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2023
현재 4급인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한 질병청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축소했던 다른 감염병 관리에 정부 역량을 철저히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의료 선진국인 일본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성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으로 출국 전 성병 유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혹시나 깜깜이 성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청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축소했던 다른 감염병 관리에 정부 역량을 철저히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의료 선진국인 일본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성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으로 출국 전 성병 유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혹시나 깜깜이 성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등 살인예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성병 전문 의사 부족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약 85만 명에 이르는 야마나시현에는 성병 전문 의사가 아예 단 한 명도 없어서 의료체계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병과 관련해 여성은 산부인과, 남성은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수칙과 함께 국가별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께 일본 내에 성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경고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질병관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국민 여러분께 일본 내 성병 유행에 대해 인지하고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함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화면에, 오쿠보 공원 근처이고 성매매를 하는 가출한 미성년자들 약 100명 정도가 줄을 서서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도쿄 최대 한인타운이 신오쿠보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도 호객행위를 하는 등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약 376만 명입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수칙과 함께 국가별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쿄 최대 한인타운이 신오쿠보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도 호객행위를 하는 등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약 376만 명입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수칙과 함께 국가별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께 일본 내에 성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경고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질병관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독 등 성병 확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출한 길거리 소녀들을 칭하는 언어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오쿠보 공원 근처이고 성매매를 하는 가출한 미성년자들 약 100명 정도가 줄을 서서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성병 의심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병 관련 진료 환자는 약 270만 명이었습니다.
청장님, 일본의 경우 성병이 확산된 원인으로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과 관계 증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유형이 확산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질병청장님한테 할 거니까요 관계없습니다.
질병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일본의 성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매독의 경우에 현지에서는 연말까지 1만 7000명 이상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투명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결론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금 소진 논란을 잠재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연금개혁은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성을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을 미루고 눈치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파격적이고도 진중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연금개혁은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성을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을 미루고 눈치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이고도 진중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연금개혁은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성을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을 미루고 눈치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파격적이고도 진중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연금개혁은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성을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여러 나라들도 현재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개혁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해외 선진국의 주된 연금개혁 방안의 공통점은 소득대체율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보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해외 여러 나라들도 현재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개혁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포기하고 넘기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개혁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미흡하나마 공무원연금이라도 개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연금개혁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지금 국민연금 위기가 더 앞당겨진 것 아닙니까?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개혁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미흡하나마 공무원연금이라도 개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연금개혁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지금 국민연금 위기가 더 앞당겨진 것 아닙니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포기하고 넘기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개혁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미흡하나마 공무원연금이라도 개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포기하고 넘기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개혁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각각의 변수를 조합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막판 최종보고서에 현행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면서 보고서에는 최소 20개의 시나리오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이번 달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이번 달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도, 또한 투자 비중을 낮춰도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술․도박․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수조 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투자 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도, 또한 투자 비중을 낮춰도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술․도박․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수조 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투자 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도, 또한 투자 비중을 낮춰도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술․도박․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수조 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투자 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축소했지만 여전히 73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가 올해 2월 2800억 수준에서 700억대로 투자가 축소는 됐지만 아직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투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국민연금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투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해 기금 투자를 배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들 투자 배제하셨습니까?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나자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해 평가 손실 80조 원을 모두 만회하고 1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익금을 쌓으면서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나자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해 평가 손실 80조 원을 모두 만회하고 1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익금을 쌓으면서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로 국민연금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투자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나자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해 평가 손실 80조 원을 모두 만회하고 1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익금을 쌓으면서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로 국민연금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나자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금공단의 운용사 선정 과정은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사 선정 프로세스에서 도덕성에 문제나 흠결이 있어도 걸러낼 수 없는 심사 과정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는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 입찰 제한이나 심사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내 사모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간 5년, 펀드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총 8000억 규모의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각 운용사가 개별적으로 기관투자가를 찾아 자금을 유치하지만 국내에서는 기관투자가가 여러 운용사를 상대로 공모하는데 국민연금의 출자를 받은 운용사가 나머지 연기금․공제회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 국내 사모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간 5년, 펀드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총 8000억 규모의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각 운용사가 개별적으로 기관투자가를 찾아 자금을 유치하지만 국내에서는 기관투자가가 여러 운용사를 상대로 공모하는데 국민연금의 출자를 받은 운용사가 나머지 연기금․공제회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관련해 위탁운용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우병 때는 괴소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었고, 사드로 인한 전자파 참외 괴담은 성주의 무고한 농민들께 수백억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한 많은 뜬소문들이 있는데요, 안전과 관련된 주무부처 처장님이시니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이 재개된다, 후쿠시마에서 잡힌 세슘 우럭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와 세슘이 각각 100㏃ 이하로 국제기준보다 10배 더 엄격한데 이마저도 검출되면 전부 반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작년 13만 명이 운집했던 이태원 참사 골목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겨우 3대뿐이었다는 사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가 AED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확대된다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20조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리한 보장성 강화와 저수가 정책 유지가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관계상 몰아서 질의를 하고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수과 의사 부족 또 지방 의료시스템 붕괴, 소아과 대란 등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찾아갈 병원이 없다는 문제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기를 더욱 주저하게 되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이토록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부가 효과 없는 대책을 답습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가한 실정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문신시술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판례 그리고 다양한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문신 등 시술행위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가한 실정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문신시술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판례 그리고 다양한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문신 등 시술행위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개혁의 당위성을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반대 여론을 뚫고 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직결된 중점과제입니다.
