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2016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야의 대표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것을 본 국민들이 의견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론이 기울어서 대다수의 의견이 되면 그 결론 속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이런 토론과 여론의 심판 그리고 타협의 장이 우리 정치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 필리버스터가 좋은 민주주의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야 공히 함께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했다, 특히 여야 수뇌부가 막장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속에서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야의 대표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것을 본 국민들이 의견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론이 기울어서 대다수의 의견이 되면 그 결론 속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이런 토론과 여론의 심판 그리고 타협의 장이 우리 정치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하면 표결을 못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여당의 승리로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 필리버스터가 좋은 민주주의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야 공히 함께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했다, 특히 여야 수뇌부가 막장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속에서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야의 대표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중계방송이 됩니다.
보다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고 사회적 안전도 확보하는 지혜로운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과 협상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에 갈채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들의 성원을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하면 표결을 못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여당의 승리로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 필리버스터가 좋은 민주주의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야 공히 함께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했다, 특히 여야 수뇌부가 막장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속에서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인류역사가 남겨 준 타협과 합의를 위한 소중한 무기입니다.
완승이냐, 완패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함께 보장하느냐, 이 길을 찾아내는 것이 한국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가 끌어안는 것, 완승과 제압을 고집하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합의를,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것, 여기에 한국정치가 가야 할 통합의 정치, 중용의 정치, 중도의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보면 적어도 절반의 국민이 현행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의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이 25.3%,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 통과’ 의견이 23.6%로 집계되어 정부여당의 원안통과 42%에 비해 야당의 입장인 수정통과 또는 입법 반대가 48.9%로 오차범위 내인 6.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만사를 제쳐 두고 대립해야 할 사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큰 차이가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일주일이 다 되도록 대화와 협상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데만 골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데 익숙한 거의 자존심 싸움 수준에 달한 거대 양당체계의 관행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권의 개념과 역사, 테러와 테러리즘의 역사, 각국의 테러방지법안, 현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의 대치국면을 타개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필리버스터는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은 한 분도 참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을 향해 Q&A 15개의 문항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형사절차에 의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독립한 제3의 기관인 법관으로 하여금 수사상 강제처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 보겠습니다.
2002헌가17 결정인데 지문 채취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겁니다.
63년 12월 달에 맨 처음 전문이 개정됐는데 그때 부장, 차장 및 기획조정관의 정당 가입, 정치활동 관여 금지, 겸직 금지가 규정이 됩니다.
73년에 중앙정보부법이 다시 개정이 되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수사권을 중앙정보부에 부여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는 것은 군대에 관련 있는 건데 거기까지도 일부 보유하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 80년에 국가안전기획부법이 전문 개정이 되는데, 직원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다음 80년에 국가안전기획부법이 전문 개정이 되는데, 직원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직원들이 그때는……
원래는 하여간 직원이 죄를 저지르면 모든 죄에 대해서 자체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마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직무에 관련 범죄만 자체 수사권을 갖도록 바뀝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제12조의 영장주의를 따라야 되고 있지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고 또 북한보다 현실적이고 실존하는 아주 더 큰 위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테러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테러방지법이 헌법 12조에 따른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국가보안법보다 더 크게 인권을 제한한다……?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라는 생명과 재산보다 더 근본적이고 분명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S 등의 테러에 비하여 더 큰 위험, 더 현실적인 위험 그리고 모든 국민이 목격하는 실존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테러단체보다 북한의 위협이 더 위험하고 더 실존적이라는 점에서 부정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의 수단이 국가보안법의 그것보다 높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입법적 조치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우리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 내 이메일이 공개되거나 이런 두 가지 헌법상 권리가 충돌하는데 이것이 충돌할 때 이 공익이 더 커야 될 정도, 두 개를 할 때 공익이 커야 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법의 균형성, 이런 네 가지 원칙이 있어야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상의 원칙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누누이 확인해 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에 있는 전시국가가 맞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수많은 살상무기와 마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국가보안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법으로 형법상 개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그 입법목적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였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프랑스는 해외정보기관이 해외안보총국인데 이게 국방부 산하에 있습니다.
또 국내보안기관인 국토감시청은 내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해외안보총국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해외에서의 정보수집,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위협을 가하는 간첩을 비롯하여 반국가사범과 테러범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해외정보․수사기관입니다.
국토감시청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내정보 수집 및 부정 색출․단속,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첩보활동 방지, 테러․마약 등 범죄 수사, 프랑스 국민의 보안시설 및 자료의 보안 임무를 담당합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지요.
그래서 지금 MI6 산하에 007이 있는데 007 영화를 보실 때 유의할 점이 국내에서, 요새는 가끔 영국 국내에서 싸우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아마 법 위반일 겁니다, 대외정보기관인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정보기관은 총리실 산하에 내각정보조사실을 두고 있고 또 법무성 외청으로서 국내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조사청이 있습니다.
내각조사실은 총리의 외교․국방정책 결정, 경제 문제, 언론 논조, 국내 치안관계 정보에 도움이 되는 연구서와 분석서를 작성해서 총리에게 보고하고 있고 풍부한 자금력으로 외곽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공안조사청은 파괴활동방지법에 근거해서 국내의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대해 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개의 상임위가 상설화돼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상설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상설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활동비라고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야당에서 가장 줄이고 통제하려는 권한이 정부나 우리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무소불위의 돈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액수로 쓰는 게 국정원이지요.
물론 수사상 그런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게 국정원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내용은, 지금 이것은 여기저기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논의한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 대북 파트와 국내 및 방첩 파트의 분리입니다.
말씀드렸지요.
국내와 국외 파트……
지금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이러한 국정원을 개혁하려고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설립하는 기획단을 설치하자, 이렇게 법을 했었지요.
그때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자, 대북정보 기능과 대테러, 해외정보수집 기능만 갖는, 그러니까 정보지요, 정보.
그래서 수사권은 없고 대외랑 대북정보 기능을 갖는 해외정보처를 설치하고, 항목별 통제 방식으로 국회 예산 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개혁 법안을 냈는데 나중에 철회를 했지요.
저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이런 사건들이 근본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해외․대북 업무와 국내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정보수집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권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추고 무소불위……
그런데 신베트에서 사실은 몰래 해외 공작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수사권 보유 여부입니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연방정보부,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일본에서는 해외정보 업무를 내각수사실에서 하는데 이게 국외를 담당하는 주요 정보기관이에요―보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까지 보유한 나라는 중국, 북한 그리고 과거 소련 등, 그다음에 아랍에 좀 있습니다.
독재국가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권 보유 여부입니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연방정보부,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일본에서는 해외정보 업무를 내각수사실에서 하는데 이게 국외를 담당하는 주요 정보기관이에요―보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까지 보유한 나라는 중국, 북한 그리고 과거 소련 등, 그다음에 아랍에 좀 있습니다.
독재국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지요.
국내보안과 방첩 업무는 신베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신베트에서 사실은 몰래 해외 공작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수사권 보유 여부입니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연방정보부,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일본에서는 해외정보 업무를 내각수사실에서 하는데 이게 국외를 담당하는 주요 정보기관이에요―보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까지 보유한 나라는 중국, 북한 그리고 과거 소련 등, 그다음에 아랍에 좀 있습니다.
9․11 테러 때 다시 약간 붙였지만 미국에서는 나눕니다.
그리고 대외 업무와 대내 업무를 나눕니다.
왜냐면 정보기관의 속성상 국내․국외를 같이 한달지 또 정보수집과 수사권까지 같이 주면 권한이 너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은 다 나눕니다.
수사권, 정보조사권 나누고, 대외․대내 다 나눕니다.
