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 세금 발언
2025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롭게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계산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로 보면 1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2 공장을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 공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미 본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2 공장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만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세 감면을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법의 취지로 보면.
그렇지요?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롭게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계산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로 보면 1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2 공장을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 공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미 본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2 공장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만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세 감면을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법의 취지로 보면.
그런데 기존에 기회발전특구 이전부터 그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해서 추가적인 증설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해당되는 법인세 이렇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에 거기에 해당 업종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장 옆에 좀 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격리해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나온 법인세의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감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오히려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예전부터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작용한 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 그런 배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낸 이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 아까 일이 년 사이에 몇 개 이렇게 사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되게 저해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과도 되게 배치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오히려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같은 것들 비교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 한 1년·2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정상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도대체 기재부가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4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게 큰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냥 모범답안을 적어 오셔 가지고 막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 법인세율과 관련돼서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의 전체적인 트렌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게 정상화라고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뭐가 비정상이었습니까?
차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법인세율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것 듣기에 아주 되게 불편합니다.
뭐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47페이지 보시면 22년도에 기재부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요?
저는 그 정상화라는 말에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법인세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1% 올려서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업가정신을 저하시키는 이런 법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의 핵심인 기업들은 그야말로 악전고투 중입니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법인세를 낼 수가 없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법인도 되게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아주 경제의 주체인데 관세협상이라는 이런 전쟁의 최전선에서도 싸우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악으로도 가장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 같습니다.
2024
그리고 또 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인세를 사례로 드셨는데, 여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 진술인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법인세가 부자감세라고 하는 말, 도대체 이게 진짜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법인, 대기업이 부자입니까?
저는 올해 세금을 많이 낸, 법인세를 많이 낸 회사들 죽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 S-OIL 네이버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 하면 이것 이재용 회장의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연금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소액주주들도 많습니다.
제가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논점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죽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들 제가 크게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주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총지출 증가 정책이 복지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복지 제고라고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6.8%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슈퍼리치가 아니고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아마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6.8%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상위 1%만을 위한 감세를 추진한다 이것도 저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지금 합리적인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지 우리가 상위 1%에 제대로 세금을 거둬야 공정한 조세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4%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개세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평한 과세정책이 필요할 때고,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상위 1% 납부자가 40% 이상의 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부자 증세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 1%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례로 정 교수님이 ‘올해 정부는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만을 추진한다.
아니, 법인격과 인격이라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나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저는 정말 이게 납득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22년도에 8조 4000억 법인세 내다가 5조 7400억이 줄어서 24년도 초에 2조 7000억 납부했습니다.
1년 사이에 5조 7400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이게 부자감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서 나온 겁니까?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22년도에 8조 4000억 법인세 내다가 5조 7400억이 줄어서 24년도 초에 2조 7000억 납부했습니다.
1년 사이에 5조 7400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이게 부자감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 하면 이것 이재용 회장의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연금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소액주주들도 많습니다.
제가 실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이들 회사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로 있었는데 법인세율 줄어든 것 1%입니다.
25%에서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의 과세표준이 한 3000억 됩니다.
그리고 15～19년 그리고 20～23년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글로벌 복합 경기 불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최근에 세수 오차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저는 세수 추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야가 계속 세수 오차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계속 논의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정부도 최근에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고도화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는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올해도 법인세, 작년하고 올해 법인세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은 일반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그래서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걸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개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보면 조금 탄력적으로 재정 총량관리제 같은 것들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저는 세수 추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야가 계속 세수 오차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계속 논의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정부도 최근에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고도화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는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올해도 법인세, 작년하고 올해 법인세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은 일반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그래서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걸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개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보면 조금 탄력적으로 재정 총량관리제 같은 것들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회에 국회하고 정부가 논의해서 초과 세수 때 또는 세수 부족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