 근거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범위의 위임 근거인데 현재 시행령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위임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시행령에 토지의 범위까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속세에다가 30%를 할증해서 과세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그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때는 할증료를 40%를 더 높게 하는데, 이 20억의 개념이 뭐냐?
현재 조문에는 상속재산 가액인데 저희들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개념에 상속재산뿐만 아니고 상속 이전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해서 20억 원을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페이지의 법률 명확화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드는 차원에서 조문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할 때 연수별로 얼마씩 하고 있는데, 앞의 조문에서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조문에 가면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런 조문 2개가 상충되어 가지고 조문 정리 차원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다 카운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공제 한도 명확화입니다.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제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도를 두고 있는데 어떤 한도를 두고 있느냐 하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를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을 한다든지 할 때도 공제를 안 해 주는데, 이 상속인의 범위가, 개념이 뭐냐 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석으로 저희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한다든지 해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유증받는 경우는 공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다 보니까 법에 위임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에 다시 위임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입니다.
현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걸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매 사업연도마다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 법인세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80%만 공제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하고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 확대입니다.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자나 배당 이런 걸 지급받을 때 조약에, 이건 제한세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세에 있어서만큼은 실효세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나 이런 것은 통상 자기 소득이 계속 일정한 수준에서 실효세가 의미가 있는데 상속세는 그야말로 원 포인트거든요.
한번 상속받는데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대해서 딱 정해진 세법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사실 큰 비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