왜냐면 정보기관의 속성상 국내․국외를 같이 한달지 또 정보수집과 수사권까지 같이 주면 권한이 너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은 다 나눕니다.
수사권, 정보조사권 나누고, 대외․대내 다 나눕니다.
그래서 주요국 정보기관의 국내외 파트 분리사를 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해외정보 업무와 국내보안과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분리합니다.
미국은 해외정보는 CIA(중앙정보국)가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직무에 관한 범죄만 자체 수사권을 갖도록 개정을 하지요.
그런데 94년도에는 직무 중에 국내보안정보업무에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합니다.
또 수사권 범위에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 제10조를 제외합니다.
그래도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런데 94년도에는 직무 중에 국내보안정보업무에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합니다.
또 수사권 범위에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 제10조를 제외합니다.
그래도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이전에는 국회 정보위에 제출도 안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국회 정보위에 제출도 안 합니다.
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및 직권남용죄를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는 수사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를 추가합니다.
뺐다가 다시 넣는 거지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원래는 하여간 직원이 죄를 저지르면 모든 죄에 대해서 자체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마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직무에 관련 범죄만 자체 수사권을 갖도록 바뀝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안기부 직원 하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안기부 내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고, 넘어가서 대단한 권력기관이었는데 직무에 관한 범죄, 그런데 직무에 관한 범죄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필리버스터는 다른 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지만 폐지됐다가 최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느 사안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국민 앞에 밝힌다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양방향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국회의장단 일부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꼭 그 의제랑 관계돼야 된다, 아니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의제와 관련 없이 시간만 끌고 방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견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적절한 연관성이 있다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게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정갑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계신데 반박하기는 좀 멋쩍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느 사안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국민 앞에 밝힌다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양방향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국회의장단 일부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꼭 그 의제랑 관계돼야 된다, 아니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의제와 관련 없이 시간만 끌고 방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견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적절한 연관성이 있다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게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정갑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계신데 반박하기는 좀 멋쩍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애국법이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애국법을 꼭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미국 사회에서 9․11 테러라는 그런 위급성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급히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위헌 논란 그리고 실제로 국민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런 우려 속에서, 많은 고민들 속에서 위헌 판단도 내려졌고 개정도 됐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테러방지법 만들기 전에 그런 논의를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나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방청해 주신, 그리고 또 이걸 주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른 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지만 폐지됐다가 최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느 사안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국민 앞에 밝힌다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양방향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국회의장단 일부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꼭 그 의제랑 관계돼야 된다, 아니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권리 강화는 헌법에서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법리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권리에 대한 맹아는 프랑스의 1793년 헌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본격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명문화했고 우리나라에서 제헌헌법 때부터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독일헌법은 사회적 권리를 지금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 법규범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라’, 아마 시편에 있었던 어구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부터 제 순서가 될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고 밤새 토론을 지켜보면서 지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필리버스터를 지키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필리버스터를 지켜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그다음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줄을 잘 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그 얘기를 믿지 않는데, 다만 연설을 할 때면 그 얘기를 절실하게 믿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게 무제한 토론을 8시간 이상 해 주신 또 열정적으로 국민 앞에서 토론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한테 감사인사드리고, 저는 그것을 따르지 못함을 전제로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역에서 오전에 성당과 교회에 인사차 들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경기를 위해 일주일 남짓 밤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야말로 사회와 국민의 안전,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는 길을 찾기 위한 진정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양방향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여야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대타협을 위해 여야 협상 창구를 즉시 가동하고 최단 시일 내에 타협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이번 테러방지법 대치 국면 타개를 위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도 온종일 뜨거웠습니다.
본회의를 시청할 수 있는 국회방송은 평소 시청률 80위권에 머물렀지만 본회의 이튿날인 24일에는 3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매도하고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경기를 위해 일주일 남짓 밤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구금기간을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또 테러 관련 형벌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수사권과 형사소추상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범죄의 형량 강화, 출소자에 대한 종신감시, 공소시효 연장 조항 등이 있습니다.
테러범죄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불고지죄로 처벌규정이 있으며 돈세탁 관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의 다양화, 통화위조 등의 경제적 테러행위의 형량강화, 미국 내 테러 공격한 국외세력 등에 대한 자국 내 재산몰수 등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속기사․방호원 직원 여러분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그리고 체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의장단, 특히 정갑윤 부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목을 끌고, 20대 총선 유세장으로 만들려 한다’, ‘장시간 토론 기록을 세우기 위해 기록 경신 경쟁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오랜만에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지하게 토론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테러리즘을 ‘대리전쟁’ 혹은 ‘보이지 않는 전쟁’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쿠바,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을 국제사회의 테러국가 내지 테러지원국가로 분류하면서 경제 및 무력 대응으로 응징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국가적 손실을 안겨 주었던 것이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김포공항 폭파 사건 등 북한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국가 테러리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1974년 문세광이 자행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도 역시 국가지원 테러리즘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냉전체제는 1990년대 초반기를 맞이하면서 소련의 붕괴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 단체 간의 상호 지원은 1972년 5월 일본 적군 소속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이스라엘 로드 공항 학살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들 테러리스트 2명은 로마에서 체코제 무기를 제공받아 프랑크푸르트에서 받은 위조여권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한 다음 프랑스 여객기를 이용해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수속을 받고 있는 승객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수명을 살상합니다.
이 외에도 1973년 7월의 싱가포르 셀 석유 저장고 습격사건, 1975년 12월 빈에서의 OPEC 회의장 점거사건 등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과 일본 적군, 서독의 바더마인호프 조직 등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테러리즘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공격 목표가 되었던 서독, 이스라엘, 미국 등은 1976년을 고비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교환 등 대응책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델타포스, 서독의 GSG-9 등 대테러리스트 특공대가 창설되어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테러리스트 단체들 간의 협력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1970년대 초 중남미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1970년 2월 중남미의 테러리스트 단체를 이끌고 있던 대표들이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상호 지원과 합동작전 수행을 협의한 바 있고, 1974년에는 아르헨티나 인민혁명군, 볼리비아의 민족해방군, 우루과이의 투파마로스, 칠레의 혁명좌익운동 등 4개의 테러리스트단체들은 무장투쟁의 국제화를 위해 혁명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간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 요원들의 훈련 제공, 특정 작전의 공동투입 등으로 발전시킵니다.
테러리스트 단체 간의 상호 지원은 1972년 5월 일본 적군 소속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이스라엘 로드 공항 학살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들 테러리스트 2명은 로마에서 체코제 무기를 제공받아 프랑크푸르트에서 받은 위조여권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한 다음 프랑스 여객기를 이용해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수속을 받고 있는 승객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수명을 살상합니다.
이 외에도 1973년 7월의 싱가포르 셀 석유 저장고 습격사건, 1975년 12월 빈에서의 OPEC 회의장 점거사건 등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과 일본 적군, 서독의 바더마인호프 조직 등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 많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제출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속기사․방호원 직원 여러분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그리고 체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의장단, 특히 정갑윤 부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목을 끌고, 20대 총선 유세장으로 만들려 한다’, ‘장시간 토론 기록을 세우기 위해 기록 경신 경쟁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는 하였지만 테러범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베트남전 반대와 이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었고 이들 유형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이고 성급한 대응은 불만세력응집의 계기가 됩니다.
이들 중 급진적 성향의 학생들과 일부 흑인단체들이 반전․반미 감정의 조성을 위해 테러리즘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단체들에 의한 테러리즘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 간에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검은 구월단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이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채 올림픽 참가 선수 복장으로 변장하고 뮌헨 올림픽선수촌에 침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반항하는 2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사살하고 9명을 인질로 잡아 서독 정부와 대치합니다.
