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현행 양곡관리법 12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만 허가제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허가대상 미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의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들어오는 것만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세화라는 것은, 시장접근물량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WTO 관세를 정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이 커버하고 있지 않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해석이 되고요.

현행 양곡관리법 12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만 허가제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허가대상 미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의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들어오는 것만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세화라는 것은, 시장접근물량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WTO 관세를 정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이 커버하고 있지 않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해석이 되고요.

다만 관세법상의 일반조항으로 가서 규정이 없는 건 아니고 아까 송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기본 관세율인 5%가 쌀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5%만 하고 수입 허용하라는 얘기냐?

예, 일본은 5대 농산물에 대해서―쌀․보리․돼지고기․소고기 유제품, 설탕은 미국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그것에 대해서 지금 티격태격하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들어가면 최소한 우리나라와 중첩되는 초민감품목에 대한 협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더해서 재료 자체를 또 12개국이 공통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원산지 효과 플러스 재료 누적에 따른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배제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늦게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원산지 규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통합 원산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노력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무역 규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환경 관련 규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지재권 관련 규정이라든지 통관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과 관련된 단일한 공통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대한 인풋(input)을 전혀 못 주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TPP를 자기에 대한 포위망으로 인식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TPP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기 시작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한중 FTA라든지 한․중․일 FTA,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거고, RCEP 플러스 TPP에도 발을 담그고 밸런싱(balancing)을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규범 형성 쪽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