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 반도체 발언
2026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기업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혁신하게 해 주고 반도체산업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이익들을 벌어 와서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지금 6000까지 간 이 주가지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허망하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예전에 이 사업을 일으켰던 기업가들의 도전적인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기업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사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고, 그 가운데에 기존의 기업 경영 관련된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쳤던 기업 임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호황에 기대어서 주가지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주가지수 5000, 6000 이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반도체산업에 불황이 오더라도 다른 산업들로서 그 갭을 메꾸고 다른 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산업에서 축소되는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 벌어야 이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다른 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가들이 새로운 창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고 창업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저희 국회고 또 정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호황에 기대어서 주가지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주가지수 5000, 6000 이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반도체산업에 불황이 오더라도 다른 산업들로서 그 갭을 메꾸고 다른 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산업에서 축소되는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 벌어야 이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다른 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가들이 새로운 창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고 창업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저희 국회고 또 정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말씀드린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임기 내에 반짝 5000 달성하자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책목표로 시장에 또는 국민들에게 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물음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반도체 업종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기지요.
대세 상승기의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잠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국가의 세수나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꺼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기지요.
대세 상승기의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잠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국가의 세수나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꺼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예전에 이 사업을 일으켰던 기업가들의 도전적인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기업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사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고, 그 가운데에 기존의 기업 경영 관련된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쳤던 기업 임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못 하고 있거나.
기존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
물론 반도체 업종 말고도 최근에 자동차나 조선이나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성장하는 몇몇의 산업 섹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반도체 업종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
물론 반도체 업종 말고도 최근에 자동차나 조선이나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성장하는 몇몇의 산업 섹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반도체 업종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고 또 그동안 우리 주식 투자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이익도 많이 누리시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일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상장회사에서 평가에서 불이익 같은 것들을 좀 받았다면 그런 평가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지수 6000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절대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 이것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지수 6000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주가지수가 엄청나게 뛰어오른 것은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힘입은 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코스피200의 이익 대부분이 이 두 회사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빼면 나머지 198개의 회사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이익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M&A나 전략적 제휴의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는 게 오늘날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잠재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를 이끈 아주 핵심 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철강 이렇게 많습니다, 되게.
그런 산업들이 지금 일부 반도체나 일부 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의 구조 재편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사주의 가치보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어떤 M&A 기회를 발굴하거나 추가적인 사업의 재편 기회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그동안 되게 어려웠던 시장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 또 자사주들의 장부 금액 또는 아니면 시장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글로벌 특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호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언젠가는 정점을 지나서 다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반도체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산업들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친기업적인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들·기업가들이 새로운 투자, 새로운 혁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 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이 아니고 반기업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 오늘 말씀드릴 상법, 물론 1차·2차 개정이 있었고 오늘 상법 3차 개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선제적 사업 재편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를 확대해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솔직한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불과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되게 어려웠던 것 아시지요?
또 하이닉스도 HBM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요가 창출되기 전에는 계속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산업이.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불과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되게 어려웠던 것 아시지요?
또 하이닉스도 HBM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요가 창출되기 전에는 계속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산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글로벌 특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호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언젠가는 정점을 지나서 다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법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기업적인 어떤 그런 입법과 반기업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는 데에 되게 주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하나 보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200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액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여도가 무려 98%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큼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런 눈부신 어떤 그런 성적은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두 회사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이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솔직한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최근에 증권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하나 보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200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액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여도가 무려 98%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큼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런 눈부신 어떤 그런 성적은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두 회사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이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솔직한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2025
잠깐만요.
투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나 조선 같은 것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또 다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200억 달러를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런데 그 투자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서 현금흐름이 20년간 생각보다 안 나와서 중간에 프로젝트가 좌초됐다 이러면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이 사라지고 성장도 멈추고 이것을 보면 산업 전반에 활력이 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지표가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캐시카우(cash cow)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의존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주가 상승도 일부 반도체 착시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지표가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캐시카우(cash cow)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의존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주가 상승도 일부 반도체 착시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지표가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캐시카우(cash cow)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의존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주가 상승도 일부 반도체 착시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 지금 AI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결국 전력 규모와 안정성에 있는데 전력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적인 원자력 비중 줄이고 전력 품질에 문제가 많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핵심 산업들이 결국 전력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원전 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또 기타 AI, 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조세정책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시지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 원 현금살포법,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악화에 이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친 쓰나미급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산업들은 선진국 및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4
‘잡아 둘 수 있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산업이나 국내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인재, 젊은 핵심기술 인재에 대해서는 좀 더 처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ABC+라고 정부에서 했는데, 아까 R&D랑 좀 겹치는데 AI하고 바이오·반도체 산업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서 이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좀 더 조기에 달성하고 그다음에 경쟁국들과 격차를 최소한 뛰어넘거나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외에도 원전하고 방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경쟁국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산이 앞으로 좀 더 고부가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증액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관련돼서 R&D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일부 복원은 됐는데 저는 그 복원된 것 중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다음에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또는 핵심 기술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 필요하면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3대 게임체인저라고 해서 AI, 바이오, 양자 했고 초격차 선도기술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했는데 초격차 선도기술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일부 첨단 디스플레이고 나머지 디스플레이들은 이미 중국한테 경쟁력이 다 따라잡혀서 정부에서 R&D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화학에서 우리가 그런 것 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인 인상 같은 것들은……
국가전략기술이 뒤에 보면 있는데 반도체, 이차전지 해서 쭉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게 있고, 물론 반도체가 지금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한데 앞으로 이 중에서 성장할 분야가 좀 많고 그렇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걸 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제도 유지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국가가 생각할 때 좀 더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사이에 5조 7400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이게 부자감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부자 증세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 1%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된다’.
게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얘기하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리스크도 있고 또 최근의 중국 저성장도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나올 미국 대선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정말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중국산에 60% 특별관세 부과하는 내용도 있고 또 중국산 외의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서 한 10%를 추가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대미 무역흑자를 주도하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업종들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받는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들이 또 타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무역하고 공급망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미 원화 환율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