테러범들은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일본 적군파 소속 고조 오카모토를 비롯한 234명의 아랍인들을 이스라엘 감옥에서 석방할 것과 그리고 독일 감옥에 투옥 중인 적군파 대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림픽 주최국인 서독은 평화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양보 정책 노선의 견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테러리스트들은 인질들과 함께 카이로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독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교전이 발생하여 인질 전원이 사망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이 16세기와 17세기에 폭군시해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당시의 암살은 이데올로기적인 성명발표이면서 정치적 무기 구실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연방정부에 도전하는 일부 극우파 남부 출신 사람들이 Ku Klux Klan―일명 KKK지요―이라는 테러리스트 단체를 결성해서 남부 각 주의 재건론 주창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러리스트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단체 중의 하나는 19세기 말에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인민주의자―Narodnik지요―의 비밀조직이었던 인민 의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혁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짜르를 중심으로 한 제정 러시아의 전제적인 정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가장 중요한 투쟁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에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행됐던 일종의 테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저는 기원전 81년 당시의 권력자 슐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를 탈출하였으나 기원전 78년 슐라가 병사하자 로마로 돌아와 평민당의 일원으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기원전 60년 현재의 스페인 지역에서 눈부신 무공을 세운 시저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정치를 했습니다.
후에 크라수스가 동방 원정에서 전사하자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짜고 우세한 시저의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기원전에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행됐던 일종의 테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저는 기원전 81년 당시의 권력자 슐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를 탈출하였으나 기원전 78년 슐라가 병사하자 로마로 돌아와 평민당의 일원으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기원전 60년 현재의 스페인 지역에서 눈부신 무공을 세운 시저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정치를 했습니다.
후에 크라수스가 동방 원정에서 전사하자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짜고 우세한 시저의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기원전 49년 시저는 갈리아에서 로마로 복귀하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를 몰아내고 독재자가 됩니다.
기원전 60년 현재의 스페인 지역에서 눈부신 무공을 세운 시저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정치를 했습니다.
후에 크라수스가 동방 원정에서 전사하자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짜고 우세한 시저의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기원전 49년 시저는 갈리아에서 로마로 복귀하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를 몰아내고 독재자가 됩니다.
시저가 로마를 출발해서 동방을 정벌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귀족계급은 시저가 성공하면 자신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화파와 제휴하여 시저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4일 시저는 만찬 석상 입구에서 암살됩니다.
기원전 49년 시저는 갈리아에서 로마로 복귀하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를 몰아내고 독재자가 됩니다.
시저가 로마를 출발해서 동방을 정벌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귀족계급은 시저가 성공하면 자신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화파와 제휴하여 시저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4일 시저는 만찬 석상 입구에서 암살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나 갈리굴라는 정적의 기세를 제압하고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추방, 재산몰수, 고문, 처형을 일삼았습니다.
기원후 66년부터 77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 종교집단들이 시카리라는 테러리스트 단체를 결성하여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공격을 자행합니다.
2015
그런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공원을 만드는데 내년에 겨우 설계비 하나만 편성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것 하나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왕 남북관계가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는 진짜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예산 막 쓰는 식으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행 실적이 적은 것은 일단 예비적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남북관계가 호전돼 가지고 그런 비용을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다 지원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똑같은 주장인데 남북관계 들어온 예산을 저희가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매년 불용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진짜 필요한 데 못 쓰고, 이걸 우려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공원을 만드는데 내년에 겨우 설계비 하나만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도 1.5트랙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도 1.5트랙이고 그리고 대상 국가가 미․중․일․러 등과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정세지수도 외통위에 있는 저희 당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바에 의하면 효과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활용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내부에서만 활용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통일부가 북한정세지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정세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국정원이나 외교부의 자료가 있고 또 다른 쪽과 공유해야 되지만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일부 내부에서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외교부 그다음에 국정원 자료로서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1.5트랙으로 정보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게 목표인데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에 1트랙 정부 간, 1.5트랙 민․관, 2트랙 전문가 간,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육성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에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중국은 국가발전연구계획 또 2014년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침에 3D프린팅을 포함시켜 진행 중이고 또 우리나라 역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포함해서 3D프린팅 전략기술로드맵을 발표했었지요?
요새 모든 경영에 소비자를 얼마만큼 대우하냐 이런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경영 추세라고 가끔 새로운 경영 기법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방통위의 의견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좀 선행적으로 나가셔야지.
방통위에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했는데 재단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비용 문제나 운영의 효과 문제나, 그다음에 재단일 경우에는 재원이랄지 특별한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체계를 바꾸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잘 분석하신 다음에 받아야지 그냥 덥석 받고 그러면 나중에 되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행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양곡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최소한 이번에 삭감된 613억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양곡 지원은 점차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그 지침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이나 이런 경로당 다녀 보면 양곡비가 1년에 반밖에 지원이 안 돼요.
노인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내용이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 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인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한번 죽 돌아보면서 주민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하여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이 현장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에요.
국토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015년 9월 8일에 기이 완료하고 법 개정의 경우 개정안이 기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성과에 대한 조치는 미진한 상태라고 또 밝히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난개발이나 불법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정상적인 허용과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전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근거로 인천 서해는 우리나라 세 면 바다 중에 가장 분쟁과 사고가 많습니다.
한․중․북한의 접경해역이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러한 장소고 또 해경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 중국 불법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한중 문제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해경본부가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이전하더라도 현장을 담당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등은 인천에 남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야말로 해양 경비 업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진두지휘를 해야지 내륙으로 이전해서 한다?
이거는 하여간……
지금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기재부장관님께 여쭈어 볼게요.
또 어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께서는 박근혜정부 조세정책을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혹시 들으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이야 옛날에 만든 게 정비가 안 돼서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재단도 아닌 기관의 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넣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중에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올해에 한해서 인정하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 선택하시겠어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기재부에 여쭐게요.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공개하고 아니면 효율성이나 국가 공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이 경계를 나누는 데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 인식이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기재부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목적에 제대로 쓰이는지 사용내역을 한번 파악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는 비율, 집행내역확인서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제도개선 할 때 이런 것 좀 밝혀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공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폐기한 게 맞는지, 그리고 폐기한 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폐기한 자료가 무엇인지 장관께서 좀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미래부가 과연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오히려 그냥 방통위였을 때가 낫지 않았나, 또 방송사업자 승인업무를 미래부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저는 과연 맡길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홈쇼핑 재승인 심사반 운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심사를 위해 생산한 자료를 임의대로 파기하거나 회의로 전환해야 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반 운영절차서를 만들어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 시 OBS 광고판매 추가 지원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행계획을 보니까 최소 지원 비율이 95%예요.
그런데 다른 민방은 97%이기 때문에 실제로 OBS 지원 방안은 2010년 8.6억 원에 불과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연구용역에서 자체제작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라고 의견을 달고 있는데 방통위가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OBS는 지역민방이지만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특히 OBS는 지상파지만 재송신료나 프로그램 사용료 1원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2012년 프랑스 핵발전소 인근의 소아 백혈병 연구 논문에서도 23개 원자력발전소 5㎞ 내 15세 미만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20㎞ 밖의 원거리 대조군 어린이에 비해서 소아백혈병이 약 1.9배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조사가 미성년자가 빠졌으니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꼭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안 했지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원전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반응은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훨씬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암이나 백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포함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이번 후속 연구에도 일부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한 게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 연구’, 세칭 KiKK 연구인데 여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5㎞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0～4세 유아의 소아암이 대조군과 비교해 53% 증가했다, 또 0～4세 유아의 백혈병이 76%나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방통위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고, 만일 방통위 부위원장님이 이것을 책임지지 않고 나가신다면 제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방통위 국감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 차원에서 최소한 두 가지를 준비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먼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개인적인 배임․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 개정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배임․횡령이 전혀 시정 안 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지금 방통위부위원장님께도 여쭐게요.