그러나 자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과 연금의 손실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 개혁을 완료한 프랑스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개혁의 당위성을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반대 여론을 뚫고 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 개혁을 완료한 프랑스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개혁의 당위성을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반대 여론을 뚫고 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직결된 중점과제입니다.
그러나 자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과 연금의 손실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적인 신뢰와 공감대를 먼저 쌓아야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근무시간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기금운용본부의 93명을 징계했습니다.
장관께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적인 신뢰와 공감대를 먼저 쌓아야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근무시간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기금운용본부의 93명을 징계했습니다.
장관께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민의힘 최영희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80조 원 가까운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그 손실 대부분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실 리스크가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또 시그니처뱅크, 3개의 금융기관에 묶인 국민연금 투자금은 총 2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관님, 일부 투자금은 현재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또 단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연금 투자금 손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2022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였고, 대통령후보 때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의대 시설의 비용과 유지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전공의 양성 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입과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정부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봉식 소장님이 제안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역별 의사 편차는 제가 봐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죄송하지만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 CPS를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휴대폰과 수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압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실종자 수색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상황 전달 등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응급의료체계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의료지원팀의 최초 도착 시간은 오후 11시 20분으로 서울대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에 첫 신고가 들어온 시점이 오후 10시 15분이었음을 고려하면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방 신고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특히 언론 등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의료지원팀 15개 팀을 가동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오후 11시 20분에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두 팀이 자정이 넘어 새벽 1시, 4개 팀이 추가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약 두어 시간을 8명가량이 버텼습니다.
장관, 참사 당시 재난의료팀이 현장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이상 소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해 재난, 다수 사상자 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모든 정부기관․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자동차의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태원 참사를 당하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극과 관련해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해 재난, 다수 사상자 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모든 정부기관․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자동차의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극과 관련해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해 재난, 다수 사상자 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모든 정부기관․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자동차의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영희입니다.
우선 먼저 이태원 참사를 당하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극과 관련해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자급 문제는 사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합니다.
자급률도 그렇지만 수입 비중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 인도, 일본 3개국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의 60%에 육박합니다.
국가필수의약품 511개 중 이 3국에 의해서만 원료가 수입되는 의약품도 34개나 됩니다.
국내 자급률 제고와 함께 수입선의 다변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범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장기 지속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의 저출산 대응에서 가족지원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범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장기 지속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의 저출산 대응에서 가족지원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발언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연금과 배당, 이자 등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사장, 국민연금 이탈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요건을 강화해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설정된 것은 형평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적돼 오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없이 많은 테스트와 연구용역을 거치며 노력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까지 계산에 없었던 듯합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발언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건강보험은 돈을 낼 사람들이 줄고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사람은 늘어 재정고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사장, 여기에 이번 개편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 감소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화면을 보시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6%에 달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올해 7월까지 약 24%에 달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안건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각각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장,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늘어났는데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도 도입의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은 2018년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늘어날수록 영향력과 입김이 세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기업 위주로 지분율을 늘리면서 기업 경영이 국민연금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장, 주주가치와 국민 이익을 위해 나서겠다는 취지로 201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인가요?