오늘 일부 지적이 나왔는데 전체 방송 이사장님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EBS 이춘호 이사장이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회사 업무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지적받은 사실 아시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도 실시한 점을 보면, 그다음에 많은 구성원들이 요구한다면 오히려 공영방송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어떨까,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2013년 국감부터 3년째 드라마 보조출연자 처우 문제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KBS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방통위 부위원장님이나 이사장님,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만약 이런 식의 태도로 앞으로 MBC를 관리감독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편가르기하고 더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마무리할까요?
산업적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원전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전이 밀집돼 있어요.
만약 사고가 일어날 때는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 관련 계획도 없고 또 평가방법론, 평가규제지침도 없습니다.
또 안전성 측면에서 그것을 분산시켜서 하는 정책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를 생각해서 검토하셔서 개선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적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원전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전이 밀집돼 있어요.
만약 사고가 일어날 때는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 관련 계획도 없고 또 평가방법론, 평가규제지침도 없습니다.
또 안전성 측면에서 그것을 분산시켜서 하는 정책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를 생각해서 검토하셔서 개선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지역 다수호기 동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과 기술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인데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는 다수호기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경향이었는데 후쿠시마 사고에서 6개 원전 중 3개가 멜트 다운(meltdown)을 보이면서 다수호기 문제가 대두됐어요.
위원장님, 우리나라에 보면 전 세계 6기 이상의 원자로 밀집지역의 발전용량 최상위 부지 7개 중 고리 원전이 1위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방통위도 방송수신 음영지역 개선을 위해서 2015년 예산을 9억 원 집행 중이고요.
그래서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는 예산 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수신율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방통위는 미래부 소관 업무라고 답변하고 있고 미래부는 지상파 정책은 방통위 소관 업무라고 해서 직접수신 개선에 대해 서로 미루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주요 요소로 보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역시 방송법에 근거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략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별, 매체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각 기관별 특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있어 시청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방송의 산업화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상 방송 제목광고까지 허용하고 또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에도 사실상 협찬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시청자 권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방통위가 추진하는 안대로라면 이미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모르는 영상물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이제 오히려 광고 사이사이에 예능이나 시사토론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님이기 전에 한 명의 시청자로서의 입장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규제를 풀기 전에 간접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광고 수익 배분체계, 군소 방송 지원체계,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은 시청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요.
또 광고주나 협찬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협찬광고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있어 시청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방송의 산업화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상 방송 제목광고까지 허용하고 또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에도 사실상 협찬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시청자 권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방통위가 추진하는 안대로라면 이미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모르는 영상물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이제 오히려 광고 사이사이에 예능이나 시사토론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민희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협찬고지 규칙 행정예고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이고 시청자 권리를 무시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방통위가 광고주와 일부 방송사업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방통위가 잡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행자부의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검토 TF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진행에서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리를 찾아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입법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또 빅데이터 산업 주도권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발표대로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방통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시지요?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러시다가 다음 대선 때 여당 측에서 또 똑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책임이에요, 개혁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책임지시겠어요,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보기에는 OBS가 자본잠식에 이른 상태가 될 때까지 방통위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회사에 책임을 돌려서 결합판매의 틀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여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역행해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가 OBS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은 2012년 당시 방통위가 적용한 결합판매 비율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OBS에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됐다, 이것도 연구용역에서 같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OBS 역외재송신과 결합판매 비율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OBS에 대한 정책 실패, 정책 오류에 대해서 방통위도 일정 정도 인정하시고 개선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여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역행해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가 OBS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은 2012년 당시 방통위가 적용한 결합판매 비율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OBS에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됐다, 이것도 연구용역에서 같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OBS 역외재송신과 결합판매 비율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OBS에 대한 정책 실패, 정책 오류에 대해서 방통위도 일정 정도 인정하시고 개선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OBS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은 2012년 당시 방통위가 적용한 결합판매 비율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OBS에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됐다, 이것도 연구용역에서 같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OBS 역외재송신과 결합판매 비율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OBS에 대한 정책 실패, 정책 오류에 대해서 방통위도 일정 정도 인정하시고 개선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연구 결과는 단기 개선사항으로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방송사 조정,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비율 개선 그다음에 신생 중소 방송사 지원 증분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OBS 역외재송신과 결합판매 비율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OBS에 대한 정책 실패, 정책 오류에 대해서 방통위도 일정 정도 인정하시고 개선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연구 결과는 단기 개선사항으로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방송사 조정,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비율 개선 그다음에 신생 중소 방송사 지원 증분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구용역에서는 자체제작률을 결합판매 비율에 반영했을 경우 OBS는 결과적으로 2.5%, 약 139억 증분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의결한 내용은 과거와 변함없이 기존 지역 및 중소 방송사의 결합판매 고시를 결정하는데 있어 5년 평균치를 반영했고,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 설립 5년 미만이었던 OBS 등 신생사들에 대해서 기존에 부여한 신생사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전혀 반영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보기에는 OBS가 자본잠식에 이른 상태가 될 때까지 방통위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회사에 책임을 돌려서 결합판매의 틀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여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역행해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가 OBS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은 2012년 당시 방통위가 적용한 결합판매 비율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OBS에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됐다, 이것도 연구용역에서 같은 지적이에요.
좋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업자들이 방발기금을 적게 내기 위해 광고 대신 협찬 등 편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국감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방통위가 종편특혜위원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각종 특혜에 대한 중립적인 자체 검토와 평가를 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으로, 즉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행정비로 집행해야 될 항목의 특수활동비 편입을 막기 위해서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총액계상 대상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관토록 하다가 기밀의 정도에 따라서, 기밀도 나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역을 공개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따져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운영위에서도 하겠지만 기재부가 지금 예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으로, 즉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행정비로 집행해야 될 항목의 특수활동비 편입을 막기 위해서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총액계상 대상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관토록 하다가 기밀의 정도에 따라서, 기밀도 나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역을 공개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따져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운영위에서도 하겠지만 기재부가 지금 예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결산심사 때까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관토록 하다가 기밀의 정도에 따라서, 기밀도 나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역을 공개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따져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운영위에서도 하겠지만 기재부가 지금 예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결산심사 때까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8800억 되더라고요.
오늘 참석한 부처만 보더라도 국방부 1779억 1100만 원, 경찰청 1232억 7700만 원 등등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많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가 없어서 국민들이 참 납득을 못 하고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정치권도 이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는 중이지만 실태 파악이 일단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국회 예결위에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하여간 특수활동비는 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고 또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오늘 참석한 부처만 보더라도 국방부 1779억 1100만 원, 경찰청 1232억 7700만 원 등등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많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가 없어서 국민들이 참 납득을 못 하고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정치권도 이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는 중이지만 실태 파악이 일단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국회 예결위에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하여간 특수활동비는 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고 또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대략 8800억 되더라고요.
오늘 참석한 부처만 보더라도 국방부 1779억 1100만 원, 경찰청 1232억 7700만 원 등등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많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가 없어서 국민들이 참 납득을 못 하고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정치권도 이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는 중이지만 실태 파악이 일단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국회 예결위에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해서 재벌을 형성하다 보니까 적은 지분을 가진 가족끼리의 싸움이 재벌 싸움이 되고 또 우리 경제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순환출자도 아예 소급해서 앞으로, 일부 법은 통과됐지만 소급해서 제한해서 그걸 해소시켜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봤고요.
또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 관계가 일본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더라고요.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지가 않고, 또 롯데 자체가 특혜를 받을 때는 외국인 투자 형태로 해서 특혜받은 것 아시지요?
세금도 절약하고 그랬더라고요.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로를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설득하지 않고는 남북철도 연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요.
하여간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방향은 저도 찬성입니다, 이게 화려한 말의 성찬에 끝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간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로를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설득하지 않고는 남북철도 연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요.
하여간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로를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설득하지 않고는 남북철도 연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요.
하여간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방향은 저도 찬성입니다, 이게 화려한 말의 성찬에 끝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께 여쭐게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통일부 결산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이 16개에 달하고 2014년 평균 집행률은 17%에 불과하더라고요.
또 단적으로 2014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실적이 1조 1132억 중에 876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9%예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통일부 결산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이 16개에 달하고 2014년 평균 집행률은 17%에 불과하더라고요.
또 단적으로 2014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실적이 1조 1132억 중에 876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9%예요.
통일부는 사실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500조가 넘는 이런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해서 이 사내유보금이 형성되고, 두 번째로는 법인세 부분이 특혜가 있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경제에 선순환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쌓아 두고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 드리고, 좀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의견이 정리가 안 됐어요.
당 개혁안 중 하나인데 혁신위에서도 지금 아마 이것을 건드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전향적으로 볼 생각이 있는데 아마 혁신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또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에서는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에 관하여 동의권 수정권 폐지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명령에 대해 의회가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이 합동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의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위임명령에 의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 국회법이 입법부의 횡포이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 출신 최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하나로 개정 국회법에 대한 진지한 재논쟁 없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단정되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국회, 특히 여당이 혼돈에 쌓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는 삼권분립 원칙과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명백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여쭤 볼게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합쳐서 한 27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네요, 특수활동비로.
또 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예요.
알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는 첫째로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된 것이라는 의혹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해당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특히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약간 거론해 볼게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에 윤두현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이남기 전 홍보수석, IPTV방송협회는 이종원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출신을 바로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은 전 정부에도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차다 판결은 뭐냐면 행정입법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분이, 미국의 차다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사법심사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지만 또 미국 의회는 상․하원 합동으로 행정입법에 관한 거부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침해하는 게 아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해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수입․지출 계상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기금의 수입은 원자력진흥법 13조의2에 따라서 전년도 발전량에 1.2원을 곱해서 징수하지요?
그런데 예산지출계획은 2014년까지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 발전량 전망치를 적용하고, 15년부터는 한수원의 원자력발전계획량에 2% 증가한 발전량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발전량은 12월 말에 계산이 되는데 예산은 5～6월에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대로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통위의 재난방송 업무를 책임 있게 담당할 부서와 인력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방송 업무를 창조기획담당관실 정보보안팀의 2명의 실무자가 하지요?
하여간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편성되는 게 특수활동비인데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미래부 특수활동비가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서면질의를 해 보니까 미래부에서는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항목을 보니까 국정원에서 받은 수탁사업 7억 원을 빼놓고는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과연 정보수집,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인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그래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미국 얘기만 하셨는데 인터넷 중계를 실시한, 여기 자료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5명 전원 상임이고, 일본 5명 전원 상임이지만 캐나다는 10명 중 4명이 상임이고 6명은 비상임이에요.
그러니까 다 상임이기 때문에 한다 이 논리도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선진국의 태도를 닮아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상기록이라는 것도 공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회의록이 녹음기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녹음기록과 회의록의 일치를 위해서도 녹음기록은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나중에 일치를……
영상기록은 저는 원래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의 예를 따라서, 미국은 전부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를 넣었더니 우리 보좌진들이 그러면 너무 심하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면 머니까 그냥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4쪽의 제100조를 보면 제재조치가 들어가요.
시청자불만처리 결과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면 과태료, 과징금, 그다음에 제재조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OBS TV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서 지원 필요성은 정리된 거잖아요?
지원 필요성은 이제 다툼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방통위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구 중이다 하는데 이런 소극적 태도보다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정책적인 결단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납득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불신을 갖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제가 사무처장님보다 무식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가 그렇게 우수한 과학기술이어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국민이라도 그 우려와 감시를 수긍해서 납득받고 거기서 다시 긴장감을 갖고 이런 게 원안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무처는 원래 국회와 국민이 부여한 그런 권한을 오히려 막고 국민의 감시를 피하려고 해요.
며칠 후에 회의 있지요?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면 주무 장관님으로서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셔야지 방통위가 UHD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간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얼마 전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구성한 공동연구반에서 ‘700㎒ 대역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했지요?
2014
그다음에 EBS 사장님 말이지요, 제가 오전에 이사장님 문제를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또 보니까 맨 처음에는 1억 2000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사장님께서 그건 억울하다, 자료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직원들을 징계하셨네요.
‘창조경제는 항상 경제민주화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 그런 지적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경쟁은 좋은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되는 그런 철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방통위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이 됐는데 제가 법안소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은 있지요, 그렇지요?
운영해 주십시오.
또 그 부분에 제가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꼼꼼히 살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KBS․EBS․MBC 공영방송 3사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국회에서 KBS․EBS․MBC 등 공영방송 3사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어요.
그랬더니 방송 3사 이사회에서 그 세칙을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방청은 허용하지만 회의록․속기록 작성이나 속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저번에 이인호 이사장만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입법한 취지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운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 이런 것 가지고 말장난, 물리적으로……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출한 계획을 보니까 달랑 A4 용지 한 장,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이렇게 방통위에서 정확한 입장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지연되고 개인정보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첫째로는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우려가, 또 신뢰가 무너졌고요.
또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만들어지니까 기다렸던 관련 기업들이 우왕좌왕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좀 애매해지는 그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제도와 함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뚜렷한, 명백한 입장을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출한 계획을 보니까 달랑 A4 용지 한 장,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이렇게 방통위에서 정확한 입장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지연되고 개인정보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첫째로는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우려가, 또 신뢰가 무너졌고요.
또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만들어지니까 기다렸던 관련 기업들이 우왕좌왕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좀 애매해지는 그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출한 계획을 보니까 달랑 A4 용지 한 장,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이렇게 방통위에서 정확한 입장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지연되고 개인정보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첫째로는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우려가, 또 신뢰가 무너졌고요.
최소한 재승인 시킬 때는, 사업 계획서가 때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재승인 시켰으면 방통위원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이행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면 큰 결심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올해 안 지킵니다.
말씀은 매년 똑같이 하셨어요.
저도 이게 벌써 세 번째 묻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전 방통위원장님한테도 똑같이, 세 번째 질문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투자 미이행 금액 계속 늘어납니다.
재방비율 매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종편 콘텐츠 불만이 많고.
이 정도 되면 과징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를 의심해야 되고 과연 지킬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재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이 엄격히 생각하신 다음에 과감한 조치를 내리셔야지 다음에 또,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올해 콘텐츠 투자 이행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패소판결을 받고도 개선할 점, 특히 방통위 의지도 저는 좀 의혹이 가요.
속기록을 보니까 판결에 대해서 불평만 하시고 현실적으로 이걸 고치기 위한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려야겠는지 그다음에 자체점검 향후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이고 변호사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앞으로 쟁송이 일어나면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방통위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KBS 내부 참고자료기 때문에 또 연구의 독창성 접근방법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전문공개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나오시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4조를 보면 직무상 비밀이라도 공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다만 국가기밀이고 또 소관 부서장, 여기서는 아마 방통위원장님 같아요, 미래부장관님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소명을 하셔야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원장님 소명 안 한 것 같고 국가기밀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국가기밀이고 또 소관 부서장, 여기서는 아마 방통위원장님 같아요, 미래부장관님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소명을 하셔야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원장님 소명 안 한 것 같고 국가기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됩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직원 문책 및 징계현황,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적시해서 제출하랬더니 이건 뭐 시간을 자꾸 막 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결국 이 원전 인근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은 어쨌든 드러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위원장님도 옆에 계신데 두 분이 같이 좀 충분한 건강대책을 세우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제가 10월 8일 국감에서 23개 원전의 수소가스 충전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질의 요구했는데 2주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오전 내로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1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예외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5일 내에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대요.