국민의 반발, 지지율 하락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이사장, 투명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결론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의 반발, 지지율 하락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이사장, 투명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결론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방치뿐만이 아니라 탈탄소 정책, 주주대표소송, 수탁위 권한 이관 등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을 전부 다음 정부로 넘겼습니다.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의 반발, 지지율 하락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의 반발, 지지율 하락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이사장, 투명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결론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설령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지급액 조정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적어도 임기 중 하나는 개혁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한 정부로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방치뿐만이 아니라 탈탄소 정책, 주주대표소송, 수탁위 권한 이관 등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을 전부 다음 정부로 넘겼습니다.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설령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지급액 조정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적어도 임기 중 하나는 개혁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한 정부로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방치뿐만이 아니라 탈탄소 정책, 주주대표소송, 수탁위 권한 이관 등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을 전부 다음 정부로 넘겼습니다.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개개인이 내야 할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눈치를 보고 지지율을 관리하느라 단 한 차례의 연금제도 개혁을 하지 않아 결국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모든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사장,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아무것도 안 한 게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얼마나 손을 놓았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욕도 먹고 돌팔매도 맞으면서 설득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이동학 최고위원은 “재조산하, 즉 ‘나라를 다시 만들다’를 언급하며 집권한 우리 정부에서 연금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바짝 놓고 대답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얼마나 손을 놓았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욕도 먹고 돌팔매도 맞으면서 설득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이동학 최고위원은 “재조산하, 즉 ‘나라를 다시 만들다’를 언급하며 집권한 우리 정부에서 연금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사실상 퇴짜를 놓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사장, 이런 개혁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 토론회를 토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계 3대 연기금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며 글로벌 리딩 투자기관입니다.
그런 국민연금공단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탈석탄 정책은 너무나 미진하고 앞으로의 기후 리스크는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별개로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후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해야 합니다.
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의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국민연금공단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탈석탄 정책은 너무나 미진하고 앞으로의 기후 리스크는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별개로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후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해야 합니다.
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의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정량 기준은 매출이나 전력생산량의 석탄 의존도가 30% 이상인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정성 기준은 정량 기준 보완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무려 950조 원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며 글로벌 리딩 투자기관입니다.
그런 국민연금공단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탈석탄 정책은 너무나 미진하고 앞으로의 기후 리스크는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답이 좀 이해가……
앞에도 그렇고 두루뭉술, 듣기가 좀 그렇네요, 본 위원은.
실효성이 있는 탈석탄 정책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은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위장 환경주의로 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투자배제 기준을 세우고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조건부 허용을 남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장, 국민연금은 정량 기준과 함께 정성 기준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지요?
‘이달 말에 한다’ 이렇게 앞에 막 서론 이런 것 좀 걷어 주세요.
제가 몇 번 당부드리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전력의 지분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량주식취득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석탄 관련 기업으로 여러 해외 연기금들도 투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7년 한전을 투자금지 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연기금은 2021년 한전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실제로 탈석탄 선언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용역만 끝냈을 뿐 석탄투자 기준, 이행방안 설정,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등 탈석탄과 관련한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의 탈석탄 정책 관련 답변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탈석탄 선언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용역만 끝냈을 뿐 석탄투자 기준, 이행방안 설정,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등 탈석탄과 관련한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의 탈석탄 정책 관련 답변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연기금이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과 비교해 국민연금만 나홀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배출량 산출을 목표로 하는 탄소회계금융협회도 미가입 상태고 4대 금융지주는 모두 탄소배출량 산출 및 감축목표 설정을 마쳤는데 국민연금은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너무 소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국민의힘 최영희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길게,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줄여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2021년 5월 국민연금공단은 탈석탄 선언을 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탈석탄 선언을 한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가지만 사실상 선언만 있고 아직 정책 수립은 답보인 상태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길게,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줄여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2021년 5월 국민연금공단은 탈석탄 선언을 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탈석탄 선언을 한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가지만 사실상 선언만 있고 아직 정책 수립은 답보인 상태입니다.
현재 석탄발전 기업 투자배제 기준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556조 가운데 현금성 복지예산 규모만 110조 원, 약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급여 지급액을 제외해도 소득, 나이, 구직활동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14조 9414억 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11조 3486억 원이고요, 생계급여가 4조 6062억 원입니다.
아동수당 또한 2조 2191억 원 등 예산 규모만 보면 복지대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착한 임대인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보유사옥 임대료 감면 사업에 대하여 의원실에 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한 바 기존 징계 의견을 철회하고 제도개선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과제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욕 있게 나서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과 공무원 등 직역 간, 젊은층과 노년층 등 세대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논의 과정부터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서 공론화의 밑거름으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얻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과제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욕 있게 나서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과 공무원 등 직역 간, 젊은층과 노년층 등 세대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논의 과정부터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서 공론화의 밑거름으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얻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과제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욕 있게 나서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과 공무원 등 직역 간, 젊은층과 노년층 등 세대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논의 과정부터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서 공론화의 밑거름으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얻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동일 목표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과 보험료율, 지급률이 제각각인 공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님도 세밀한 의견 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와 불신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보험료를 모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는다는 루머를 들어 보셨는지요.
지난 19일에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과감한 지출 개혁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의 단계적 통합,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달 중에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할 것인지,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중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