지금 주무부장관 소명받아 왔어요?
이사장님의 빛나는 지성과 타협하지 않는 적극적인 토론 태도는 오히려 공영방송 내의 분쟁을 격화시키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 것 같다……
학계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에서는 그런 태도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노자의 ‘화광동진’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공영방송이 국민 사고․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어떠한 다큐가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믿지요.
때문에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는 다양한 사고의 포용․융합으로 우리나라 사고생태계, 사상생태계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지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면 되고.
그런데 이사장님은 이사장이 되신 다음에 이사회 첫 발언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중하 그분이 이명세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봤으면 아마 절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장님은 이중하 할아버지보다는 이명세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자기 사고체계를 굳히고 그래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도 표현이 ‘광범위한 친일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러시아사 전공이라서 한국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학자로서의 태도는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KBS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자고 공영방송의 수장입니다.
공영방송이 국민 사고․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어떠한 다큐가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믿지요.
어쨌든 저는 러시아사 전공이라서 한국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학자로서의 태도는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KBS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자고 공영방송의 수장입니다.
공영방송이 국민 사고․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어떠한 다큐가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믿지요.
때문에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는 다양한 사고의 포용․융합으로 우리나라 사고생태계, 사상생태계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지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이 서울시로 치면 시급당 6582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 시급 6500원과 82원 차이인데 아마도 용역업체가 떼어 가는 것 치면 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KBS가 공영방송이면 근로자 임금부터 양극화를 줄이고 대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생활임금을 좀 차제에 검토하셔서, 아마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1000원을 올리셨지만 이것저것 떼면 최저임금 5210원에 근접한 시급을 가지고 간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과천시 등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재난보도준칙은 보도의 준칙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 현장 기자뿐만이 아니라 임직원 여러분들이, 특히 간부 여러분들이 유족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발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재난방송 관련 교육은 임직원도 포함해서 철저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질적인 훈련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공영방송 KBS가 보조출연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줄 걸 지적했어요.
KBS 정규 임직원 평균 급여가 대략 얼마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대략이라도?
그래서 결국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전투를 이끌어야 할 장수가 오히려 병사 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제가 재난방송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통합디지털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제출하신 게 없어요.
이 기회에 전용 스튜디오, 그다음에 HD CCTV 이런 시설, 하드웨어적인 걸 하나 마련하겠다 이런 건데, 권한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체계나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재난주관방송사 채택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일본 빼 놓고는.
그리고 서구는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역량을 강화하고 경쟁하는 추세로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능력도 안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내년에 또 정부 돈 20억 받으셔 가지고 예산도 쓰는데, 이 기회에 포기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세월호부터 해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KBS가 그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세월호 때 KBS는 구조 오보, 선정적인 보도, 정부 발표 받아쓰기 식 보도 등 뭐 최악의 보도참사를 냈는데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보도참사에 앞장을 서신 것 같고, 2014년 7월 7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 류현순 KBS 부사장이 그래서 발언을 하셨어요.
‘공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개선, 그리고 공영방송인으로서 임직원의 사명감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에도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신속한 재난보도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9월 30일 전남 홍도 앞바다 유람선 좌초 사건 보도를 다른 곳보다 더 늦게 보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동남권의학원 설립하느라 거액의 빚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력의학원이 연구기능과 원전사고의 컨트롤 기능이 있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암센터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직접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리고 부위원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처신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의견을 확실히 내세우든지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지금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을 하면서 중소 PP와 지역 지상파 등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 비율을 매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등 중소 PP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오히려 방통위는 이와는 다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 PP, 대기업 관련된 PP에 대한 평가가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소 PP 지원은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평가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개념은 뭐 법에 달리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 다만 공공채널은 미래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익채널은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고 정책의 비효율성이 우려돼서 사실 방통위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산 고철이, 아마 일본산 고철뿐만 아니라 일본산의 많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한번 검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고철만 보니까 2011년까지 한 300만t 전후 정도가 수입되다가 2012년에 480만t, 작년에는 470만t 이렇게,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50만t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증가했다면 어떤 의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본도 폐지를 했는데 차제에, 국제 기준이 이렇게 사람을 등급이 아니라 작업 영역에 따라서, 그게 아마 피폭 이런 걸 따질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구분하시고, 다만 지금 비용의 문제인데 특히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지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문제인데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인원이 13% 늘었는데 비정규직은 77%가 증가했어요.
이 정도로 비정규직이 아주 급속하게 증가했고 원전 인력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협력업체랑 비정규직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시출입자제도 있잖아요, 수시출입자?
그 제도의 95%가 협력업체 직원이고 사망 사고도 협력업체에서 월성에서 난 거 아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업무와 책임이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도별 원전 협력업체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은 자료가 파악이 안 돼서 겨우 일부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작업별로 비정규직 정규직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으셔서 이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홋카이도랑 협약을 맺었어요.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연구 마감과 동시에 메우기로 했는데 최근에 2014년 4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이사가 주민간담회에서 이 시설이 연구로 끝내기에는, 연구로 끝나고 그냥 메우기에는 아깝다 해서 다른 시설로 전용하려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SK건설이 지금 하는 것은 순수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핵폐기물 처분장 전용을 상정하고 이렇게 크게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법원이 상당 노력을 하셔서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전자시스템을 갖춘 것은 저희가 상당히 치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랄지 아니면 사법행정의 인터넷시스템 이런 것들은 잘 갖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게 일종의 산업 그다음에 정보 공개, 인권, 여러 가지 쟁점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는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수립과 정책판단에 도움이 되게 하고 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모색 중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볼 때마다 사법부에 엄청난 우리 국민의 유용한 자료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도 하급심까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 생활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사법부에 축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발각이 되면 그냥 돈 물어내고 지나가지요.
이런 걸 재발하지 않으려면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데 감사원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도 임명권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고소 고발도 안 하고 다 내팽개치면 우리나라의 공적 기능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가 대략 추측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유치할 경우 LNG 복합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전력소비량이 예상된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무슨 문제와 연계되느냐 하면 원전 폐기 어렵게 됩니다.
또 신규 원전 건설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투자와 그다음에 고용효과 못지않게 전력소비를 판단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나라 전력계획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111개 데이터센터 소비한 총 전력이 충청남도 1개 도의 전력량과 맞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냉정하게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외국 기업에다가 전기세 절감 특혜를 주는 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연관성 있는 기관에서 지적하고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런 것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그나마 방통위에서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MBC 가처분 사건도 나왔는데요, 그런 사항이 일단 법에 위반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을 보면 약간 정책적인 걸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0조의2제2항5호에 보면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이 요청하면 재난방송협의회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정책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도 국가에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고 재난방송이 중요한 시기에 이르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에 오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놀라게 했고 골든타임 놓쳤고 또 많은 유족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재난방송 감독기관이 움직여야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면진동은 없지만 국내 원전은 강도 6.5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돼 있고 그 안에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이 설치돼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도 아마 이런 지진을 예측을 못 했다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면진동 건물 설치하는 데 400억이 든다는데 후쿠시마는 그래도 면진동 건물에 비상대책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고를 초기에 진압했다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월성원전을 보니까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한 건물이 원전의 14㎞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1㎞ 지점부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진동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면진동은 없지만 국내 원전은 강도 6.5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돼 있고 그 안에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이 설치돼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도 아마 이런 지진을 예측을 못 했다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면진동 건물 설치하는 데 400억이 든다는데 후쿠시마는 그래도 면진동 건물에 비상대책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고를 초기에 진압했다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월성원전을 보니까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한 건물이 원전의 14㎞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1㎞ 지점부터 살고 있지요?
그다음에 올 1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정비 사업 중에 두 분이 숨졌는데 다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안전교육과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분야도 그렇고 여러 안전 분야가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고용 불안정, 책임의 부재가 안전의 부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항상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원안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안전의 관점에서 원전 분야 다단계 하청 및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정책용역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안전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그다음에 다단계 하청 문제를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2013년 능률성과급 지급할 때 정규직에만 주고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았어요.
비정규직이 한 40% 차지했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제대로 대우하는 문제가 안전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비정규직 남용으로 원전 비리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관련되거든요.
2013년 6월 원전 열교환기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두산중공업의 네 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청을 통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올 1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정비 사업 중에 두 분이 숨졌는데 다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안전교육과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한 40% 차지했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제대로 대우하는 문제가 안전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비정규직 남용으로 원전 비리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관련되거든요.
2013년 6월 원전 열교환기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두산중공업의 네 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청을 통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올 1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정비 사업 중에 두 분이 숨졌는데 다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안전교육과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비정규직 남용으로 원전 비리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관련되거든요.
2013년 6월 원전 열교환기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두산중공업의 네 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청을 통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올 1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정비 사업 중에 두 분이 숨졌는데 다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안전교육과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분야도 그렇고 여러 안전 분야가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고용 불안정, 책임의 부재가 안전의 부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항상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2013년 능률성과급 지급할 때 정규직에만 주고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았어요.
비정규직이 한 40% 차지했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제대로 대우하는 문제가 안전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비정규직 남용으로 원전 비리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관련되거든요.
2013년 6월 원전 열교환기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두산중공업의 네 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청을 통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예의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서, 맨 처음에 임명은 대통령으로부터 됐겠지만 이제는 방통위가 방송규제위원회로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도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권한과 법률 여기를 넘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방송 참사로 인해서 그 참사의 도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권한을 최대한 해석해서 진상규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게 위원장님으로서의 태도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그리고 방통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통위원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답변의 취지는 ‘방통위에 부여된 권한의 부족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없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인 것 같은데 대략 맞습니까?
차제에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관피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랑 방송심의 기능을 책임져야 될 방송심의위원회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 기능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의 원인을 키워 왔던 것 같이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끼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그런 국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날치기’에 대해서 불쾌하시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날치기’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마는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큰 세월호 사건에서 위원님들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족과 국민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저도 그런 국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날치기’에 대해서 불쾌하시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날치기’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마는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큰 세월호 사건에서 위원님들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족과 국민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빌미로 국회를 묶어 두겠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월호 참사 문제를 제대로 공정하게 방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조속한 구조활동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정확한 팩트를 무시하고 정부의 발표만 믿었다가 구조를 오히려 지체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오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조활동들의 정확한 보도가 없어서 실제로 구조활동들을 정확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고.
두 번째로 역사상 유례없는 참사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공영방송이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송 윤리상의 예의를 지키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사 간부들이나 또 현장의 취재진들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3차 피해를 줘 가지고 그들의 가슴을 더 찢어지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최원식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이나 저희는 지금 KBS가 재난방송주관사 그다음에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국민한테 설득력이 없는 한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시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선회해서 여당에서도 이것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단어의 어떤 오버가 있었다라고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는 게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 유가족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특검,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이를 방기하고 관련 상임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3차까지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후보자에 대한 게 아닌데요,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요건 관련한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인사청문회 관련된 사안에 관한 회의록을 특정해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법제처에다가 강력하게……
아니, 법에 돼 있지만 방통위의 의지를 묻는 거니까, 지금 거의 위원장님 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의지가, 이제는 종편의 재정 능력도 지금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하면 합격점 받았어요, 다 문제없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특혜의 근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혜 없어야 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방통위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20여 년 동안 근무해 왔던 사법부의 심정으로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해야지 앞으로 제대로 된 독립적인 운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안전 역시 위험의 하청화 때문에 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도 거의 4단계나 하도급이 이루어져서 다단계 하청의 밑바닥에 있는 업체에서는 단가를 맞추는 방법이 인건비 절약 방법밖에 없어서 결국 날림으로 부품을 만들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그런 결과로 나갔다는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빛원전 5호기 냉각수 방수로에 2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방통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처벌 강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처벌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방통위가 국내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 의지를 표한 이후에는 국내는 개인정보 매매가 상당히 규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특히 중국 사이트 중심으로 불법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 관계자들이 언론에다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불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유출 문제를 접근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OBS 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공모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어요.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 방통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처벌 강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처벌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방통위가 국내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 의지를 표한 이후에는 국내는 개인정보 매매가 상당히 규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특히 중국 사이트 중심으로 불법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 관계자들이 언론에다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불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송법 변천을 죽 보면 맨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제대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허가 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런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과 법이 불일치하는데 그런 역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융합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 및 보도의 공공성 그다음에 시대의 현실에 맞는 쪽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물론 판결 결과에 여론조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가 강하고, 또 모든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우월성이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탓할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하는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시대정신이나 집단지성이어야 되지 일부 견해나 정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론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냐 이것을 보면, 아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정조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김용판 씨 등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면서 나타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권은희 씨는 당당하게 자기의 증언을 떳떳하게 얘기한 반면 김용판 이분은 선서를 거부했고 다른 경찰관 분들도 답변을 회피했고 이 광경을 국민들이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용판이나 다른 경찰관들의 손을 못 들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간 저는 법원과 국민의 증거 판단에 대한 견해의 괴리 이게 사법부의 불신과 연계되고, 어찌 됐든 이런 경향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2013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을 무리하게 재가동․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조작시킨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리 1호기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수치가 좀 틀리거나, 특히 사후처리비용은 많이 누락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님 말이지요, 이게 좀 막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이번에 수신료 인상 문제가 핫이슈가 되는데 위원장님의 어떤, 수신료 인상……
그때 돼야지 세부 항목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R&D 사업에 원전사고 피해에 대한 한국인, 우리나라 국민들 보상방안 연구를 좀 하나로 넣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인접국 원전사고에 대한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그 위험성들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5억 예산 중에서 8억 8400만 원이 투입되는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 구축사업에 대해서 방통위가 검증을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방송 장비 적절성에 대해서 방통위가 검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수 안 하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허가와.
그런데 지금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마음대로 임의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여태까지 수없이 방통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지도 없고, 지금 허가조건이라는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당연히 감사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수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구역은 원전구역 5㎞고 안행부가 지방세법에 따라 원전이 있는 행정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은 방호물품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원전과의 거리가 30㎞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해도 행정구역상 해당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은 방호물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을 이유로 비상계획구역 30㎞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EBS 사장님, 다시 또 통합사옥을 물어야겠는데요.
이번 국감 중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서면질의에서 봤는데 EBS 입장에서 보더라도 통합사옥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여쭙거든요.
첫 번째로 전임 방통위원장과 전임 EBS 사장 재임 중 사옥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 같지 않아요.
전 방통위원장의 압력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방송장비 인프라 비용 축소설 등 의문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것은 감사를 해서 말끔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옥 이전에 관한 운영재원, 사옥 이전과 이전 이후 운영재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 국감 중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서면질의에서 봤는데 EBS 입장에서 보더라도 통합사옥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여쭙거든요.
첫 번째로 전임 방통위원장과 전임 EBS 사장 재임 중 사옥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 같지 않아요.
전 방통위원장의 압력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방송장비 인프라 비용 축소설 등 의문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것은 감사를 해서 말끔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옥 이전에 관한 운영재원, 사옥 이전과 이전 이후 운영재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옥 이전 및 방송인프라비 등을 위한 총사업비 2998억 중에 EBS가 보유한 자금은 한 1200억대, 그래서 1700억 정도를 조달해야 되는데 EBS 측에서는 673억 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 견해가 달라서 그렇지만 하여간 1000억 정도가 계산상 차이가 나고 있고……
용역업체가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KBS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조출연자들 최저임금이 법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따라 가지고 용역업체 보조출연자들이 임금을 받는데 거의 그 정도에서 실제로 지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지금 실제로 5000원 받는데 그 계약이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5210원으로 인상이 되지만 5000원밖에 실제로 지급이 안 돼서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KBS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도록 보조출연료를 지급했다라고 답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용역업체한테 시간당 6000원 지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도 이게 1997년 이후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고 사업예산계획 수립, 세부활동내용 필요성, 소요재원 규모 등등을 방통위가 다 관장하고 관리감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의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활동과 성과지표를 그래도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치돼서 그걸 제대로 평가하고 다음에 또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강화시키도록 운영을 해 주십시오.
방심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현행 법률상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심의를 방통위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필요성, 그다음에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방송심의활동 강화사업이 있고 그 법적 근거나 필요성도 진짜 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역시 성과지표랑 목표 설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방통위가 2년간 매뉴얼에 따른 재난방송 실시평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을 추적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방통위 담당 부서에서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방통위는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재난상황 종료 후 평가를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또 보니까 방통위가 작성 배포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을 정작 방통위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방통위가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재난방송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양적 질적으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실태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재난방송과 관련된 2012년도 성과지표 달성률이 107.4%라고 돼 있어요.
107.4%면 지난 2년간 재난방송 관리를 잘 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 보지요?
그다음에 방통위 위원장님, 저번에 OBS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잖아요, 국감 때.
그런데 제가 OBS는 적자가 심하다라고 지적했더니 위원장님께서는 라디오 매체가 미디어크리에이트로 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대답을 하신 기억나시지요?
종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승인 과정에서 감시․관리․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또 각종 특혜를 받은 4대 종편이 결과적으로 특혜를 남발하면서 언론․방송계 생태계를 파괴해 갖고 지금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못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편 재승인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가 생태계를 복원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승인 당시 종편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이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 불이행 시 단호한 퇴출 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서 방송생태계를 이번에 복원시키지 않으면, 4대강은 지금 실패였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사법처리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역시 종편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감시․관리․승인 주무부처를 무력화시켜 놓고 특혜를 남발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 4대강의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거지요.
종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승인 과정에서 감시․관리․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또 각종 특혜를 받은 4대 종편이 결과적으로 특혜를 남발하면서 언론․방송계 생태계를 파괴해 갖고 지금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못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편 재승인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가 생태계를 복원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승인 당시 종편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이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 불이행 시 단호한 퇴출 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서 방송생태계를 이번에 복원시키지 않으면, 4대강은 지금 실패였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사법처리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의무전송, 황금채널, 그다음에 광고도 넉넉하게 인정해 줬고,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도 납부유예, 결과는 언론․방송 생태계 파괴지요.
막말 편파 저질 보도편중 해서 제재가 아주 많지요.
이제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언론․방송 생태계를 복원시키느냐 이게 달린 것 같아요.
저는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관리시스템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역시 결과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감시․관리․승인 주무부처를 무력화시켜 놓고 특혜를 남발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 4대강의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거지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접국 일본․중국․대만․북한 모두 원전 보유국이고 세계에서도 원전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을 지금 ‘실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는데 좀 구체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만 예외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자료제출 요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어 가지고 국가안위에 관련됐다고 장관께서 인정하는 그 사유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보도가 없습니다.
이것 공정성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뢰성하고?
제가 아까 왜 유럽의 공영방송도 들렀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이사진들이 매년 수천만 원씩, 심하면 억대까지 돈을 써 가면서 유럽 공정방송, 공영방송 시찰하고 와요.
그런데 뭘 배워 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배워 오는지.
MBC 민영화시켜서 아예 매년 허가제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개선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MBC 뉴스데스크하고 MBC가 가장 신경 쓰는 SBS 뉴스하고 상위 10개 아이템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MBC가 앞서는 것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북한 외교, 대통령 중심의 뉴스, 그다음에 6자회담, 국방 이런 것 앞서고요.
그다음에 사건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건사고 보도가.
그다음에 동물이 많아요.
그다음에 기타, 경제 ST, 그 다음에 국회 부분, 그다음에 사회 ST, 조세피난처, CJ 이재현 보도, 전두환․노태우 재산 환수……
국정원은 3배 차이 나요, 3배.
원전 비리 숫자는 2배 차이 나고.
MBC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SBS 뉴스와의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생한 그림의 사건사고 기사, 동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인지 뭐가 있었다고 쳐요.
그래서 최종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가 있었으면 이것은 삭제할 수 없게 설계된 것 맞지요?
그것의 삭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5일 이내에 있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년부터 재난방송 시스템에 영어 자막 활용하기로 하신 것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민자 다문화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방통위랑 같이 해서 내년부터 영어 자막을 하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의외로 취약계층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왕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난방송 외국어 자막 시스템을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잘 배분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법에도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KBS가 지역방송총국을 설립하고 있는데, 최근 인천 시민사회 중심으로 KBS 인천방송총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 벌어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KBS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하도급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행위를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 더 뉴스가 좋아야 되는데, 공정해야 되는데 민영방송보다 못하는데 무슨 수신료 얘기냐, 이게 바닥 민심입니다.
먼저 제가 약간 반대편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할 때 그 다양한 목소리부터 들어야 공정한 겁니다.
오늘 외부평가 결과를 보면, 외부라고 그러지만 2개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리고 공정성 추이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지 않은 나쁜 여론조사 많습니다.
KBS 볼 것 없답니다, 볼 것 없다, 특히 뉴스.바닥 민심은요 돌리다가 걸리니까 보는 것이지 볼 게 없다, 심지어 민영방송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무슨 수신료를 얘기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그냥 민영방송으로 가는 게……
공영방송이 더 뉴스가 좋아야 되는데, 공정해야 되는데 민영방송보다 못하는데 무슨 수신료 얘기냐, 이게 바닥 민심입니다.
먼저 제가 약간 반대편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할 때 그 다양한 목소리부터 들어야 공정한 겁니다.
오늘 외부평가 결과를 보면, 외부라고 그러지만 2개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예요.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그런데 KBS와 EBS의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이 두께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건 EBS입니다, 이건 KBS이고요.
공영방송이, 물론 업무보고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최소한 성의는 있어야 되는데 이 두께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총액으로만 나오고, 자기 업적에 대한 화려한 수사는 있지만 그것을 검토할 만한 근거를 안 주시는데, 그런 자세 가지고 무슨 공익방송을 하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일본․북한․대만에 운영 중인 원전이 총 74개 그리고 건설 중인 원전은 34개 등 하여간 164기에 이르거든요.
만약 인접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확인국감 때까지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인접국 원전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째는 국제협약으로 인한 보상, 둘째는 기금으로 인한 보상, 셋째는 국가 간 책임을 통한 보상, 또 마지막으로는 사법절차,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진짜 중징계가 아니라 가혹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면 근거가 인사규정에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한수원 사장님한테 여쭐게요.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최근 사법처리 된 직원이 56명, 금품수수 42명 등등 해서 대부분 원전 안전과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